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와 농정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동안 부서별 현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회의를 가진 적은 있지만 장관을 필두로 양 부처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실무 부처의 애로를 듣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첫 상대를 농식품부로 택한 것도 의미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도 간담회를 갖겠지만 농식품부가 첫번째 상대로 선택한 것은 농업이 국가의 근간인 데다 농산물 유통, 한·중 FTA 등 이슈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 관계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현안 해결을 위해 서로가 협조하자"며 덕담을 주고 받았다. [사진1]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가수 싸이의 노래인 '강남스타일'식 창조경제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티노프스키궁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선도발언(Lead speech)'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대해 "성장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불균형 성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의장국인 러시아가 G20 회의 아젠다로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에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5일(현지시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전에서 열린 G20 정상 워킹 세션에서 회의에 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5일(현지시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전에서 열린 G20 정상 워킹 세션에서 회의에 임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세금을 주제로 세종시 고우무원들을 대상으로 '브라운백(Brown Bag) 미팅'을 개최했다. '브라운백 미팅'은 월마트와 같은 할인마트에서 포장해주는 갈색 종이에 간단히 싸온 음식을 여럿이 함께 먹으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1]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동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미팅에선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세종시로 옮겼거나 예정인 국무총리 소속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기존 주택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 궁금증을 풀었다. 강사로 나선 나종엽 조세심판원 조정2팀장은 세종시 분양권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와 함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긴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들며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조세심판업무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국무총리소속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세법상식을 공유하기 이번 미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세금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미팅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조세심판원은 이달 25일 상속세 관련 미팅에 이어, 내달 16일에는 증여세에 대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5일 오전 세종시 공무원 통합관사로 사용할 ‘다산마을’ 기공식을 개최했다. ‘다산마을’ 명칭은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정부관리로서 청렴․공정․건강한 삶을 살고 누리는 곳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많이 생산하는 터전 △공동체·화합·협동하며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곳을 의미한다. □ 다산마을 조감도 [사진1] 금번 다산마을 신축사업은 제1호 기금개발사업으로서 초기 자립기반이 약한 신입 및 신혼부부와 거주 여건상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규모는 세종특별자치시 1-4생활권 M11블럭(도담동)에 대지면적 15,569㎡, 건물 연면적 23,754㎡, 지상 최고 15층·지하1층 규모의 4개동 350세대와 부대시설로 지어지며 총사업비는 416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주거형태를 보면, 독신자형 300세대, 신혼부부형 50세대, 어린이집·체력단련실·근린상가(편의점 등)·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며, 독신자형은 방·거실 일체형으로 1인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설비(냉장고, 가스쿡탑 등
관세청이 정부의 핵심 공약인 정부 3.0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자문단을 발족하는 등 차질없는 국정과제 추진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3.0 민간자문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고, 관세행정 3.0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사진1] 이날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은 대학교수, 연구기관 등 정부 3.0 전문가와 수출입업체, 시민단체 등 관세행정 고객 대표가 위촉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문단은 올 한해는 3.0 가치 공유 및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단계로 차질없는 이행을 주문했으며, 특히 협업과 행정문화와 관련해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박광국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는 “관세청은 선도부처답게 정부3.0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청 차원에서 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잘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3.0 추진을 계기로 관세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백운찬 관세청장 또한 “정부 3.0의 핵심개념은 민·관 협치(governance)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3.0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또
"체력이 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다' 관세청 개청 43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토) 충남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전국 세관공무원들이 참가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사진2] 관세청 개청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체육대회는 현직 세관원 뿐만 아니라, 전직 관우들도 초청해 함께 어울리는 등 전현직 세관인이 하나 되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3]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체육대회 개회사에 “지하경제양성화와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국경감시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임해 온 여러분들이야말로 관세청의 주인”이라며, “오늘 하루 관세청 개청 기념을 자축하는 동시에 동료애를 맘껏 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4]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종합우승에 인천공항세관이 영예를 안았으며, 준우승은 인천세관이 차지했다. [사진5] 백운찬 관세청장이 관세청 개청 43주년 기념체육대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추경 편성 및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두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우리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오석 부총리는 2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경제가 9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고용도 완만히 개선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추경 편성,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두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 패키지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사진2] [사진3]
국세청은 29일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개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발전적으로 개편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세청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전 현직 관세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관세청 개청 43주년을 맞은 27일 전·현직 관세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에 대한 덕담과 함께 관세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열렸다. [사진2] 이날 오후 7시경 서울 역삼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열린 이날 전·현직 관세청장간의 만남의 장에서는 장영철 전 노동부 장관,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역대 관세청장 15명이 참석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모임에서 그간 관세행정의 변화상과 현안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역대 관세청장 등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 관세행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사진3] 이날 모임에서 장영철 전 장관<관세동우회 명예회장>은 “지난 6월 체결된 한·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의의가 크다”며 “한·중 수출입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축소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사진4] 홍재형 전 장관 또한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이 차질 없이 이뤄져 관세청 소관 세수 목표인 66조5천억원을
국세청은 27일 2층 대강당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초청,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국민검사''청렴검사'로 불렸으며, 부산고검장 재직시 조세포탈 이론과 수사 실무에 관한 책인 '조세형사법'을 펴내는 등 조세계와 인연이 깊다. 이날 고위간부 청렴교육은 최근 고위직 관련 사건으로 조직에 가해진 충격을 하루빨리 털어내고 고위간부부터 솔선수범해 청렴 의지를 다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위직으로까지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교육에는 수도권 4급 이상 간부 27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민신뢰를 확보해야 세입예산 달성 및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국세청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변화 수준에 부합하는 더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고위공직자의 자기성찰과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13년 국세행정포럼’이 개최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방안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모델개발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인력체계의 모색 등 3개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송재현 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원경희 세무사회 부회장,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장, 이인영 의원(민주당) 등이 나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백운찬 관세청장은 22일 4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추모방문단을 이끌고 해군 제2함대사령부 천안함 폭침도발 현장을 찾았다. [사진2] 이날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은 관세청 추모방문단은 천안함 폭침도발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천안함 폭침 영상과 제2연평해전을 관람한 후, 천안함과 유품 및 해군2함대를 둘러보며 국가안보의 중요함을 각인했다. [사진3] 관세청 관계자는 “을지연습 기간에 천안함 46용사의 넋을 기리고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추모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야할 것인가'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민주당>, 유승우<새누리당> 의원)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소득의 종류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세액산정은 독립세전환에 따라 과세표준은 현행 소득세․법인세액의 10%에서 독립세로 전환할 경우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면서 지방소득세 3%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액 공제․감면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기재부를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등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도 을지연습에 들어갔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2013년도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3,570여개 기관 41만 여명이 참가하며 특히 신설 부처 및 세종청사 이전기관의 충무계획을 집중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폐쇄조치,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위기관리 및 국지도발 대응연습을 강화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정부기능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시 전환절차 등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사진2] [사진4] [사진5]
19일 새벽 을지훈련이 시작됐다. 금번 훈련은 오는 22일까지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위기관리 연습과 전쟁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전시와 평시의 완벽한 국가비상태비태세의 확립을 목표로 실시된다. [사진2] [사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