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호 신임 의정부세무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서 의정부세무서장은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겠다”며, “이를 위해 본·지방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직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를 위한 따뜻하고 합리적인 업무도 강조했다. 서 서장은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 등에게는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해, “누계 체납액 110조원이 넘는 현실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생침해 탈세와 지능적 역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서 서장은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1973년 ▷전남 화순 ▷광주 대동고 ▷세무대(12기
김호현 신임 용인세무서장은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용인세무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강조해, “대내외 경제 복합 위기 속에서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따뜻한 세정의 중요성도 강조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통상문제에 처한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 등에는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지도 당부했다. 김 서장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세정의가 반드시 구현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기조사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고발 등 합당한 처분을, 정기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삼을 것임을 덧붙였다. 자기계발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는 한편, 용인세무서가 행복한 일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중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 입장을 22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23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은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확대됐다.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보, 제3자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등은 제외된다. 또한 본인전송 방법으로 기존에 웹사이트에서 접속해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정보주체가
고주석 신임 홍천세무서장은 지역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고 서장은 지난 20일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AI시대를 맞아 새로운 세정환경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혁신 의지를 직원들에게 부여했다. 고 서장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법률과 규정에 얽매인 보수적인 시각과 피동적인 자세를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독려했다.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세행정 또한 새로운 대변혁기에 접어든 상황임을 환기한 고 서장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납세자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담아 부단한 자기계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고 서장은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경청에 나설 것임을 밝혀, “언제 어디서라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서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등 홍천세무서를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1969년 ▷강원 영월 ▷인창고 ▷세무대(10기) ▷서부산세무서 ▷서울청 조사3국2과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과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강릉서 운영지원과
전주석 신임 부평세무서장은 납세자를 온정으로 대하는 세정지원과 기본에 충실한 국세행정 집행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전 서장은 지난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직원들에게 주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따뜻한 마음인 ‘온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업무 자세를 강조했다. 전 서장은 “각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업무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엄정하게 집행해 납세자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함이 없는 최상을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독려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일 잘하는 부평세무서를 만들기 위한 각오도 다졌다. 전 서장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활력이 넘치는 부평세무서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필] ▷1969년 ▷강원 동해 ▷북평고 ▷세무대(8기) ▷중부청 조사4국 조사1과 ▷삼척서 세원관리과장 ▷중부청 조사4국 조사2과 ▷북인천서 부가가치세과장 ▷인천청 조사1국 조사2과장·부가가치세
'국민중심·적극행정·AI·소통' 강조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의 모든 관세행정을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 22일 밝혔다. 이 청장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서 관세청을 사회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온 그간의 업무 범위를 넘어 ‘국민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며 환기한 뒤, 관세청 미래를 위한 역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관세행정 업무를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혀, “미국의 관세행정 변화에 대응해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하고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신속·정확하게 제공했듯이, 앞으로도 철저히 수요자의 시각에서 행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전정신과 적극성으로 앞세워 실질적인 ‘적극행정 구현’도 독려했다. 이 청장은 “새로운 산업 영역의 개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초혁신 경제를 통해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인 시각
우창용 신임 평택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한 치의 억울함 없는 공정한 세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우 서장은 지난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세정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국민 신뢰’임을 적시한 뒤, “억울함이 없는 세정을 구현하기 것이야말로 평택세무서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이자 가장 중요한 납세자와의 약속”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제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에게는 따뜻하고 세심한 세정지원을, 기업 현장의 고충을 먼저 헤아리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예고했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우 서장은 성실한 납세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를 지목한 뒤,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 평택시의 눈부신 발전상에 걸맞는 평택세무서의 위상 구현 또한 다짐했다. 우 서장은 “가장 신뢰받고 가장 앞서 나가는 최고의 세무관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저부터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최고라는 목포를 혼
이연선 신임 원주세무서장은 지역 세원환경과 납세자의 입장을 세심히 살피는 따뜻한 세정 구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서장은 지난 2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납세자가 신뢰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당부에 나서, “현장의 사정과 납세자의 입장을 세심히 살피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세정 집행을 위한 과제도 제시해, “민생침해 탈세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는 세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또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는 등 소통을 발판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에도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프로필] ▷1969년 ▷강원 평창 ▷평창고 ▷세무대(7기) ▷강릉세무서 소득세과 ▷서울청 조사4국 ▷국무조정실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중부청 감사관실 ▷중부청 조사1국2과 ▷원주세무서장(현)
□ 발 인 : 2025년 8월24일 □ 빈 소 :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오행원 5호실(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 연락처: 061-685-8160(관세법인영인)
최찬민 신임 속초세무서장은 관광과 수산 등이 복합된 지역 세원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설 것을 밝혔다. 최 서장은 지난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납세지원과 세원관리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해, “관광·수산·중소자영업 등 속초의 주요 산업 현장을 자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집행을 위해 균형감 있는 업무처리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최 서장은 “사실관계에 대해 편중된 관점으로 볼 경우 납세자 측면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며, “과세결정 과정에서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파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집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서 운영 방침에 대해선 직원 성장과 따뜻한 조직문화 정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 서장은 “속초세무서의 가장 큰 자산이자 주인은 직원 여러분으로,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소중하다”며, “앞으로 역량 향상을 돕는 다양한 학습 기회 지원과 함께 더 큰 조직에 진출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부여도 아끼지 않겠다”고 업무의지를 독려했다. [프로필] ▷1969년 ▷강원 강릉 ▷강릉고 ▷세무대(8기
공공부문, 납세관리·복지고용·신약심사에 AI 우선 도입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가이드라인 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별 규제 전체 개선 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기업의 본사 및 공장을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이전시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명령 등 엄벌에 처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해 고성과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새정부 경제성장전략…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프로젝트 'AI 납세관리'…AI 세무컨설팅-납세 자동화-탈세탐지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했다.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공공·국민·기반조성 4대 분야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보면 기업 분야에서 ▶AI로봇 ▶AI자동차 ▶AI선박 ▶AI가전 ▶AI드론 ▶AI팩토리 ▶AI반도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AI복지·고용 ▶AI납세관리 ▶AI신약심사를 집중 지원하며, 국민 분야는 ▶국내AI인재 ▶해외AI인재,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데이터 개방 ▶데이터 활용 ▶국가AI협력이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이 중심이 되는 ‘AI납세관리’는 AI기반 세무컨설팅, 납세 자동화, 탈세탐지가 주요 골자다. 국세청
유호림 교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범위 축소도 남용 우려"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2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2022년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범위 축소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로 전략적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세수 감소 초래, 국내 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확대, 대주주에 대한 지배력 강화 우려가 커졌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에 따라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모회사가 받는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되며, 외국 자회사의 지분범위도 25%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이로 인해 외국 자회사 소재국에서의 조세우대 및 조세조약상 우대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회피 남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자회사 역시 상장 여부와
한국조세연구포럼, '주식·자본시장 활성화 세제개선' 학술대회 김정은 연구원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 중장기 비전 제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혜택·소액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 필요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 및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세체계 정비방향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최고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개인·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혜택 △소액 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 등 배당 관련 세제혜택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정은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은 2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검토’ 발제를 통해 과세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으로 △예측 가능성을 갖춘 세제체계 마련 △배당 관련 세제혜택의 확대·실효성 제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꼽았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박지원 동안양세무서장이 힘든 환경에 놓인 지역 납세자를 위해 따뜻한 세정을 적극 실천할 것을 밝혔다. 박 서장은 20일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의 필요성을 직원들에게 환기하며, “세법과 규정에 입각하되 그 적용을 따뜻하고 배려 깊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적 여건 탓에 소상공인·중소기업·수출기업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도 밝혀,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미래를 위한 직원 개개인의 의지도 독려했다. 박 서장은 “AI 대전환이라는 큰 변곡점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과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 달라”며, “특히 AI 대전환 이후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직원들이 즐겁고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약속도 제시했다. 박 서장은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등 믿고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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