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국 상의 74개 회장 대상 조사 경제회복 시기, '내년 상반기(25%)·내년 하반기(20%)' 전국 상의 회장단이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새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4개 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조사한 결과, ‘새정부 출범 후 향후 5년간 경제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2%가 “기대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경제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내년 상반기(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내년 하반기(20%)’, ‘내후년 이후(10%)’ 순이었다.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응답도 45%였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상황과 비교한 지역경제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고, ‘비슷하다’는 응답이 27%, ‘더 낫다’는 8%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인재유출 및 인력수급 애로(22%)’와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22%)’, ‘지역 선도산업 부재(2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새정부에서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28%)’과 ‘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초혁신경제 대전환, 추격경제→선도경제 모델로 혁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17일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고, 지속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 AI 대전환을 통한 새 성장엔진, 인재 양성체계의 과감한 혁신, 선택과 집중 등 ‘진짜성장’을 위한 네 가지 경제대혁신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구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며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께 봉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AI 대전환도 핵심
마약, 식·의약품, 총포·도검류, 면세범위 초과물품 등 단속대상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에 대응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마약류 밀반입 단속과 함께 안보위해물품으로 적시된 총포·도검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6주간 해외여행자 마약류 밀반입 시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해외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으며, 휴대반입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8월 캐나다발 홍콩을 경유한 항공편 여행자로부터 필로폰 20kg 밀수입이 적발됐으며, 9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발 항공편 여행자로부터 필로폰 20kg 및 16kg 밀수입이 단속에 적발됐다. 마약류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에 이어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다. 이들 의약품 및 건강식품의 경우 국내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외에도, 총포·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시도와 함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반입 또한 단속에 나선
■과장급 △심판조정과장 이용형(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1상임심판관실 1심판조사관 박정민(1상임심판관 2심판조사관) △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김병철(7상임심판관실 14심판조사관) △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이종철 △7상임심판관 14심판조사관<직무대리> 김종윤(7상임심판관실 15심판조사관) ■6급 이하 △심판행정과 임윤정(5상임심판관실) △1상임심판관실 김수정(5상임심판관실) △5상임심판관실 박혜숙(2상임심판관실) △5상임심판관실 박미란(1상임심판관실) △2상임심판관실 강경애(심판행정과) -이상 10명(2025.7.15.)
연봉 4천500만원~5천만원 근로자, 1인당 45만원 세금↑ 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올해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되면,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5조3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천968억원으로, 그 해 근로소득세 세수 59조7천839억원의 8.9%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 2천85만2천234명의 60.4%인 1천261만3천111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다.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증세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4500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29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45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45만원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연맹은 "신용카드공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공제항목이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WS-클라우드 기술·인프라+앤트로픽-거대언어모델 Claude 협력 업무협약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 내재화 및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더존비즈온(회장·김용우)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AI시장을 선도하는 AI 스타트업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미국 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Tech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지난해 6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시장 직접 공략에 나서는 등 글로벌화에 본격 나선 가운데, 클라우드·AI 분야 글로벌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AWS 및 앤트로픽과 각각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자사의 비즈니스 플랫폼 경쟁력과 국내 시장에서 증명한
차규근 의원 "제도도입 신중해야" 1인당 배당…상위 0.1% 8억 vs 하위 50% 1만2천원 최근 10년간 주식 시장 성장으로 배당소득 규모가 2배 늘었지만, 주식 보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실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1천750만 명이 30조 원 가량의 배당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500여 명이 13조8천억 원을 신고해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이 상위 극소수의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셈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873만 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1만2천177원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843만 명의 배당소득이 12조4천억 원 가량으로 지금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상위 0.1%에 해당하는 8천429명이 5조9천억 원을 신고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은 늘었으나 최상위 자산가가 이를 차지하는 구조는 변화가 없는 셈. 차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계속될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박재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박재형 청장은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안내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9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계형 체납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세정 본격 시동 체납액징수특례제도 신청 기준금액도 현행 5천만원서 완화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사회화합 이루고 약자 위한 세정 펼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따뜻한 세정을 시사하며,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후반에서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임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환기되며, 지난해 100만 사업자 폐업 실태와 세정지원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정태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의 60~70%가 자금 지원과 함께 세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며, 세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세담보 면제금액 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임 후보자는 정태호 의원으로부터 “물가도 오르고 상황도 열악한데 납세담보 기준금액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KOSPO 세무드림(Dream)'…권영희 회장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최선"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와 한국남부발전(주)(사장·김준동)이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상생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남부발전은 지난 11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소상공인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인 ‘KOSPO 세무드림(Dream)’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잡한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OSPO 세무드림(Dream)’은 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거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관련 세무질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지원된다. 특히 부산세무사회 권역인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대면 컨설팅을 통한 사업 맞춤형 세무 진단을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자문료 부담을 덜고 자칫 노출될 수 있는 세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무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세무 문제에 대한 자체 대응 능력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KOSPO
충북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의 수출 호조로 6월 수출이 30억달러를 돌파하며, 무역수지도 전년 동월 대비 35.4% 증가한 24억2천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6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9.8% 증가한 30억6천8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한 6억4천800만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9억8천3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5.2% 증가했다. 반면 화공품은 19%, 기계류와 정밀기기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19억2천400만달러), 일본(7천3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4억8천100만달러), 미국(2억7천500만달러), EU(1억3천700만달러)는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별로는 화공품(2억1천900만달러)과 전기·전자기기(7천700만달러), 기계류·정밀기기(5천600만달러), 직접소비재(5천900만달러) 등이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2억9천200만달러), 미국(7천만달러), 일본(6천1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동남아(8천200만달러), EU(5천700만달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수출은 2009년 1월 이후
김정엽 회장 "1억 이상 추징땐 고의 관계없이 직무정지 중징계 너무 과도"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엽)는 16일 종로구 소재 한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주요 현안과 하반기 정책 변화 등을 공유하며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회장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유도했다. 김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현장·세무사제도의 혁신, AI 세무사 및 국민의 세무사 앱 기반 디지털 플랫폼 완성, 신규직원 양성학교 설립 등 구재이 회장의 공약 및 실천 사항이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겪었던 중요한 일"이라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중과실에 해당한다. 평균 100만~200만원의 추가 성실신고 수수료로 인해 직무정지 1~2년 중징계를 받는데, 세무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중징계는 너무 과도하다”며 “타 전문직군의
구재이 세무사회장 "예측가능성·법적안정성 확보위해 입법개선"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는 사무처리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사들의 현장에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폭 확대된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행정규칙으로 소급 확대되면서 생기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저해, 납세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무처리규정으로 감정평가 사업대상 확대?…“조세법률주의 위배 소지” 국세청은 올해초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해 왔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과표산정을 모두 감정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우선 소급감정평가를 통한 과표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세요건을 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희 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통채널 확대" 성동지역세무사회(회장·장동희)는 15일 서울 왕십리 디노체컨벤션 6층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 및 소통의 시간’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인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이은규 성동세무서장, 조중현 성동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옥환 성동세무서 운영지원팀장, 허전 성동구상공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동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4대 세무사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중단 없는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어갈 것을 기대한다”며 특히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 플랫폼과 AI세무사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회원들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장 회장은 “1인 세무사사무실 운영 지원방안, 낮은 보수문제로 인한 경영 어려움은 우선 개선과제”라며 “성동구·광진구 상공회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해 성실신고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 시상식에서는 박풍우·이재홍·김광국·박잠득·민병걸·정유미·이세연·전병주·이영봉·정병채 세무사 등 10명이 성동세무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성동지역세무사회장 감사장은
하이트진로는 25년 오크통 숙성 원액 100%로 완성한 ‘일품진로 25년산’을 8천병 한정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일품진로 25년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목통 숙성고에 보관된 5천여개의 오크통에서 21만9천시간을 거쳐 탄생했다. 풍미가 가장 뛰어난 중간층 원액만을 선별해 25년 이상 숙성한 제품으로, 오크통 숙성 특유의 스모키한 향미와 함께 바닐라·체리·초콜릿 리큐어 같은 깊고 부드러운 단맛이 특징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글 몰트 위스키 글렌 터너의 마스터 디스틸러 스티븐 우드콕은 “신선한 오크 향과 상쾌하고 달콤한 과일의 맛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고 일품진로 25년산을 평가했으며, 독일 맥주 파울라너의 총괄 마스터 브루어 크리스티안 단케도 “본연의 오크 향과 바닐라 향의 조화가 인상적”이라고 호평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하이트진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일반 소주부터 프리미엄 오크 소주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표 주류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품진로를 통해 프리미엄 소주 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 마일드(16.9도) △일품진로25(2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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