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 접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금 신청 가능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며, 이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최소지원금 등의 산정기준, 신청·지급 절차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최소지원금 지원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이 5억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추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최소지원금은 피
일 시: 2026년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 연락처: 062-376-0790(사무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지속가능성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증범위와 수준, 인증기준, 인증기관 요건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회계업계가 요구하고 있다.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는 지난 5일 개최된 제2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가능성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고 범위 설정, 공시정책 및 기준 정의서 제정, 재무영향 분석 방법론 수립, 공시정보 생성·관리체계 마련 등을 중심으로 준비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 포럼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인증 준비와 Pre-Assurance’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 공인회계사는 “사전 인증을 통해 공시정보와 근거자료를 미리 점검함으로써 인증 의무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김경배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비례성 메커니즘은 기업이 상황에 맞게 유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수사 사건 법리 검토 업무 관세청이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에서 수사지원 업무를 담당할 일반임기제 6급 재공모에 나섰다. 관세청은 10일 부산세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를 통해, 임용일로부터 오는 2029년 2월18일까지 근무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응시를 당부했다. 채용분야는 부산세관 조사총괄과 수사지원으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자문, 송치 전 수사 사건 법리 검토, 압수수색 등 현장지원, 사건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되며, 관세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관세 소송 또는 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등은 우대한다. 원서 접수는 11월18~20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는 12월1일, 면접시험은 12월8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16일로 예정돼 있다.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고, 수입 가격을 조작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유영한)은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발급받아 수출한 업체를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해외 구매자의 주문 급증으로 자체 생산 물량만으로 납품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국내 생산품과 규격이 같은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대량 수입해 자체 생산품과 혼합한 뒤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 이후 490여 차례에 걸쳐 마그네슘 합금 9,822톤(시가 490억 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고, 약 9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 세탁을 은폐하기 위한 밀수입도 확인됐다. 이들은 수입한 마그네슘 합금 가운데 5,881톤(시가 360억 원 상당)의 품명을 원재료인 '순 마그네슘'으로 허위 신고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수사 과정에서는 수입 가격 조작을 통한 외화 유출 혐의도 추가로 적발됐다. 실제보다 수입 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제남해관과 향후 MOU 체결 의견 교환도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9일 중회의실에서 중국 청도해관(해관장·션양)과 제7차 교류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 제남해관 관계자들도 대표단으로 함께 참석했다. 이번 교류협력회의는 2019년 6월 제6차 인천-청도 교류협력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지난 3월 개최된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인천-청도 양해각서 개정을 계기로 중국 측이 회의 재개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2010년 3월 상호 양해각서 체결 이후의 협력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한-중 FTA 이행 협력 강화 △법 집행 협력 강화 및 신속 통관체계 구축 △스마트세관 구축 교류 등 양국의 통관 혁신과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핵심 의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청도해관과의 교류협력회의를 마친 인천세관은 이어 중국 제남해관과 MOU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양해각서 체결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등 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향후 인천세관 대표단의 방중 시점에 맞춰 정식 체결을 추진하기로 긍정적인 의견을
본청 징세과 세법해석전문가(6급)…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5급) 변호사 자격 소지자만 응시 가능 국세청이 세종시에 소재한 본청 징세과에서 근무할 세법해석전문가와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재공모에 나섰다. 두 직위 모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간이다. 국세청은 9일 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에서 근무 예정인 일반임기제(6급) 세법해석전문가 1명과 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할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1명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재공고했다. 본청 징세과에서 근무할 세법해석전문가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서면질의 세법과 일반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업무와 함께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집행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법률문제 등을 자문한다. 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제도·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 확대, 고충민원 처리·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두 직위 모두 대한민국 변호사자격을 소지한 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본청 징세과 세법해석전문가 공모 원서접수는 11월10~30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2월11일, 면접시험은 12월16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세청 매출지수 분석 결과…학원업 6월 172.6→8월 180.5, 4.6%↑ 음식업 153.2→158.1, 3.2% 증가해 정부가 지난 4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결과 주요 업종의 매출이 3개월간 평균 8.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의 ‘2026년 8월 월간 지역 경제지표’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의 매출지수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6%, 10.1%, 7.6%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로 5월 8일까지 신청·지급하고, 2차로 7월 3일까지 지급했으며,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였다. 국세청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한 6~8월까지 주요 업종의 매출지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6월 매출지수는 149.2로 전년 동월의 139.9 대비 6.6% 증가했다. 7월은 148.0, 8월은 139.6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1%, 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매출지수는 사
'수임 전 신고내역 확인', '업종코드·경비율 조회' 기능 탑재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에 ‘수임 전 신고내역 확인’과 ‘업종코드·경비율 조회’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수임 전 신고내역 확인 기능은 세무사에게 수임되기 전 신규 수임업체의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내역을 플랫폼세무사회에서 직접 수집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회 대상 세목은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4가지다. 그동안 신규 거래처를 수임한 세무사사무소는 해당 업체의 과거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자료를 별도로 조회하거나 기존 세무대리인 또는 수임업체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신규 수임업체 자료 확인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과거 세무 신고 이력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해 업무 연속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업종코드·경비율 조회 기능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와 업종별 경비율 정보를 플랫폼세무사회에서 신고연도별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업종코드와 경비율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소득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오기형 민주당 간사 "가업상속공제·부동산 세제 합리적 조정 바람직" 배준영 국힘 간사 "부동산시장 혼란 부추겨…기업승계 문턱 낮춰야" 국회가 2026년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주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조율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와 전문가들은 세법토론회에서 팽팽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과 한석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아 2026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와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여해 부동산세제 개편, 조세감면 정비, 가업상속공제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오기형 간사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신중 검토 필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개인 사견을 전제로 세액공제 확대와 조세지출 정비
일 시: 2026년 11월15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인천아시아드웨딩컨벤션 1층 그레이스(인천시 서구 염곡로 725) 연락처: 032-882-1600(현대관세사무소)
일 시: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장 소: 전주 더메이호텔 2층 마제스틱볼룸홀 연락처: 063-277-0801(사무소)
발 인: 2026년 11월 10일(화) 빈 소: 광주 금호장례식장 특실 301호 연락처: 062-671-4636(사무소)
기타소득 분류시 정합성 저하…이중과세 우려 CARF 시행 시기, 국가별 상이…과세 인프라 공백도 미국·영국·호주,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분류 과세 일본, 자국 가상자산 거래소서 양도시 15% 세율로 양도소득 분리과세 해외 거래소·DEX서 양도시 5~45%의 세율로 잡소득 종합과세 각각 적용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5일 밝힘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사실상 네 차례 유예를 거쳐 오는 2029년에야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별개로 여전히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544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김태경·임재범 입법조사관)’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을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에 따라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하고,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DeFi 등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분쟁을 초
안수남 학회장 "회원들 사이에 지식이 자유롭게 오가는 열린 학회 구현" '개정상법 및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의 쟁점과 실무상 과제' '재건축·재개발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세 실무 쟁점' 발표·토론 대한세무학회(학회장·안수남)는 9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2026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회 창립 5주년 기념식과 개정상법 및 자기주식 과세체계,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를 주제로 한 추계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세무현장의 하루하루가 마음 편한 날이 별로 없다”며 “상법이 개정돼 회사 실무의 기본 골격이 달라지고, 부동산 시장과 과세행정의 변화가 겹치면서 납세자의 궁금증과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제는 한 사람의 경험과 개인기만으로 파도를 헤쳐나가기 어려운 시대이며, 함께 모여 묻고,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이 자리가 더욱 값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학회장은 “후배 세무사들이 먼저 찾는 배움의 터전, 회원들 사이에 지식이 자유롭게 오가는 열린 학회, 납세자가 신뢰하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집단으로 나아가겠다”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