◇…지난 13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금년도 국세청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지만 국감에서 나온 질문 내용 중 국세청이 잘 새겨 들어야할만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 세정가 현장의 목소리. 이는 과거와 같이 정치이슈에 눌리거나 그것을 쫒아 폭로성 국감이 적지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어느때 보다 정책국감에 근접했다는 평가와 함께 피감기관으로선 국감 내용을 잘 활용할 경우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언. 한 일선 관리자는 "'매출 100억인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지방에 있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건 수십년전부터 지적돼 온 것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국세행정의 큰 가치중의 하나인 형평을 감안할때 이젠 인구밀집지역의 행정인력을 늘리는 방법을 써서라도 꼭 개선해야할 문제로 보인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국세청내 변호사를 작년과 올해 33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 70%는 5년 이내 초짜다. 이런 인력 가지고 대형로펌을 이기겠나?'라는 지적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 졌다"면서 "금년 초 세정
◇…금년도 국세청 국회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자 세정가에서는 연말 국세청고위직 인사향배에 관심이 점증. 이는 6개 지방국세청장 대부분이 사실상 인사가시권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데다, 연말이라는 시기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커 질 수 있다는 예상도 해 볼 수 있기 때문. 또 최근 끝난 국세청에 대한 국회국정감사에서 지적 된 '행시출신-비행시출신 고위직 분포'와 '신출내기 변호사 채용의 문제점' 등이 연말과 그 이후 간부인사패턴에 얼마나 반영 될 지 여부도 관심을 끄는 대목. 특히 연말이 가까워 지면 임환수 국세청장의 거취문제가 자연스레 부각 될 수 밖에 없는데, 연말연시 또는 그 이전이라도 개각이 있을 경우 '임환수 입각'을 포함한 국세청 최상층부의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다수. 한 세정가 인사는 "지금 꽉막혀 있는 정국(政局)현황이 압축될수록 반전카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 또 다른 인사는 "이 번 국감에서 국세청이 상대적 안정감을 보여 줬는데 그 부분이 고위직 인사에 어떻게 작용할 지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평가.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14일 막을 내린 가운데, 금번 국감에선 진귀한 기록이 여럿 파생. 여당의 국감 보이콧에 따라 일주일 가량 국정감사가 공전된데 이어, 국감 기간 중 다시금 여·야 간사진의 국감일정 조정이 이뤄진 것 또한 이례적이었고. 그간 ‘본청→서울·중부청→대전·대구청, 광주·부산청’ 등으로 이어진 국세청 국감일정이 ‘본청을 포함한 6개 지방청’ 모두가 한자리에서 국감을 수감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전무했던 일. 이외에도 시내면세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얽힌 롯데면세점 문제로 인해 관세청이 기관 단독 국정감사를 수감한데 이어, 국감 시간 또한 국세청이 당일 오후 6시30분에 종료된데 비해, 관세청의 경우 오후 7시40분경에야 종료되는 등 역대 최장시간의 국정감사 수감 기록을 세우기도. 세관가에선 이를 두고 “비록 수감기관 입장에선 힘들고 고된 하루였겠지만, 뒤집어 보면 그만큼 관세행정에 대한 중요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굳이 나쁘게 볼게 아니라, 관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기대치가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면 된다”고 덕담. 한 세정가 인사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국세청 통합국감이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대선 직전에
◇…13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국세청장을 향한 일부 의원의 '국세청 고위직출신 재취업'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박영선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일부 국세청 고위직들의 퇴임 후 취업행태를 거론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한 데 대해 세정가 현장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 박 의원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퇴직 후 취업금지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형 로펌에 거액을 받고 취직하는 게 상례화 돼 있다.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면서 "임 청장님도 퇴직 후에 로펌에 갈 것인가'라고 직설 질문. 국감을 접한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로펌에서 전직 국세청고위직을 데려가는 것은 많은 연봉을 줘도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간단한 셈법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 박 의원이 그 부분을 제대로 짚었다"고 한마디씩. 한 세정가 인사는 "전직 국세청 고위직들 중에서 대형로펌이나 대기업 사외이사로 간 사람 중 뜨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세청 핵심보직에 있던 사람이 퇴직 후 재벌기업 사외이사나 감사를 맏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13일 종료 된 금년도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관세청 국정감사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캐내려는 야당의 맹공세 속에 국세청은 '수월한' 관세청은 '곤혹스러운' 국감을 치렀다는 평가. 국세청의 경우 세수 20조원 증가가 호재였지만 무엇보다 과거 같으면 본청, 서울·중부청, 대구청, 대전·광주청, 부산청으로 각각 분리 국감을 수행했을 터인데 올해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 통합국감을 받았고 장소 또한 국회에서 이뤄져 피감기관 입장인 국세청으로서는 최상의 결과였다는 것. 한 관리자는 "정치적 변수와 상관없이 국감을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 합동 국감은 내년에도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그리고 국감때 해당청 세무서장을 모두 부르는 행태도 이번을 계기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희망. 반면 관세청은 롯데의 미르재단 기부가 국감 핫이슈로 부각하면서 내내 의원들로부터 면세점 관련 추궁과 질타를 받는 등 첫 국감에 임한 천홍욱 청장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는 평가. 특히 천 관세청장은 답변 도중 의원들로부터 답변태도에 대해 지적까지 받았으며, 이례적인 '단독 국감'에다 국감 시간도 국세청보다 더 많이 걸리
◇…13일 개최된 국회 기재위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는 전 검찰총장의 거액 자문료 의혹이 다시 제기돼 눈길.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후 질의에서 지난 7일 국세청 국감에서 자신이 제기했던 '전 검창총장 20억 수수 의혹' 문제를 다시 거론. 박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해당 검찰총장의 실명이 나왔다"고 전제 한 후 임환수 국세청장을 향해 고액 자문료 및 수임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소견을 묻기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은 김수남 검찰총장을 향해 "뇌물 의혹을 들어봤냐"면서 "전 총장들과 관련한 내용인 것은 파악하고 있는 지"를 물었던 것.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제기된 의혹이) 구체적 실명을 밝힌 게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대답. 이날 국감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난 7일 국세청 국감에서 폭로했던 '전직 검찰총장 20억 자문료 의혹 당사자 실명이 최초로 밝혀진 것. 한편, 기재위 국감에서 추경호 의원이 자신을 초선의원 이라고 밝힌 후 일부 의원의 질의태도를 문제 삼아 이채. 추 의원은 "질의하는 의원이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 등에서 용어선택과
◇…최근 각 일선 관서에 진행되고 있는 CCTV 추가 설치가 빠른 곳은 이달 말부터 행정예고를 마친 후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번 추가 설치작업은 대부분 일선 관서의 각 부서마다 이뤄지게 되는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 CCTV 설치가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근무환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각 부서의 민원상담창구 위주로 설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문. 또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일선 관서의 IP전화기 설치를 통해서는 통화량 모니터링, 다자간 통화 등의 기능 외에도 통화 녹취가 가능해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점차 마련되고 있는 상황. 일선서 한 관리자는 "이전처럼 납세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서비스로는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악성민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CCTV설치가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 기대.
◇…국회 기재위의 10일 관세청 국감에서 롯데면세점의 미르재단 수십억원 기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체로 정부 편으로 인식되는 여당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 롯데 측의 미르재단 수십억원 기부는 관세청 국감 내내 야당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문화예술인들이 고생해서 연극 등 작품을 만드는데 결국 과실은 재벌들이 다 따먹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연극을 제대로 스폰 해 준 적이 있느냐"고 질타. 특히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빗대 "그러니까 지금 미르 재단이 오해받는 것이다. 그렇게 인색했던 사람들이 누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믿겠느냐"며 야당 측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 같은 당 이종구 의원 역시 이날 야당의원들의 국감 주요 이슈였던 면세점문제를 비켜가지 않고 "면세점만 늘리려고 하지 관광객을 맞이할 사회기반은 잘 갖추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계속 면세점을 늘려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 신규면세점들이 다 적자라는데 또 허가를 해줘요?"라며 정부 측을 공격.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비선 실세 국감증인 선정 문제를 놓고 친박과 비박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세무관서가 최근 현관 등에 붙어 있던 직원사진을 철거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성숙한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이른 바 '란파라치'들이 세무관서 직원 얼굴을 알 경우 추적의 빌미가 된다는 점을 우려 해 세무관서 입구 등에 비치됐던 직원사진을 모두 제거 한 것인데, 공감하는 측과 더불어 그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세무관서의 직원사진 제가가 '뭐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견해와 함께, '좀 당당할 수 없나'라는 자책성 인식 등이 그것. 한 일선 직원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진을 떼 내는 것은 분위기 상 어느정도 이해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사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김영란법을 두려워할 만큼 방과 전 후 생활이 특별하지 않다"고 주장. 또 다른 직원은 "직원 사진을 제거하는 것은 잘못하면 모든 직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오해 하도록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면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나"라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직원사진을 비치 한 것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
◇…관세청 국감이 열린 10일, 최근 이슈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시내면세점들의 기부금 출연을 둘러싼 의혹제기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한 심우진 롯데면세점 전무의 답변자세가 도마위. 송영길 의원을 시작으로, 김현미 의원, 김종민 의원, 박광온 의원, 박영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 참가한 심사위원 명단 등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당시 특허권을 획득한 시내면세점들이 사회환원 및 공익을 위해 약속한 각 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등도 요청했으나, 관세청이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질타. 특히, 이날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심우진 롯데면세점 전무가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미르재단에 28억원을 기부한 사실을 알고 있는냐?’는 질의에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정감사 무력화와 다름없다고 성토. 야당 의원들은 심 전무의 답변태도와 함께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조경태 기재위 위원장에게도 포문을 열어 “위원장님이 의원질의권을 보호를 해야 한다, 위원장이 부처님 말씀 하듯이 한다”고 따지기도. 이에 조경태 위원장은 “때론 부처님 말씀이 맞으면 따라 주라”고 야당 의
◇…5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홍콩에서 개최된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총회에 전·현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AOTCA 회장 선임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것으로 전해져 관심. AOTCA 회장의 경우 관례상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에 선임돼 왔다는 점에서 2년전 수석부회장에 선임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의 회장선임여부가 관심사였으나 6일 열린 총회에서는 이케다 현 AOTCA 회장이 2년간 연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이 같은 결정은 정구정 전 회장의 경우 현재 개인세무사 신분이라는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AOTCA 회장 선임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회장만이 AOTCA 회장이 됐다는 전례도 작용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이 관심사 였지만,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세무사가 AOTCA 회장을 맡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 총회에 참석한 세무사회 관계자는 “개인 신분의 세무사가 AOTCA회장이 될 경우 원활한 회(會)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총회장 분위기였다”고 전언. 하지만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문제 등 전·현 세무사회장간의 갈등이 AOTCA 회장 선임문제에까지 이어진 것은 대외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회는 국민 신뢰도가 낮지만 국세청도 못지않게 나쁘다(정병국 의원, 국세청의 금품수수 징계 문제를 거론하며)" ○…"(비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고발이 적다고)핑계를 대는데, 핑계가 어처구니없다. 경미하고 경미하지 않고는 법원이 판단한다(정병국 의원, 금품수수 직원 고발 건수를 지적하며)" ○…"제대로 하고 있나? 최소한의 세금 누수가 생기는 구멍은 없어야 한다(김태년 의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이중 매입에 따른 세금탈루 문제 지적하며)" ○…"세정지원해야 할 업체가 다 문을 닫았나?(박명재 의원, 세정지원이 줄어든 이유를 서진욱 대구청장에 지적하면서)" ○…"어마어마한 쓰나미 인데 오기 전에 예측 해야죠(이혜훈 의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라며)" ○…"홍보는 국세청장으로서 억울한 면도 있다(임환수 청장,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제도 관련 제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을 확인없이 대답하기 어렵다(임환수 국세청장, 공익법인 관련 송영길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대형 로펌에 가 계신 여러분의 선배들이다. 그분 들이 2년 정도 다른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국감에는 서울청 등 6개청도 포함됐다. 다음은 국감 도중 나온 말!말!말! ○…"여러분들도 약속을 안 지키면서 피감기관에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이 갑질이다(조경태 위원장, 첫 질의자 김종민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의원들에게 시간을 지키라며)" ○…"제가 무슨 야단을 쳤냐?(조경태 위원장, 박영선 의원에게)" ○…"기재위 위원들이 상식도 없는 것처럼 갑질이니 약속을 안 지킨다느니 하는 말은 너무 나갔다(김성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위원장 발언을 반박하며)" ○…"고액 체납자한테도 소액 체납자한테 하는 것처럼 전화를 더 돌려야 한다(엄용수 의원, 소액체납자 징수콜센터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량권은 많은데 운영은 깜깜이다(이혜훈 의원, 롯데 범칙조사 무산을 지적하며)" ○…"청내 변호사를 작년과 올해 33명을 선발했는데 70%는 5년 이내 초짜다. 이런 인력 가지고 대형로펌을 이기겠나? 숫자를 늘리지 말고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보는 게 좋다(심재철 의원, 과세품질문제를 지적하면서)" ○…"아이(감탄사) 최고의 전문가인데!(김태년 의원, 롯데 마일리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리기 하루전인 6일, 세종시에 소재한 본청은 물론 전국 각 지방청에선 야근은 물론 국감 당일인 7일 새벽까지도 불야성. 이날 새벽 늦게까지 본·지방청 직원들이 귀가하지 못한 이유는 7일 국감에서 각 의원들이 제기할 질문요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의원들의 성향 만큼이나 질문요지 전달 시간 또한 제각각인 탓에 '국정감사 전야제'로 불릴만큼 국감 전일부터 당일 새벽까지 국세청 직원들의 야근은 관행화.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본청과 6개 지방청이 동시에 수감하는 등 과거 ‘본청과 서울·중부청’, 또는 ‘본청 국감 이후 6개 지방청 동시수감’ 등과 비교해 역대 최대의 야근기록을 경신. 지방청 한 관계자는 “국감위원들의 질의 요지를 받기 위해 국감 전날부터 본청 인력을 총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위 소속 의원 모두의 질문요지를 받기까지는 청내 부서 전 직원들이 모두 야근할 수밖에 없는 등 사실상 직원 퇴근 시간은 의원질의 수집에 달려 있다”고 귀띔. 한편, 국세청은 국감 개최 하루전인 6일 오후 6시경 본청장을 비롯한 6개 지방청장이 서울청사에 한데 모여 국감 수감전략(?)을 짜는
◇…7일 개최 될 국회기재위 국세청 국감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국감요구자료 건수 편차가 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부호가 등장. 단순히 요구자료 건수를 놓고 의원들의 역량이나 활동성을 평가 할 수는 없지만 의원에 따라 적게는 2건(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서 많게는 211건(박주현 의원-국민의당)까지 요구자료 편차는 극과 극.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원 대다수는 아예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한 조세계인사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의원은 평소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으로 받아들여 질 소지가 있고, 자료를 많이 요구한 의원은 다 소화도 못할 것이면서 욕심을 부린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훈수. 또 다른 인사는 "10여년 전에는 특정 식당 매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마구잡이 자료요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실로 격세지감이 들 정도로 선명해 졌다"면서 "아마 7일 국감현장에서도 그런 정책국감 기류가 흐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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