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세청법 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설훈·정성호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과 국세청장 임기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2] [사진3] [사진4]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상 재원대책은 세입의 경우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세출은 재량지출의 조정 뿐만 아니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항구적.전면적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조세심판원이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 인사교류 확대를 천명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원장·박종성)은 지난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워크숍을 열어 심판원 설립 후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재부세제실 및 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인사교류에 나서는 한편,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절차의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심판행정 선진화를 위해 인력증원을 통한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 및 조정검토 절차 개선 등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역외탈세자 28명 중 알만한 대법인 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요지다. [사진2] Q. 이번 23명 가운데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12명이 포함됐는가? A. 국세청은 지금까지 역외탈세에 대한 여러 유형을 분석해 왔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이 포함됐는지는 통상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만큼 일부 포함됐을 수도 있다. Q.이번 23명 가운데 법인은 몇 개인가? A. 이번 23명 가운데 법인은 15개이고 개인은 8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그룹법인 사주, 학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사진3] Q. 23명 가운데 재벌이 포함됐는가? A.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는 법인이 포함돼 있다. Q.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을 조사해봤나? A.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만으로 탈세를 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뉴스타파)명단을 참고해 국세청 자료와 대조·결집해 탈루를 조사할 것이다. Q. 조사사례 가운데 악질사례는? A. 이번 조사대
국세청은 28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서기관 승진자 2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승진자 가족을 초청해 승진 축하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사진2] [사진3]
브라질 등 중남미 16개 국가의 관세행정 현대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국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관세행정을 전수하는 워크숍이 개최됐다. 27일부터 1주일간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AEO, RM(위험관리) 등을 주제로 각국 제도 비교, 분임토의 등을 통해 자국 관세행정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는 중남미국가들로는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파라과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등이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백운찬 관세청장이 5월27일 워크힐에서 중남미 관세행정 현대화 워크숍에 참석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 34개 중앙부처가 참가한 제 31회 중앙행정기관 테니스 동호인 대회가 25일 정부대전청사와 충남대 일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1부 우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부 우승은 대검찰청이 각각 차지했다. [사진1] 정부 부처별 동호인 수준을 감안해 1·2부 리그로 나눠 진행된 이번 동호인 대회에서는 지난해 2부 리그 우승팀인 관세청을 비롯해 특허청 등 17개 부처가 1부 리그에 속했으며, 2부 리그에는 산업통산자원부와 기상청 등 17개 부처가 참가했다. 이와관련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테니스동호인 대회는 매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 관세청의 우승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전에서 개최됐다. 이날 리그전으로 열린 예선전에서 각 조 1,2위 팀이 본선에 진출 토너먼트형식으로 진행됐으며, 1부 리그 결승전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세청과의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했으며, 2부 리그는 대검찰청이 소방방재청을 이겨 각각 1·2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신고상황은 어떤가요…' 김덕중 국세청장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23일 강동·잠실·송파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현장을 둘러봤다. [사진3] 김 국세청장은 이날 3개서에 설치된 전자신고지도·상담창구를 방문, 납세자들이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2] 김 국세청장은 또한 종소세 신고관리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고관련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4] [사진5]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와 각 경제단체 및 산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 1차 FTA 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FTA 기업지원협의회는 중소기업의 FTA 사후검증 및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고, FTA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및 산업별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로, 당일 회의에서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사진2] [사진3]
현오석 부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성과와 경제분야 후속조치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무역 상대국과 동제도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관세행정을 정비해 FTA의 활용도를 꾸준히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3] [사진2]
벤처·창업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는 50%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서 향후 5년간 오히려 1조 6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으로, 우선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실현계획'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밑받침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1]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재정건정성과 관련해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4]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밀한 장기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의 급증, 잠재적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며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5] 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둘을 통합·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세미나’에서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1] 정재웅 변호사는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는 수혜법인의 주주가 향후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시점에서 주주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성태 회계사는 “현행 제도는 주주입장에서 본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수혜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야 비로소 세금계산이 가능한 구조”라며 “조세전문가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만큼 과세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14일 ‘수입식품 안전대책단’ 발대식을 열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식품안전 강국 구현에 나선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수입식품 안전대책단은 본청 통관지원국장을 단장으로, 본청내 5개팀과 전국세관 현장대책반 등 500여명으로 구성됐다. 수입식품 안전대책단은 국민식탁에 오르는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제 등 소비자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2] [사진3]
백운찬 관세청장은 14일 대전시 대덕구에 소재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온달의 집을 찾아 원생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1]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문에서 백 관세청장은 원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위문금과 원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건·화장지 및 간식 등을 전달했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송명호 원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원생들이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4천500여명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봉급에서 매달 천원씩을 모금 하는 등 연간 5천여만원의 사랑나눔 편드를 조성해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속적으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