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31일 전주세관과 익산지원센터를 방문, 수출입통관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DH오토리드를 찾아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주세관을 찾은 강 세관장은 기업의 편의 제고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출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북 완주군 소재 DH오토리드를 방문한 강 세관장은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신속한 통관과 관세환급 등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H오토리드는 자동차 스티어링 휠 전문 제조기업으로 피지컬 AI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을 카메라, 센서, 모터 등 물리적 장비와 통합해 실제 환경을 인지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특히 31종의 특허출원 기술과 모든 공정의 일괄생산 시스템을 통해 연 400만대의 자동차 스티어링 휠을 제조해 국내시장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31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수출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세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서울경제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서울세관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1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수출지원 합동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한자리에서 듣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합동설명회를 마련했다. 서울세관을 포함한 참여기관은 이날 합동설명회에서 △FTA 활용방안 △해외판로 개척 지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금융 및 무역보험 지원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 규격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등 각 기관을 대표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순차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각 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수출통관 절차 △FTA 활용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무역금융 제도 △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수연 주무관 선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통해 특수관계자간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도출해 누락세액 약 30억원을 추징한 이수연 주무관이 3월의 인천세관인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이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수연 주무관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통해 기존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과 결정방법의 오류 여부를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자간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도출해 누락세액 약 3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ACVA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 주는 제도다. 납세자는 불확실성 제거로 경영안정성·조세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가격결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에 선정된 박형선 주무관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즉시 반출하지 않고 다른 업체 명의의 내국화물로 신고해 보관한 업체를 적발해 생활물가 하락과 국민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했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송은주 주무관 선정 항공기 착륙 즉시 세관검사 과정에서 사전정보 없이 X-레이 정밀 판독만으로 기내 수하물에 숨긴 코카인 2kg을 적발한 송은주 주무관이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026년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송은주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착륙즉시 세관검사는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색기를 통과하게 하여 신변에 은닉한 총기·마약 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여행자통관 분야에 선정된 김정현 주무관은 실탄 105발, 탄창 6점, 조준경 2점 등 다량의 안보위해물품을 적발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 조사 분야에 선정된 연지호 주무관은 마약 탐지견을 이용해 우편물 내 은닉된 소량의 메트암페타민(1.96g)을 적발했다. 마약단속 분야는 정슬기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X-레이를 정밀 판독해 과자봉지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5.02kg과 커피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220g을 적발했다. 권역내세관 분야에는 이현실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현실 주무관은 김포공항을 통해
57억원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가공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를 적발하고, 40대 대표 A씨와 B씨를 각각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랜지는 석유화학·조선·발전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다. 고압·고온 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에 따라 용접부 균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화재·산업사고 예방 차원에서 품질 편차가 있는 중국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더라도 규격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산 플랜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업계 사정에 밝은 A씨와 B씨는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거래처가 국산 플랜지 납품을 요구하자,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A씨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해 B씨에게 넘기면 B씨가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취했다. 이후 B씨
개업 이후 지난 8년 동안 추징 사례 '0건' 기록 "정확한 양도세 계산 위해선 수많은 '경우의 수' 분석 필요" 재산세국·조사국·세원관리국·세무서장 등 요직 거쳐 38년 공직 경력, 국세공무원의 '양도세 스승'으로 불려 납세자·전문가의 지침서 '양도세 정석 편람' 개정23판 펴내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증여를 앞둔 납세자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는 단연 세금이다. 특히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양도소득세 규정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해졌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큰 이벤트가 있다. 잘못된 신고 한 번에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거나,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 생돈을 날리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런 세제 및 세정의 혼란 속에서도 ‘38년 국세청 경력으로, 최근 8년간 500여 건의 신고 중 추징 사례 0건’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전문가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걸어 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 ‘양도세 귀신’으로 불리는 한연호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역삼지점)다. 양도세 납세자의 최적 파트너로 손꼽히는 그를 지난 30일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연간 사용료 결제한 세무사 대상으로 “플랫폼세무사회 유료 가입하면 갤럭시탭 S11 플러스, 50만원 상당 복합기, 30만원 상당 모니터를 드립니다. 동료 세무사에게 추천해 가입하면 치킨상품권을 쏩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4월 1일 플랫폼세무사회 정식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세무사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환경이 갖춰졌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플랫폼세무사회 최초 유료 가입 세무사를 대상으로 1년 치를 결제하면 3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준다. 4월 1일부터 플랫폼세무사회 연간 사용료를 결제한 세무사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추가 이용 기간을 부여한다. 또 4월 한달간 연간 사용료를 결제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결제 완료 순서에 따라 1번째 갤럭시탭 S11 플러스, 10번째 50만원 상당 복합기, 100번째 30만원 상당 모니터를 각각 증정한다. 연간 사용료를 결제한 전체 세무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 치킨 기프티콘도 준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동료 세무사에게 플랫폼세무사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벤트도 오
세관 현장 AX 추진단 컨퍼런스…관세행정 혁신 가속화 이종욱 차장 "책상 아닌 현장에서 AI로 실질적 개선" 관세청이 세관 현장에서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프롬프트 모델 개발에 나선다. 또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를 위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구축과 파이썬 기반 빅데이터 분석 등 단기 실행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세관 현장 AI 활용모델 경진대회를 열어 과제 수행 성과를 발표·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조직 전반의 AI 활용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1일 대전에서 ‘세관 현장 AX(AI Transformation) 추진단 컨퍼런스’를 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가속화에 나섰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3월 초 본격 출범한 AI 관세행정 추진단의 첫 번째 공식 행보로, 총 134명으로 구성된 현장 AX 추진팀에는 ICT 전문교육을 이수한 각 세관 소속 AI 분석관 50명도 포함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세관현장 AX 추진단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AI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끄는 핵심 실행 조직”이라며, “작은
오비맥주 이천공장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지난 27일 이천공장 인근 복하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지역 수자원 보호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맥주 생산의 핵심 원료인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역사회 수자원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두영 오비맥주 이천공장장을 비롯 임직원 30여명은 이천시 복하천 산책로와 하천변을 따라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하천정화 활동 이후에는 일상적인 생산 업무 속에서도 수자원 보호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 공정 내 물 효율 개선을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의 활동을 끝으로 지난 9일 광주공장, 13일 청주공장에 이어 전국 3개 생산공장의 ‘세계 물의 날’ 기념 릴레이 환경보호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오비맥주는 매년 공장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지역 수자원 보호와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두영 오비맥주 이천공장장은 “복하천은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이자 생태 자산인 만큼 임직원이 직접 참여한 이번 활동이 지역 환경 보호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수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에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올해 국세감면액이 80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전망)보다 4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6조원(8.4%)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0%(전망)로,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총액이 35조1천억원(9.6%) 더 걷혔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천억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법정 관리 한도인 국세감면한도 16.5%를 넘기지는 않았으나, 2024년(14.6%), 2025년(15.5%, 전망치)에 이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국세감면한도 산술방칙의 특성 때문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해 산출되는데, 과거 감면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도 기준선도 상승하며 나타난 결과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개선, 주식시장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 민생 안정 2.8조 공급망 안정 등 2.6조, 지방재정 보강 9.7조, 국채상환 1조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이 3대 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천억원 △민생 안정 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천억원 △국채상환 1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 1인당 10만원~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전국민(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서민층(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부문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히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 1인당 10만원~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원 증가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 누계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8.2%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이 견인했다. 소득세는 29조2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다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서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1천억원 더 걷힌 21조원이 들어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에 따라 1조2천억원 증가했으며,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3천억원 늘었다. 2월 한달 기준으로는 18조1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2월 증시 활황에 따라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으로 1조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9
관세청, 내달 1일부터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비대면 환급권 양도' 가능 별도 서류 없이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대금·관세환급금' 일괄 수령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물품대금은 물론 관세 환급금을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구매자인 양도인은 양수인인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수인인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게 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신청 개선안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으나, 구매자
이강수 부회장 "전 산업계에 최적화된 AX 업무 프로세스 실현"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지용구 사장)은 EY한영(대표이사·박용근)과 AI 기반 차세대 ERP 고도화 및 AI 전환(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과 EY한영 이광열 감사부문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업무 환경 구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K-AI 경쟁력 및 ERP 구축 노하우와 EY한영의 산업별 회계·재무 전문 인사이트를 결합해 기업 경영의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 AX 그 이상의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AI 기반 기업용 플랫폼인 옴니이솔(OmniEsol)을 중심으로 사업 협력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옴니이솔을 통한 기업 경영의 디지털 패러다임 혁신을 제공하고, EY한영은 옴니이솔 도입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프로세스 혁신 및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 옴니이솔은 ERP와 그룹웨어, 문서 관리 등 기업 핵심 업무 전반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 지방청 법인세과 방문상담 전용전화·이메일 등도 가능…애로·건의사항 개진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쉽고 간편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창구가 개설된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등 3곳의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시행에 나선다. 해당 전용상담창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범위로는 △외국계기업의 국내투자, 설립절차 △주요세목 신고납부 절차안내 △국제조세 주요제도 △국세청 전산시스템(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채널은 전용전화의 경우 오는 4월 중 전용 전화번호를 국세상담 전화번호인 ‘126’과 연계할 예정이며, 이메일은 서울청(tax365fs@nts.go.kr), 중부청(tax365fj@nts.go.kr), 인천청(tax365fi@nts.go.kr)을 이용하면 된다. 각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를 방문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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