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세율 단순 비교로만 평가 안돼 '부의 집중 완화'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지원제도 등 종합고려해야 정부가 최근 불거진 상속세 부담 논란에 대해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정면반박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적을 가진 조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이 상속세를 도입 중으로, OECD 역시 2021년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상속세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2024년 결정기준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상속세가 부과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통상적인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승계 과
작년 9월 첫 착수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2월까지 4차례 이어가 1~3차 세무조사서 103곳 중 53곳 종결…1천785억원 탈루세액 추징 가격인상 후 원가 부풀리고 이익분여…더 강력한 세무조사 필요성 대두 국세청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에서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독·과점업체를 대상으로 일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25일 착수한 1차 밀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작년 연말 2차 세무조사, 올해 1월 3차 세무조사에 이어 한 달도 채 넘지 않은 2월9일 제4차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서민경제를 불안하게 하면서도 자신들의 배만 챙기는 독·과점업체를 대상으로 신속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1차부터 3차에 걸친 세무조사에선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업체, 가공식품·생필품 제조업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등 103개 업체가 대상에 올랐다. 이들 103개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53개 업체의 조사가 종결됐으며, 조사종결 업체로부터 3천898억원을 적출하고 1천78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1~3차 물가안정 세무조사 결과 유형 분류 조사건
국세청, 제4차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착수 유형 국세청은 9일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4차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가격을 올린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포함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4차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 ◆거짓 계산서 수취해 담합이익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해 담합이익을 분여한 밀가루 가공업체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000억원을 축소했다.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0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00억 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했으며, 또 다른 계열사로부터
국세청, 설 명절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불안 조장 업체 세무조사 착수 가공식품 제조 5곳, 농축산물 유통·생필품 제조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공정위·검경 담합·독과점 확인업체, 즉시 조사 착수"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14개 탈세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4차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업체 가운데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 대상업체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5천억원에 달한다. 첫 번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은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담합 및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상물가 상승을 이끈 혐의다. 이들은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인 밀가루 가공
오비맥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무료 급식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을 비롯 오비맥주 임직원 10여명이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이날 급식소를 찾은 약 850명의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나눠 주고 식기 정리와 잔반 처리 등 마무리 작업까지 함께 하며 현장 운영을 도왔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부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작은 온기를 나누고자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에 참여했다”며 “따뜻한 식사 한 끼가 희망을 전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동밥집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900~1천명이 식사를 위해 명동밥집을 찾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하루 평균 약 150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합동 이달 9일부터 5월19일까지…민관 공조체계 관세청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이달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달 1일까지 3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9일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해 발대식을 개최한다.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지난 6일 중부권 31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위촉식 구재이 회장 "고문세무사, 어린이집 멘토로서 상시 지원" 경기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세무부담 해소에 큰 도움"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혀온 세무·회계 문제를 전담 지원하는 ‘어린이집 고문세무사’가 중부지역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6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5층 강당에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중부권 31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를 공식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은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 세무·보육 단체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장 및 고문세무사들이 참석했다. ‘어린이집 고문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와 어린이집 단체간 협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고문세무사는 어린이집의 회계 처리 기준을 점검하고, 인건비·원천세·보조금 등 세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상시 자문을 제공한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와 어린이집의 결합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협력이지만, 세무사는 그동안 사회공헌과 공익 활동을 꾸준
서기관 퇴직자는 금호에이치티 감사 '취업불승인' 국세청 출신 서기관과 국세청 6급 출신이 각각 금호에이치티 감사와 세무법인 이정 직원으로 재취업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1월 퇴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82건에 대한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취업 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과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년 12월 퇴직한 국세청 출신 서기관은 취업심사를 거쳐 ㈜금호에이치티 감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도 세무법인 이정 직원으로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세청 세무 6급은 정진회계법인 세무사로 ‘취업승인’ 받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상무에 ‘취업
국세청이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선발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냈다. 이번에 선발하는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임용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연장할 수 있다. 대구청 납보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 확대, 고충 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오는 2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 2천명 시작…내년부터 6천명씩 채용 3월부터 지방정부별 운영계획 수립·추진 지방정부가 2029년까지 4년간 기간제근로자 총 2만명을 채용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올해 2천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6천명씩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에 확산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방안’을 지난 4일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2029년까지 4년간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 총 2만명 채용을 목표로 올해 2천명, 내년부터 매년 6천명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울산시는 자체 시비를 활용하기 위해 이미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체납관리단
사피루스-하이볼잔, 다이아몬드-스월링 글라스 구성 골든블루는 설 명절을 맞아 골든블루 선물세트 2종을 한정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는 작년 추석 출시 당시 소비자들로부터 실용적인 구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골든블루 사피루스 패키지’와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패키지’ 2종과 동일한 구성으로 재출시됐다. 골든블루 사피루스 패키지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450ml 1병과 하이볼 전용 잔 1개, 전용 코스터 1개로 구성됐다.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100% 스코틀랜드산 원액을 사용해 바닐라와 초콜릿의 달콤한 향이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위스키다. 2017년 이후 국내 위스키 단일 판매기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 트렌드에 맞춰 전용 잔을 함께 구성했다. 탄산수나 토닉워터으로 누구나 쉽게 하이볼을 즐길 수 있어 실용적이다. 또한 전체 패키지 외관에 신뢰를 상징하는 다크 네이비 컬러를 적용해 정통성과 세련된 이미지를 동시에 구현했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패키지는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450ml 1병과 스월링 글라스 1개, 전용 코스터 1개로 이뤄져 있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는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와 스페이사이드의 엄선된 원
"세무사, 지역사회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김대건 수석부회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등 임원진과 지난 6일 경동원 방문…보육현장 애로사항도 청취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경동원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원과 체온계·간식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명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영유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작년 1월 방문에 이어 올해도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최병주 사회공헌위원장 등 상임이사회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실 회장은 “세무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선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설 명절을 맞아 경동원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따
인천세관, 이달 9일부터 5주간 실시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학용품, 학교 생활용품 및 오락용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입통관 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필기류, 지우개, 수정테이프, 연필깎이, 실내화, 가방, 완구 등 총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5주간 진행된다. 인천세관은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액) 적용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미신고(미인증) △신고한 제품과 다른 제품(허위표시) △인증정보 미표시(위반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캐릭터·유명상표 부착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인천세관은 “사회안전 확보와 불공정무역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집중검사 계획을 수립해 불법·부적합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9일 동참했다.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불법도박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달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의 지명을 받고 임직원들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및 게시글을 하나은행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추천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청소년 불법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24년부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
임승룡 세무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과세체계 개편 제안 40㎡ 이하 소형은 업무시설, 중대형은 주택으로 원칙 정해야 "불분명한 주거용 판단기준이 조세쟁송과 행정력 낭비 불러"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주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오피스텔을 두고, 건축법, 주택법, 세법 간의 용도 구분 불일치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불공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승룡 세무사는 지난 5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개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세무사는 현재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업무용'과 '주택'으로 갈리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782만 가구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공급된 128만호 이상의 오피스텔 중 약 83%가 임대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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