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인천청장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당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6일 새롭게 구성된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며,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등 공정·투명한 심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청은 새롭게 위촉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 가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법론’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법인세법 전 분야를 이론과 실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인세법을 세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해 오랜 동안 사랑받아 온 책이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하급심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소개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및 올해 2월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도 반영했다. 특히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서론 △법인세법 총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론 등 8편으로 짜였다. 저자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앙법학회장,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 통합한 새 윤리기준 납세자 권익보호·조세정의 실현 위한 윤리선언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들의 지침서격인 ‘세무사 윤리헌장’이 제정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세무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짐하는 ‘세무사 윤리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윤리헌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세무사의 윤리상을 분명히 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핵심가치로 삼아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담고 있다. 윤리헌장은 기존의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통합하고, 단순한 규범 나열을 넘어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신뢰성과 도덕성을 아우르는 실천적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보호 ▷비밀유지 등 법적 의무의 철저한 준수 ▷전문성의 지속적 강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세무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협력 등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가치가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제정된 ‘세무사 윤리헌장’은 1983년 만들어진 ‘세무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변화된
일 시: 2025년 04월 05일 토요일 오후 3시 장 소: 육군사관학교 화랑정원 연락처: 062-228-2100(사무소)
직·간접 피해 입은 수출입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조사·원산지검증 연말까지 유예…수출용원재료 환급신청시 즉시 지급 제조시설 피해로 적기선적 곤란시 종전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과 함께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이와함께 FTA 협정국으로부터의 FTA 원산지 검증시 보류·연기되며,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이,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종합지원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공장·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서 체납이 있는 기업은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
2024사업연도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세무사 백업' 영업 확대…'AI세무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송명준, 이하 전산법인)은 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제1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전산법인은 이날 자사주 매입 절차를 진행해 외부 주주였던 효성TNS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개발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전산법인은 최대주주인 한국세무사회(지분율 82.7%)와 세무사회원 737명(17.3%)의 주주로 구성됐다. 전산법인은 “‘세무사가 주인인 전산법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업 효익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회원이 필요로 하는 ‘플랫폼세무사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3팀 10명에서 2본부 5팀 22명으로 재정비하고 개발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해 사명을 ‘한길TIS’에서 변경했으며, 2024사업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했다. 매출액은 24억4천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3만 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억918만 원으로 전년보다 1천99만 원 증가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외청장 간담회 개최 "국세청,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시정" "관세청, 품목분류·원산지증명 지원…할당관세 품목 신속통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대응,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과 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시정을, 관세청에는 품목분류·원산지증명 관련 지원과 할당관세 품목 신속통관을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외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3대 핵심과제 중 첫번째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의 적극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꼽았다. 또한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에 가까이 있는 4개 외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4개 외청에 각별한 당부도
오비맥주는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이재민에게 재난 구호용 생수를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오비맥주 기부금으로 마련한 생수를 26일부터 안동시에 1만3천440병, 영양군에 2천240병, 청송군에 8천960병 총 2만4천640병(500ml 기준)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했다. 또한 유례가 없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추가로 생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수 등을 지원하게 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조속히 복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적시에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상시 구비해 놓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오비맥주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진과 태풍 피해지역, 가뭄, 폭염 등 재난 취약계층과 화재, 코로나19 의료진 등에 기부한 생수는 500ml 기준 누적 약 57만병이다.
신세계그룹이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마트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했다. 이준오 전 중부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예광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일 정기 주총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으며, 광주신세계는 지난 19일 주총에서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했다. 송기봉 전 광주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했다. 박 전 대구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일 주총에서 광주 복합개발을 비롯한 송도, 수서역, 센텀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 구축, 이해상충 차단 승인 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882억원의 부당대출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철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토록 강도높은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IBK기업은행은 26일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이 882억원 규모의 부동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확대간부회의에는 전 임원과 지역본부장,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김 행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 빈틈, 시스템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의지를 밝혔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지역 환급도 허용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 기반 제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지방의 첨단산업 유치 및 고용창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기존의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도 허용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전략산업 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구조적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첨단산업의 유턴 및 지역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제전문가 공인회계사들은 올해 2분기 경기가 1분기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2025년 1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경기실사지수 조사는 지난달 10~19일까지 공인회계사 262명(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와 주요 산업별 경기를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경제 현황 BSI는 60, 올해 2분기 전망 BSI는 74로 나타났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2분기 전망 BSI(74)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 등과 대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공인회계사회는 밝혔다. 올해 1분기(60)에 이어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는 글로벌경기 흐름(27%),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12%), 경제‧안보 및 기술 블록화 대응(11.1%),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가업승계제도 안내도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A동 5층에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초청,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광주국세청은 세정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청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경영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인철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경영자협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종 청장은 “오늘 청취한 기업인들의
특별재난지역 '산청·하동·의성·울주군' 세정지원방안 발표 법인세·부가세·종소세 등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2년까지 연장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고지 없고, 종소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부가세·종소세·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기한 연장은 법인세 납부에 국한된 것이기에, 신고는 3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으며, 만일 예정신고했다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이와함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즉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방
세무사회,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보조금법 입법활동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와 보조금법 입법활동을 위해 꾸려졌으며, 위원장인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33대 세무사회 상임이사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 전원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세무사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채철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 발대식에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한 비대위원들은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강력 규탄했다. 비대위 결의문은 ▶세무사는 정부 예산과 민간의 공공자금 등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전국 지자체는 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가 단 한 푼의 세금 낭비가 없도록 대법원판결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라 실제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사업 조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세금 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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