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정치적 중립·전관예우 방지 위해 국세청법 제정 제기 임광현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 있다" 답변 당적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최초의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세청 출신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개최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임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당시 국세청법 제정 의지를 피력한 점을 환기했다. 진 의원은 “국세청법을 제정해서 세무행정의 독립성·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는지”를 물었다. 진 의원은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또 정치적 세무조사에 휘말리느니 국세청법을 제정해서 국세청의 독립기구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임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국세청법이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부처의 또 다른 의견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번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의 의미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말말말! ○…“19개월 동안 한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 우리 국회의원 월급만큼이더라고요(박홍근 의원, 질의하며)” ○…“1년 넘게 동료 의원으로서 곁에서 지켜봤을 때, 국세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은 매우 뛰어났습니다(박홍근 의원 질의)”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한 게 바로 후보자가 차장으로 근무할 때였던 것 같다.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차규근 의원,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공직자들의 퇴직 이후에 전관예우와 관련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박성훈 의원, 임광현 후보자에게 당부)” ○…“국세체납 환수 노력이지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입니다(안도걸 의원, 체납정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최초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사례를 만드셨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다. 일반 상장법인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현행과 같이 과반수로 유지한다. 이른바 '3%룰'도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도록 강화했다. 최대주주가 아닌 기타 주주는 현행과 같이 개별 주주를 기준으로 3%룰 적용한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
"AI로 조사선정, 자의성 개입 소지 줄어들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대재산가들이 2세에게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의원이 합병에 따른 기업의 변칙 증여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기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 호반건설의 사례를 들며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얻으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의제되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 호반건설의 경우 합병비율이 적절했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증여의제에 대한 제척기간은 15년이며 3건 모두
정치인 출신 국세청장 첫 지명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법과 원칙 따라" '스드메' 전수 세무조사 요구엔 "성실업체 피해 우려, 선별조사 방식 추진" 세수 증대 복안 묻자 "세수의 94% 자납세수…성실신고 지원에 역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 가운데 강도가 가장 세다고 알려진 교차조사에 대해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의원 신분으로서 최초로 국세청장에 지명된데 따른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일자, 법과 원칙에 따른 국세행정 운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안도걸 의원은 임 후보자가 조사국장만 6번, 이 가운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이력을 제시하며 “누구보다 세무조사의 의혹과 폐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 방송사 보복성 세무조사 의혹 등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국세행정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운영하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소상공인 점포에 포스터도 부착 하이트진로는 행정안전부와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 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서울 서초동 본사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성인 여부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디지털 신원인증 수단임을 널리 알리고, 책임 있는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모바일 신분증 홍보 라벨을 부착한 ‘참이슬’ 150만병을 이달말부터 전국 음식점 등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유통·영업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점포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매장 내 홍보와 안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근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이제 모바일 신분증으로 당신을 인증해 주세요’라는 슬로건의 홍보 포스터를 부착했다. 점주가 정부 공인 모바일 신분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진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본관 430호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로 의사진행 발언이 한동안 진행되며 여야 의원들이 입장이 대립했다. 다음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 차장 출신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아닌지를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천하람 의원, 자료 제출 요구하며)” ○…“어차피 국세청장이 될 것 아니냐? 국세청장이 될 건데 그것 무서워서라도 자료 못 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천하람 의원 자료 제출 문제 지적하며)” ○…“그런데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로는 작년 본인이 얘기할 때 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박수영 의원, 자료 제출 문제 따지며)” ○…“오늘 인사청문회가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의 3무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박수영 의원, 자료 제출이 안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회사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 사실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김영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밝혀 조세정의 필요한 분야에 역량 집중 '핀셋 세무행정' 추진 적발·단죄 위주의 세무검증·체납징수는 과감하게 탈피 납세자 불안 줄이고 경제회복 걸림돌 안되게 '자상한 조사'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최적의 절세방안 찾아 신고토록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제시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 가운데,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 것임을 밝힌 뒤, 친(親) 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임을 환기했다. 이어,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겠다”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을 향해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해외진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세정외교를 펼칠 것임을 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구현 인사청문회를 앞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세행정 추진 전략이 공개됐다. 임 후보자는 14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물은 국세행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국세청장이 된다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세청을 이끌어 가겠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정·합리·미래 국세행정에 대한 정의도 내려, 공정한 세정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것임을 부언했다. 또한 합리적인 세정은 기계적 세법 집행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사정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임을, 미래세정은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혁신 세정임을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자신의 색깔을 담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세부 과제도 구체화했다. 공정한 세정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변칙적 자본거래·고액상습체납 등
원클릭 환급 미신고자에 알림톡 추가 발송…ARS 신청서비스도 개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 이용자 수가 지난 9일 기준으로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임광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기준으로 원클릭을 이용해 환급신고한 인원은 90만 명, 환급신고금액은 780억 원에 달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올해 3월 말 개통했다. 민간 세무플랫폼 이용 시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원클릭’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환급 미신고자에게 알림톡을 추가 발송하고, ARS 신청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
관세청, 6월 수출입 현황 발표…수출, 1개월만에 증가세 전환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6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한 598억달러로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5년 6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342 (5.6) 334,815 (9.1) 57,241 (△1.3) 59,801 (4.3) 334,721 (△0.03) 수 입 (전년동기대비) 49,090 (△7.5) 311,854 (△6.4) 50,312 (△5.3) 50,719 (3.3)
중견련 조사…중견기업 62.8%, 하반기 투자 계획 없어 세제지원·내수활성화 등 투자확대 견인할 정책노력 필요 중견기업 37%가 올해 하반기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호관세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중견기업의 투자 심리가 다소간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5월26일부터 6월10일까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37.2%는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25.0%) 대비 12.2%p 증가한 수치다. 투자계획은 국내 설비 투자(69.5%), 국내 R&D 투자(40.3%), 해외 투자(17.4%) 순으로 주로 국내에 집중됐다. 구체적 유형별로는 △기존 설비 개·보수(36.2%) △R&D(20.5%) △공장 신·증설(18.8%) △친환경·ESG(6.7%) △인수합병(6.0%) △디지털 전환(5.1%) 등 부문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반기 투자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79.9%는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가 확대(39.3%) 또는 유지(40.6%)될 것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5일 근로장려세제(EITC)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총소득 900만원 이하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을 받는다. 차규근 의원은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과표구간 산정시 물가가 반영되지 않아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받고 있어 물가연동제 혜택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귀착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에게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세무사(고려세무법인 용인점 대표세무사)가 14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익법인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의 회원으로 공식 등재됐다. (사)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금융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사회혁신기업가넷)은 다양한 사회혁신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다. 박소영 세무사는 이번 등재를 통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프리랜서 등 소득구조가 복잡한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절세전략과 재정설계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임팩트 세무 파트너'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와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공익적 세무 파트너로서의 브랜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영 세무사는 "세무 서비스의 본질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기존 세무업계서 활동하며 전문성 쌓은 약 20명의 전문가가 이룬 매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취업한 '세무법인 선택'의 급속한 성장을 두고 전관예우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관예우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세무법인 선택의 급격한 성장 및 임 후보자 본인의 고액연봉 수령 배경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면서 1년 7개월간 총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여당의 정일영 의원은 “월평균 1천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음에도 수임 자문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신고했다”며 실적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인 최은석·유상범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불과 1년 9개월만에 100억원이 넘은 매출을 올리고, 자본금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관예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 선택) 매출은 기존부터 세무업계에서 활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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