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관세청이 가장 낮은 ‘마등급’ 성적표를 받았다. 국세청은 ‘다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2개(상위 10%)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를 별도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민원전화 전수녹음,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은 신규 항목으로 도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자치민원 등록·정비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반영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6개 기관유형 별로 구분해 평가등급을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으로 결정했다. 평가 결과, 기획재정부는 나등급으로 한등급 올라섰으며, 국세청은 다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반면 관세청은 마등급으로 한단계 더 내려앉으며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김정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1973년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시 44회 ▷익산세무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 법인1계장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현)
앞으로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또한 저가 수주(덤핑)으로 회계·감사품질을 떨어트리면 감사인 교체 및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제재한다. 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직권 지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품질 우수기업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돼 이를 주도한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과 실질적 지시자는 당해회사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거부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실감사에 대한
□고위공무원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국세청) (2026. 2. 5. 字)
임광현 국세청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찾아 미래전략산업 세정지원책 발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위해 납기연장·납세담보 면제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개설로 세액공제 문의 신속 지원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연구개발기업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이 1년간 유예된다. 사후검증이 유예되는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으로는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내 1만1천800여개와 13개 강소특구내 1천700여개 등 약 1만3천500여 중소기업에 달한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 국세청장은 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을 대상
[인터뷰]이음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홍다혜 대표 둘 다 세무사·공인노무사 전문자격 보유 세무·노무 경계 허물어 입체적 경영 해답 제시 “밀접하게 얽혀 있는 세무와 노무 문제를 ‘더블 자격사’의 다각화된 시각에서 분석해 최적화된 해법을 제공하겠습니다.” 3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이음세무노무컨설팅에서 만난 이은경·홍다혜 세무사 겸 노무사의 말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이들은 업계에서 보기 드문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을 동시 보유한 ‘더블 자격사’다. 사업자들에게 세무사와 노무사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다. ‘돈(세금)’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사람(노동)’을 관리하는 노무사는 세금 절감과 법적 분쟁 예방 측면에서 핵심 축을 담당한다. 이들은 “사업이 확장될수록 ‘경영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복잡한 세법 체계와 근로자 권리 강화 추세 속에 세무와 노무의 효율적인 연계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키(key)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두 영역이 연계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음세무노무컨설팅은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고 들었다. 두 전문가는 별개의 영역이라 취급됐던 세무와 노무를 연계한
관세청,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AI 활용, 국경단계서 위해물품 차단 이명구 관세청장 "초국가 민생범죄 원천 반드시 뿌리 뽑겠다" 관세청이 국경단계에서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위해물품·총기·마약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외 연결된 조직까지 추적해 엄단에 나선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불법 세탁행위는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 조치하고, 효과적인 외환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민·관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총기·마약 불법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인 국정원·검찰·경찰 및 해외관세당국·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 공조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단속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초국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가당음료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계정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음료 100리터당 첨가당 함량에 따라 9단계로 차등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1㎏ 이하는 1천원 △1㎏ 초과 3㎏ 이하 2천원 △3㎏ 초과 5㎏ 이하 3천500원 △5㎏ 초과 7㎏ 이하 5천500원 △7㎏ 초과 10㎏ 이하 8천원이다. 부담금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AMC·리츠 설립 인허가 등 실무 총괄 한국부동산원 법무지원부장·리츠심사부장 역임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하우, 대표변호사·이명수)는 리츠(REITs)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 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AMC)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금융 및 공공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법제·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 리츠 도입, 리츠 감독·검사 체계 구축 등 주요 부동산 제도 설계 및 법령 정비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화우는 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리츠 및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인허가, 부동산 금융 및 PF, 도시정비와 토지보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문
조세심판원, 작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 우수 심판조사관, 배병윤…우수 조세심판인, 주강석 서기관 등 11명 김승하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2025년 하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원으로 선정됐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3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상은 기관 발전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 조세심판원으로 선정된 김승하 사무관은 심판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건처리 실적과 우수한 심판 품질을 동시에 달성하며 탁월한 역량을 입증했다. 과장급인 우수 심판조사관은 배병윤 심판조사관이 선정됐으며,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주강석 서기관, 김경수, 김동원, 김상곤, 김성엽, 박인혜, 박희수, 서지용, 손혜민, 이정화, 홍순태 행정사무관 등 11명이 수상했다. 업무유공 부문에서는 심판행정과 행정팀의 황혜진 세무서기와 기획팀의 노혜련 세무서기보가 선정됐다. 두 직원은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원활한 심판행정 추진과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우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 조속히 마련…법령 개정 등 사후절차 추진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하되 3개월까지 잔금·등기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 기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보완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 불공정한 형태 유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조정지역 확대 경과 등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감안해 2017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유지돼 온 강남3구와 용산은 5월9일까지 계약후 3개월 이내에 잔금·등기하면 유예하는
영업이익 1천277억원…전년대비 매출 10.9%, 영업이익 45.0%↑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2025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천463억 원, 영업이익 1천27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4일 발표했다. 2024년과 비교해 매출은 10.9%, 영업이익은 45.0% 상승한 수치다. 4분기 실적 또한 연결기준 매출 1천271억 원, 영업이익 461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1%, 영업이익은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36.3%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이번 실적은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핵심 솔루션에 AI 기술력을 내재화한 전략이 주효했다. 솔루션과 ONE AI의 성공적인 융합은 수주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실제로 ONE AI 도입 기업이 7천400곳을 넘어서며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의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증명했다. AI가 통합된 전체 모듈 도입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면서 고객의 락인(Lock-in) 효과까지 확보했다. 특히, 비즈
하이트진로(대표·장인섭)는 설 명절을 맞아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일품진로는 지난해 전년 대비 15% 이상 판매량 증가와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 같은 성장 배경으로 제품별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소비자 접점 확대를 통한 대중성 강화 전략이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먼저, ‘일품진로 오크25’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전용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25도 도수에 어울리는 완성도 높은 목통 숙성 원액만을 하이트진로의 독자적인 노하우로 블렌딩해 차원이 다른 향과 풍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일품진로 오크43’ 선물세트는 375ml 2병과 스트레이트잔 3개로 구성했다. 엄격한 온도, 습도 관리 하에 보관해온 12년 이상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깊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대표 제품인 ‘일품진로25’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온더락잔 2개를 담았다. 향과 풍미가 가장 뛰어난 중간 원액만 사용, 영하의 온도에서 잡미, 불순물을 걸러내는 냉동 여과공법 후에 최적의 숙성 기간을 거친다. 하이트진로
강소영 전무 선임으로 여성 경영진 위상 강화…소비자보호 총괄 지난해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50명 수료, 체계적 육성이 낳은 성과 제주은행(은행장·이희수)이 보수적인 은행권의 유리천장을 과감히 깨뜨리며 혁신적인 인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자산관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던 여성 리더의 역할을 다양한 분야로 전격 확대하며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말 인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강소영 전무다. 직전 이도지점장으로서 현장에서 탁월한 영업 능력과 리더십을 검증받은 강 전무는 이번에 소비자보호 총괄 수장으로 발탁됐다. 특히 기존 상무급 직위보다 한 단계 높은 전무 직무를 부여받으며 제주은행 내 여성 경영진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 은행의 인적자원과 안살림을 책임지는 인사·총무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인사를 총괄하는 HR파트장에는 김은미 파트장이 선임돼 조직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으며, 특히 구매·홍보 사업 등 대외 협상이 많아 전통적으로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영지원 파트에는 현장 소통 능력이 탁월한 강민정 파트장이 발탁됐다.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책임지는 디지털영업1부에는 36세의 권진영 부장이 전격 배치됐다. 권 부장은 과거 책임자(과장)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가 실시한 ESG 평가에서 회계업계 최초로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85개국 15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핵심 영역을 종합 평가해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15%), 브론즈(상위 35%) 등급을 부여한다. 삼일PwC는 올해 초 완료한 평가에서 전반적인 ESG 관리 체계와 실행 성과 등을 높게 평가받아 상위 2%의 성적으로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윤리·준법경영 체계 강화와 인권 존중 원칙 내재화 등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서 요구되는 ESG 기반 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점도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평가를 이끈 권미엽 삼일PwC 지속가능성플랫폼 파트너는 “에코바디스 골드 등급 획득은 삼일PwC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왔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 및 전문 자문사 선정 과정에서 에코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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