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국세청 고공단 인사로 대부분의 보직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본청과 1급청 조사국장에 모두 행시 출신들이 임명돼 '편중 인사' 논란이 확산. 본청과 1급청 조사국장 자리는 모두 11곳으로, 현재 공석인 중부청 조사3국장을 제외한 10곳 조사국장을 행시 출신이 차지한데 따른 것. 행시 중에서는 41회가 4명으로 가장 많은데, 행시37회에 합격했지만 41회 합격자들과 연수를 같이 해 사실상 41회로 분류되는 국장까지(이동운) 합하면 5명으로 무려 50%를 점유. 오호선 본청 조사국장이 39회로 기수가 가장 빠르며, 뒤를 이어 40회 1명, 42회 2명, 43회 1명으로 분포. 출신지역 별로는 서울과 전남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전북⋅부산⋅경북이 각각 1명이며,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2명, 연세대⋅한양대⋅부산대 각각 1명씩 분포. 이처럼 1급청 조사국장을 행시 출신이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조만간 단행될 중부청 조사3국장에 과연 비행시 출신을 임명할 지 안팎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 안팎에선 1급청 조사국장 전원을 행시 출신으로 채울 경우 인사권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지난달 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전보된 직전 중부청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26명의 복수직서기관을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 발령한 가운데, 이들 중 70% 가까이는 2년을 훌쩍 넘는 대기 끝에 꿈에 그리던 기관장으로 정식 부임. 지난해 11월 본청에서 승진한 6명이 1년2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돼 가장 빨랐고, 2019년 11월 승진한 1명은 무려 3년1개월여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떼 가장 늦은 케이스. 26명 중 11명은 초임서장으로 나가기까지 2년8개월여를 기다려야 했으며, 6명은 2년1개월, 2명은 1년8개월 만에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 특히 초임세무서장 6명은 ‘연령명퇴’ 시한이 1~2년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세무대·7급공채 등 일반승진자에 대한 배려인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 이같은 문제는 비단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 발전을 가로막는 인사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세정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실정. 연령명퇴 임박 초임세무서장들의 경우 수십년 국세청에 몸담아 왔기에 숙련된 업무경험이 무엇보다 강점으로, 과장급 직위승진 이후 지방청으로 복귀해 그간의 노하우를 국세행정에 담아내는 것은 물론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기회마저 사장되고 있다는 비판. 전직 국
◇…이달 6일자로 단행되는 국세청 사무관급 전보인사에서 가장 핫(hot)한 세무서 과장급 보직이 ‘재산세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 일선세무서 과장급 전보인사 때면 전통적으로 ‘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등이 가장 선호보직으로 꼽혀 왔으며, 두 보직의 경우 지방청에서 오랜기간 근무해 온 고참 사무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돼 왔음은 세정가 인사들이라면 누구나 공감. 실제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명예퇴직을 앞둔 사무관이라면 세무사 개업 등을 감안해 마지막 임지에서 법인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같은 바람이 현실화되면 주변 동료들로부터 ‘잘~갔다’는 덕담을 듣기 일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지방청에 근무 중인 사무관 가운데 세무서 재산세과장을 희망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도 수도권 주요 세무서 재산세과장 보직에 지방청 출신들이 대거 배치돼 눈길. 종로세무서, 강남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잠실세무서, 안산세무서, 수원세무서, 평택세무서, 동화성세무서 등 수도권 주요 세무서 재산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포함) 등은 모두 지방청에서 전보된 케이스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30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세정가에선 이번 인사의 주요 핵심 키워드를 ‘균형’과 ‘파격’으로 압축. 이번 인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단행된 것으로, 앞서 7월11일 인사에서는 1급 직위 4곳 모두 행시에게 돌아갔으나, 5개월 여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에선 세대5기의 장일현 부산청장이 탄생함에 따라 비행시 출신의 1급 승진 사다리를 다시 실현. 세대 출신 고공단으로 좁혀 보면, 세대4기인 김재철 전 중부청장에 이어 한 기수 아래인 5기에서도 1급 지방청장이 탄생함에 따라 세무대학 출신이 두 기수 연속 1급 지방청장 시대를 연 점도 눈여겨 볼 대목. 또 다른 비행시 그룹인 7급 공채의 경우 윤종건 국장이 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내년 고공단 인사에서 7급 공채 출신 지방청장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 행시41회 고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사실상 차세대 그룹으로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서도 본청 내 행시 38·39·40회 등 세 기수의 선배들을 제치고 발탁된 민주원 인천청장은 명실상부 태풍의 눈으로 부상. 앞서 지난 7월 고공단 인사에선 행시41회 고공단이 무려 10명에 달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연말
◇…국세청이 다음달 6일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인사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일선세무서 사무관 과장급과 6급 팀장급 직원들의 탈(脫) 세무서 행보가 부쩍 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문. 일선세무서 부서 책임자인 과장급과 팀장급으로 활약하는 5·6급의 경우, 과거엔 공직에 들어선 신규직원들이 목표로 삼은 직위였을 뿐만 아니라, 전보인사 때 보직 경합도 치열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무척 이색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지방국세청 근무를 자원한 사무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세무서 과장의 경우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 권한은 부족한 반면 책임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어, 1급지 지방청 팀장급으로 직위를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인식이 지배적. 일선세무서 초급 관리자인 6급 팀장 또한 보직경쟁이 치열했던 것은 옛말로, 이제는 세무서 전입 후 부서 배치과정에서 팀장 보직을 사양하는 것도 모자라 세무서 근무 직후 다시 지방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이 상당수라는 귀띔. 세무서 6급 팀장들 사이에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업무를 가르치는 것도 힘들 바엔 차라리 숙련된 인력이 포진해 있는 지방청 근무가 맘이 편하다”는 풍조가 만연. 납세자와 최접점에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개별납세자 정보라 말할 수 없다”며 끝내 함구했던 국세청이 연예인 이승기씨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세무검증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자 안팎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 최근 한 연예매체는 후크의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지난 1일 다른 언론에서는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후크의 탈세 의혹 검증에 국세청이 착수했음을 보도. 국세청은 언론이나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는 탈세 의혹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세원정보 라인을 통해 다양한 탈루 의혹을 검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 또는 개별납세자의 사항에 대해 외부에 알리거나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때문인데, 외부는 물론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담당부서 외에는 납세자정보 공유가 제한되며, 세무조사 또는 검증의 경우 민감한 파장을 우려해 같은 부서 내에 있더라도 팀이 다르면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게 일반적. 그러나 지난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후크의 의혹을 확인 중’이라거나 ‘과세 및 추징이 불가피한
◇…올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3명의 특별승진자가 탄생한 가운데, 특승자의 소속이 본청 2명, 교육원 1명 등 사실상 본청에서만 모두 배출했다는 평가. 특별승진 뿐만 아니라 전체 승진자 비중도 본청 위주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최근 2년새 단행된 승진인사에서 본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 이와 관련 지난해 상반기에는 본청 비중이 52.0%를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 54.5%로 높아졌으며,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첫 단행된 올해 상반기 인사에선 50%를 기록하는 등 본·지방청 비율을 5:5로 배분했으나 하반기에는 본청 비중이 55.0%까지 급상승.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본청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자원의 본청 근무 유도를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확대했다”고 설명. 그러나 지방청 관계자들은 “업무강도와 생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본청에 서기관 승진이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고, 또 많아야 한다”고 일견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방청을 포함한 일선의 우수인력을 본청에서 싹쓸이하면 지방은 공동화(空洞化)가 돼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반문. 전체 승진비중 뿐만 아니라, 특별승진 또한 갈수록 본
◇…국세청이 이달 30일자로 20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향후 20명 내외의 승진TO가 유지될 경우 2급지 지방청은 상⋅하반기 중 한번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 이번 승진인원은 20명으로 2급지 중 대전청과 인천청이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는데, 내년 상반기 승진인사의 규모가 20명 내외로 비슷할 경우 이번에 승진자를 1명씩 배출한 광주청과 대구청이 승진자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인사에서는 대전청과 대구청이, 하반기에는 광주청과 인천청이 각각 서기관 승진자 0명이라는 성적을 내는 등 승진TO가 적을 땐 2급지 지방청이 번갈아 가며 희생양이 된 셈. 일각에서는 25명이 승진했던 작년 상반기 인사에서는 두 곳 지방청에서 승진자가 없었지만 더 적은 인원(24명)이 승진했던 올 상반기에는 2급 지방청에 모두 1명씩 승진자를 배정한 점을 들며, 결국 본청의 승진TO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또는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 2급지 지방청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 지방청 한 관계자는 “본청 승진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게 되면 결국 2급지 지방청 중 두 곳은 승진자를 못 내게 돼 있다”면서 “
◇…최근 세무사계에서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며 다양한 관측을 내놓는 분위기. 이들이 세무사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달과 이달 일제히 치러진 각 지방세무사회 추계행사 때마다 직접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 실제 김완일 서울회장과 유영조 중부회장은 인천⋅광주⋅대구⋅부산지방회 등 각 지방세무사회 추계단합대회 및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 이를 지켜본 회원들은 “내년 6월에 큰 뜻을 품은 것 같다”고 유추. 한 세무사는 “추계 체육행사, 송년회, 신년회 행사를 보면 누가 출마를 준비하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닥 정서다”며 “현직 지방회장이 다른 지방회의 추계행사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비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의미심장한 한마디. 다른 세무사도 “지난 6월 정기총회 때 김완일 회장과 유영조 회장의 인사말을 곱씹어보면 지방회 현안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라는 큰 틀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장차 하고 싶다는 포부가 들어있었다”면서 “이 정도면 일찍부터 큰 그림을 그려온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이들
◇…검찰이 지난 16일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잡고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17일 지방국세청장 보직 인사 청탁 금품수수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 안팎에 큰 파장. 이날 주요 언론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노 의원 측이 지난 2020년 11월22일경 서울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사업가 박모씨의 부인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 보직인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시돼 있다고 보도.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은 발칵 뒤집힌 분위기인데, 세정가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실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고 우려. 세정가에선 과거 고공단 승진인사 때면 특정 후보군에 대한 정치권 뒷배설이 심심찮게 나돌았던 점을 회상하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의 파장에 이목을 집중. 한편 노웅래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권 청탁을 받고 뭐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의정활동에는 어떠한 업무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연관성이 없는데 뭐를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
◇…다음달말 국세청 고공단 연령명퇴 등으로 지방국세청장 자리 두 곳에 대한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비행시 출신이 지방청장을 거머쥘 수 있을지 세정가 안팎에서 관심이 고조. 우선 비행시 대표격인 세대(稅大) 출신을 꼽을 수 있는데, 5기의 양동구 국세공무원교육원장과 장일현 본청 개인납세국장이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 앞선 연초 인사 때 지방청장 후보군으로 꼽혔던 세대3기의 김진호 서울청 조사3국장과 4기의 백승훈 중부청 조사2국장은 아쉽게도 연말 연령명퇴 시한에 걸려 있는 상태여서 대상에서 멀어진 상태. 개청 이래 세대 출신 지방청장은 1기와 2기에서 각각 3명, 3기 1명, 4기에서 2명이 배출됐는데, 5기가 이번 인사에서 바통을 이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 또 일반 출신에서는 7급공채의 윤종건 중부청 조사3국장을 꼽을 수 있는데, 오덕근 전 인천청장 이후 끊긴 ‘7公 지방청장’ 시대를 다시 연다는 상징성 때문에 안팎에서 주목하는 분위기. 한편으론 현재 7명 지방국세청장의 임용 출신을 보면 행시 6명·비행시 1명으로 행시 출신이 압도적인 상황으로, 과거 일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배려 차원에서 비행시 지방청장 몫을 일정부분 할애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상
◇…다음달말 세무서장급 이상의 명예퇴직이 이뤄지면 곧바로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두번째로 단행되는 인사에서는 부이사관 과장과 한 보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과장들의 전보에 이목이 집중. 통상 국세청은 상⋅하반기 명퇴를 기준으로 본⋅지방청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는데, 1년 주기로 보직을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고 사건사고나 파견 등 인력운용 상황에 따라 6개월 전후로 보직 변경이 이뤄지는 케이스도 자주 발생. 특히 내달말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청 한 보직에서 장기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이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사로 부상. 본청의 한 보직에서만 2년 또는 2년 넘게 장기 근무하는 과장은 현재 네 명 정도로, 이들 모두 행시 출신으로 두 명은 부이사관에 올랐으며 나머지 두 명은 등용문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 여기에 지난 7월 과장급 인사에서 10여명 정도밖에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달 전보에서는 상당 폭 보직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한편으론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수시전보로 움직이는 과장들의 사례 등과 비교해 보면 그만큼 본청 내 과장급 보직 경합이 치열한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귀띔.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TO가 20명 내외로 공지된 가운데, 인력 풀에 따라서는 2급지 지방청 중 승진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작년과 올해 있었던 세 차례의 승진인사를 분석하면 본청에서 전체 승진자의 52% 가량을 차지했는데, 이같은 점유비를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는 본청에서 대략 10~11명의 승진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은 많아야 3~4명, 중부청과 부산청은 각각 2명 안팎, 인천⋅대전⋅광주⋅대구청은 한 명 또는 경우에 따라 아예 '0명'으로 예상. 실제로 22명의 승진자를 배출한 지난해 하반기 인사 때는 광주청과 인천청이, 25명의 승진자가 나온 작년 상반기 인사에선 대전청과 대구청이 승진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해 지방청 직원들이 아쉬움을 표출했던 상황. 더욱이 올해 하반기 승진인원과 비슷한 규모였던 2018년 상반기(21명)에는 대전청과 대구청에서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승진자 0명’ 지방청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는 형국. 지방청 한 관리자는 “승진인사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말처럼 승진자가 많아야 조직 내 활력이 돌고 직원들의
◇…국세청이 내달 1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올해에만 모두 7명의 서기관이 꿈에 그리던 3급으로 승진.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시(사시 포함) 출신이 4명, 비행시 3명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하려는 시도가 보이며, 행시 중에서는 43회부터 44회⋅45회 각각 1명씩 배출돼 향후 고공단 승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상황. 특히 이번에 개청 이래 최초로 사시 출신 부이사관 승진자까지 나오게 되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 간부의 향후 승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 비행시는 국립세무대학(세대) 출신 2명, 7급 공채 1명인데, 세대는 6기와 7기에서 승진자가 한명씩 배출돼 앞으로 5기 선배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고공단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 출신지역별로는 경북⋅서울⋅전북이 각각 2명, 충남 1명으로 대체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평가. 국세청 한 간부는 "행시는 45회 동기간 고공단 승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세대는 5기에서 몇명이 더 고공단에 오를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분위기를 귀띔.
◇…연말 국세청 국·과장급 명예퇴직과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본청) 과장 보직을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행시 비중은 소폭 줄어든 대신 행시 비중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 2017년 9월 기준 본청 과장 41명 중 비행시 출신은 모두 13명으로 31.7%를 차지했으며, 이들 비행시 과장 가운데 국립세무대학(세대) 출신이 11명, 7급공채는 2명으로 분포. 5년이 지난 올해 9월 기준 본청 과장은 3명이 늘어난 44명에 달했으나, 비행시 출신은 모두 12명으로 27.3%를 차지하는 등 5년 전보다 오히려 4.4%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 이에 따라 조금 늘어난 본청 과장 자리는 물론 기존 보직도 행시 출신이 향유하고 있다는 일단의 지적이 제기. 특히 올해 9월 현재 비행시 출신 본청 과장 12명은 세대 7명, 7급공채 5명으로 분류되는데, 5년 전보다 7급공채 출신이 약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놓고 국세청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제기. 7급공채 출신을 늘린 것은 본청 과장 자리에 임용구분별로 골고루 분포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함께, 일반승진자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 반면 5년 전 세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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