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6년 6월 12일(금) 빈 소: 순천성가롤로병원장례식장 2호 특실 연락처: 061-724-7900(사무소)
관세청, 평택세관 이어 전국 7개 세관에 '원스톱 지원반' 발족 지역별 첨단전략산업 공장·단지 구축부터 제조·수출까지 밀착지원 24시간 통관지원 체계 구축…수출기업 1:1 컨설팅도 전개 반도체와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이 집중된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관할하는 평택세관에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 또한 서울·부산·인천·대구·전남광주·속초·제주세관 등 전국 7개 세관에도 ‘원스톱 지원반’이 설치돼, 평택세관 원스톱 지원팀과 네트워크로 연결돼, 전국 지역별 첨단전략산업을 균형있게 지원한다. 이번에 발족된 원스톱 지원팀은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야간 또는 공휴일에 발생하는 긴급한 수출입통관이나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미국이 관세정책 변동이나 중동정세 불안 등 대외 충격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 컨설팅도 전개한다. 관세청은 10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수출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하 원스톱 지원팀)과 서울·부산·인천·대구·전남광주·속초·제주
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3천만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도래시 시효 완성해야 세제혜택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고도 빚 독촉을 계속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도래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사전예고했다. 7월 중 개정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하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연체 5년 이후)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 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법인세법상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대손인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손
이종욱 관세청장, 튀니지 관세청 대표단 면담 양국 관세당국 디지털 관세 협력 이정표 제시 K-관세행정의 또 다른 핵심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튀니지에 성공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관세청의 행정·기술적 협력이 강화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하메드 헤디 사페르(Mohamed Hédi Safer) 튀니지 관세청장을 포함한 현지 고위급 대표단 4명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관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튀니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튀니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K-관세행정의 고도화된 기능 중 하나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독자적인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는 핵심 사업으로,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CUPIA) 컨소시엄을 통해 총 48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수출 모델을 다각화함으로써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튀니지 대표단은 “한
올해부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을 기점으로 국세청이 자본거래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시세 조종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자본거래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 국세청은 올해에도 세무조사를 집중할 4대 분야의 하나로 불공정 자본거래’를 포함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연말에 진행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변칙적인 자본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투자조합이 주가조작,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투자조합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세·증여세 탈세 등
작년 300명·올해 500명 정원 확대 기반한 대규모 인사 4월 이어 8월에도 수시승진 예고…11월 정기 승진 계획 국세청이 올해 4월 단행한 사무관 이하 수시 승진에 이어 또 한번의 6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승진 인원만 무려 1천여명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시 승진 인사 계획을 알리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직원들이 공감하는 투명한 승진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 연말 300명 규모의 정원 확대에 이어, 조만간 500명 규모의 정원이 다시금 늘어나게 됨을 환기하며, 확대된 정원을 토대로 1천여명 이상 대규모 수시 승진 인사를 단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1천여 명에 달하는 수시 승진 인사 시기는 상반기 근평이 마무리되는 8월 초순경 인사공지 이후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하순경에는 승진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수시 승진 인사가 실현되면 지난 4월말 사무관 이하 56명 승진에 이어, 4개월 만에 6급 이하 1천여 명의 승진자가 탄생하게 되며, 3개월 후인 11월에 다시금 정기 승진 인사가 단행되는 등 올해에만 총 3번에 걸쳐 6급 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판단할 때 주택 취득 이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은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라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매수한 서울 양천구 아파트(종전 주택)를 2020년 12월 14억5천만원에 매도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 마포구 아파트(신규 주택)를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조건으로 매수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당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신규주택의 임대차기간은 2019년 10월10일부터 2021년 10월9일까지였으며, A씨는 취득 후인 2021년 3월 임차인과 ‘계약갱신 청구 없이 명도일을 2022년 6월7일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7일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고, 일
부산국세청, 모범납세자 초청 시구‧시타 행사 세금포인트 등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 홍보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은 지난 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시구·시타 행사와 함께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부산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모범납세자를 초청한 프로야구 연계 세정홍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강성팔 청장은 참석한 모범납세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가재정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세무상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어 성실납세로 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동양체인공업㈜ 이하영 대표이사가 시구를,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순병원 김정수 원장이 시타를 맡아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부산청은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국선대리인 제도, 세금 포인트 제도 등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을 홍보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정 혜택 알리기에도 나섰다. 부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행사를 통해 성실납세문화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지난 9일 대구미술관에서 세금 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앞서 지난 4월30일 국세청은 대구미술관과 대구 지역 최초로 세금 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포인트 혜택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문화예술 공간에서도 세금 포인트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세청이 식물원·프로야구장·미술관 등 문화·여가 분야로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의 일환이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손택스 세금 포인트 모바일 쿠폰 발급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가 담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관람객들에게 쿠폰 발급 및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즉시 모바일 쿠폰을 발급받아 입장료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세금 포인트 조회 방법과 모바일 쿠폰 발급 절차, 전국 주요 사용처 등을 수록한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독려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세금 포인트 1포인트를 사용하면 일반전 입장료 1천원을 할인받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특별전은 별도 입장료에서 1천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9일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관점과 법리 해석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박설아 부장판사는 최근 주요 관세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소개하며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 직원들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관세청과 세관에서 관세행정 실무를 수행하고 건국대·덕성여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김용태 법학박사(관세사)는 ‘관세평가법규의 법리적 해석’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관세조사 요원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불복 대응 과정에서 법리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용직급 일반임기제 관세주사…임용 후 2029년 2월까지 근무 예정 인천본부세관이 관세 수사 과정에서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할 변호사 1명을 모집한다. 인천세관은 9일 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수사지원 역할을 담당할 변호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직위는 일반임기제 관세주사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자문, 송치 전 수사 사건 법리 검토, 압수수색 등 현장지원, 사건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오는 2029년 2월18일까지며, 관세청 직제 법령이 개정돼 해당 직위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관세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세소송 또는 불복사건 직접 수행자는 우대 요건에 포함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25일, 면접시험은 7월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15일로 예정돼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은 9일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 및 현장소통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신규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전 단계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의 해결방안과 유용한 감면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교육을 진행한 인천청 직원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초기 세무대리인을 수임할 여력이 부족해 세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억울한 과세사례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영세납세자 지원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인천청은 신규 및 예비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크게 여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권리구제 방안과 지원제도를 심도 있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해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상 호 : 세무법인하나 레거시지점 □장 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25길 7 6층
다음달 앤드류 오튼 신임 대표이사 취임 앞두고 위스키 시장, 종합주류도매사와 상생 등 의견교환 조영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과 임원진은 9일 디아지오코리아 본사에서 디아지오코리아 신임·퇴임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스카치위스키 시장의 선두 주자로, 다음달 새 대표이사가 취임할 예정이다.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프라트메시 미슈라 사장이 이달말 퇴임하고 다음달 1일 앤드류 오튼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함에 따라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임원진을 초청해 퇴임 및 취임 인사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대표이사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위스키 등 주류의 핵심 시장인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도매사 대표들과 디아지오코리아 사장단이 미래의 성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만남의 자리였다. 조영조 서울협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새로 취임하는 앤드류 오튼 사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동안 대한민국 주류 시장 발전과 디아지오코리아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 프라트메시 미슈라 사장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와 도매사는 공급자와 판매자의 관계를 넘어 시장을 함께 개척하고 소비자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 발인: 2026년 6월11일 오전 10시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 장지: 이천 에덴낙원(추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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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7일 18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