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부담 완화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경제계, 납세편의·투자활성화 위한 세제·세정지원 요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올해를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이 직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세무부담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안덕수 조사국장, 양철호 정보화관리관,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주요 그룹 및 중견기업 대표 16명이 자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가 AI 혁명에 따른 산업 대전환을 겪는 가운데, 최근 중동정세 악화가 겹치면서, 기업은 생존 자체가
세무조사 착수시 '중점검증항목' 10개 유형 사전 공개 신고시 미리 점검하고, 조사착수시 관련자료 미리 준비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중점검증항목은 최근 국세청 조사 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 유형을 선별한 것으로,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으로 구성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조사 착수 시에도 안내자료로 제공한다. 납세자는 공개된 중점검증항목을 활용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조사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의 이번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세무조사 운영 방식의 근본적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중점검증항목 유형 10개는 법인세·소득세 분야의 경우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포
임광현 국세청장 "2026년,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 3개월 내에서 정기조사 착수 시기 선택할 수 있게 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유형 뽑아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이 공개됨에 따라, 납세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신고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납세자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한 데 이어,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
관세청·캄보디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협력약정 체결 작전명 '오퍼레이션 IRP 보더-락'으로 K-브랜드 위조품 국경 차단 이명구 관세청장 "중국·태국 등 동남아에 K-브랜드 보호망 촘촘히 구축"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인 캄보디아에서 K-브랜드의 위조상품에 대한 한·캄보디아 관세당국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전개된다. ‘오퍼레이션 IRP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으로 명명된 이번 단속은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K-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K-브랜드 상품의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K-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최초로 해외 현
세무대리인 6명이 또 징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제15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9일에 이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며, 올해에만 세 번째다.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가 4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각각 1명이다. 6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1명이 등록거부(1년 1개월), 나머지 5명은 과태료 300만원~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 3명은 과태료 300만원~750만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800만원, 6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12명, 공인회계사 4명, 변호사 1명으로 늘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 충남대 찾아 지역 청년 인재 공직 진출 독려 관세청이 역대 최대 규모인 452명 증원에 나선 가운데, 지역 거점 대학을 순회하며 우수한 지역 청년 인재들의 공직 진출 독려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일 오후 3시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무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차장은 이날 특강에서 무역환경이 변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고 통관을 관리하던 전통적인 관세청의 역할이 무역안보와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특히, 국경에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무역질서 대응을 지원하며, 원산지검증, 외환 검사와 무역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를 관리하는 등 확장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AI의 발전,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등 변화하는 관세행정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인재상과 청년들의 역할을 함께 제시했으며, 관세청에 근무하면서 느낀 보람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세청 채용, 근무 여건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차장은 특강에서 “무역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무역안보 시대에 접어
면세한도 초과 구매 시 면세물품 회수 Q&A 관세청이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고시에 따라, 항공기가 결항·회항하더라도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이 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하면 된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 시행에 따른 면세한도 초과 구매 시 회수와 관련한 Q&A. Q. 면세품의 회수는 누가, 언제, 어떻게 진행하나? A.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면세점에서 회수하며, 면세품 회수가 완료되면 재입국절차가 진행된다. Q. 회수된 면세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 A. 구매한 면세점과 상의하여 구매취소(환불) 또는 재출국시 인도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세통관은 불가능하다. Q. 미화 900불의 의류 한 벌을 구매한 경우라면? A. 면세범위 초과한 의류($900)는 회수 대상이다. Q. 의류 한 벌($900)과 화장품($300)을 구매한 경우에는? A. 화장품($300)은 회수가 면제되나, 의류($900)는 회수된다. Q. 의류 한 벌($
관세청, 항공기 불가피한 결·회항시 면세한도내 물품 반납 면제 면세한도 초과 물품은 구매취소 또는 출국시 인도 가능 앞으로는 천재지변과 기체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한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지난 2월말 ‘관세법 시행령’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현행(개정 전) 개정 후(2026.4.1.~) 결항·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 구매내역 확인·회수 절차로 3~4시간 전원 대기 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 면세범위 초과시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절차 진행<자료-관세청>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고시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
□ 발인: 2026년 4월3일 □ 빈 소: 부산 동래 대동병원 장례식장 VIP실(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81번길22(명륜동)) □ 연락처: 051-988-2525(경기관세법인)
보해양조가 ‘택시운전사×잎새주’ 2026년 한정판을 출시하며 올해도 광주의 봄을 기리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첫선을 보인 이 시리즈는 매년 5월 잎새주 라벨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 선보이는 보해양조의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캠페인이다. 보해양조는 첫해부터 내건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를 지켜낸 이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진심을 담아 매년 새로운 디자인의 라벨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캠페인의 의미를 더 깊게 전달하고자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전개한다. 지난 2년 동안 광주·전남 전역에 공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 배경인 광주 지역에 집중해 지역민과의 정서적 유대를 더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희소성을 높인 소용량 제품도 별도로 선보인다. 보해양조는 편의점 GS25의 전용 앱인 ‘우리동네GS’ 내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인 ‘와인25플러스’를 통해 '택시운전사×잎새주' 200ml 한정판을 사전예약 판매한다. 지난 3월25일 시작된 사전 예약은 오는 4월3일까지 진행되며 예약 상품은 4월 8일부터 소비자가 지정한 점포에서 받을 수
관세청, 9개국 청장 등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 '전략적 요충지·성장 잠재력' 아세안·중앙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이명구 관세청장 "파트너십 강화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무역환경 조성" 이와관련, 아세안 지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된다. 아시아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중앙아시아 관세청장 등 관세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에 모였다. 관세청은 1일부터 2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9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책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보다 유리한 무역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자율주행 전문 기업 에스유엠과 스마트 타이어·자율주행 기술 융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자사의 스마트 타이어 기반 차량 데이터 기술을 에스유엠의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과 연계해 차세대 지능형 주행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경기 시흥시 에스유엠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김영진 전무와 에스유엠 현영진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항만·물류 단지 내 무인 이송 플랫폼 적용 기술 고도화 협력 ▲중·대형 및 고하중 특수차량을 위한 스마트 타이어·자율주행 기술 융합 ▲실증(PoC) 및 산업·상용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운영 ▲데이터 기반 통합 안전 및 예측 시스템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금호타이어의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타이어 내부에 장착된 센서 모듈과 차량 내 무선통신기를 통해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 온도, 마모, 동하중 등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상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 예방은 물론 연비 향상, 타이어 교체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력을
4월 첫째·둘째주 수·목요일에 온라인 교육 전국 7개 지방청에선 대면교육도 진행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의무이행 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인력과 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공익법인이라면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법교육 참가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월말 신고 전 홈택스를 통한 공시서류 작성방법 실습 교육을 통해 공익법인 실무자가 쉽고 신고하고, 공시오류 발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대면으로 세법교육을 실시한다. 참가방법 및 대상은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신청한 공익법인 실무자로, 온라인교육과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이 병행된다. 교육내용으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사례를 활용한 홈택스에서 출연재산보고서·결산서류 공시서류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인 신고실무 세법교실 온라인 교육 시간표<자료-국세청> 시 간 내 용 10:00 ～ 10:50 ① 납세의무 개요 11:00 ～ 12:00 ② 출연재산보고서 작성하기
국세청,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서 198억원 추징 이사장 자녀 신축건물 공사비도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의무이행서 보고서 제출 기한이 4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꼼꼼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에 착수해, 총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했으며 총 198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적발된 주된 유형으로는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한 사례가 많다. 일례로, 공익법인 이사장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하거나,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이사장 일가가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시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직자금을 부당 거래하는 등 의무 위반사례도 밝혀져,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버 등의 경비를 지급하거나,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현금화한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 이용시 5종 서류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 의무 위반 빈번한 항목, 법인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안내 올해부터 결산서류 수정 재공시엔 '재공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종교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재무제표 등이 담긴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나, 간편공시 대상도 미공시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라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무이행 보고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도 부과돼,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관련, 공익법인이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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