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제20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감사인포럼은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대법원판결(2024.10.25.)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차기 한국회계학회장)이 주제발표하며,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안태준 한양대 법전원 교수(전 판사),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황보현 변호사((주)아이센스 상근감사), 한각수 공인회계사(대성삼경회계법인 상무),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감사인연합회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7일 차기회의에서 수정 재의결(공포 2025.3.27.)로 복원했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공공부문 전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의 세금 집행과정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검사) 제도의 인식과 전문직역 본질 차원에서 상위 법령 등 제도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 목적으로 관련 파생과제를 제대로 들여다 보자는 관점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시정명령 부과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12.3.∼2024.7.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천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를 통해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3.27.∼7.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원(3만8천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티몬 및 위메프의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반복되는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지만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누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고민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핵심 근거로는 ‘기장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번 칼럼에서는 두 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세액의 2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80만원이라면 이 중 20%인 16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반면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시장이 3년간 22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1천284명이 463억2천800만원의 공유숙박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 사업자 수는 2020년 127명에서 2021년 349명, 2022년 741명, 2023년 1천284명으로 4년만에 10배 넘게 불었다. 총 수입금액의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2020년 21억1천900만원에 그쳤던 총 수입금액은 2021년 85억7천900만원, 2022년 223억6천100만원, 2023년 463억2천800만원으로 21.9배 증가했다. 공유숙박 사업을 이끄는 주축은 40대 이하 젊은 사업자들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30대 161억8천600만원(34.9%), 40대 125억700만원(27%)로 3040세대가 전체 수입금액의 61.9%를 차지했다. 50대 88억6천500만원(19.1%), 60대 60억3천500만원(13%)보다 두드러진 수치다. 20대도 27억3천600만원(5.9%)를 차지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가 369명(28.7%), 30대가 341명(26.55%)로, 전체의 55.3%이 304
하나은행은 전세보험 상품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HUG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 하나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이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월말까지 진행되며,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임대사업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험 상품을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며 “하나은행은 개인임대사업자 손님의 편의성 증진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세계적인 게임 캐릭터 ‘팩맨’의 한정판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테라 브랜드의 대중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체험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2030 세대에게는 팩맨의 레트로 감성을 전달하고, 4050 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팩맨은 1980년 출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아케이드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글로벌 게임 캐릭터이다. BMW, 오레오, 피자헛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경험을 보유했다. ‘테라x팩맨’ 한정판은 유흥 채널용 500ml 병과 가정 채널용 453ml 캔 제품으로 선보인다.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함께 준비했다. 한정판 제품에는 팩맨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QR코드가 부착돼 있다. 성인 인증 후 AR 기능으로 테라 라벨을 인식해야만 접속할 수 있다. 게임은 테라의 리얼탄산을 형상화한 모션을 적용해 생동감과 몰입도를 높였다. 약 2개월간 운영되며, 전국 랭킹 시스템을 통해 100위까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일부 대형마트에서 오락실 콘셉트의 갤러리 매대를 운영해 AR 게임 체험과 시음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탕수육과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 추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중식 대가 ‘이연복’ 셰프와 함께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어울리는 페어링 메뉴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카발란이 갖고 있는 풍미를 알리고 다양한 음식과의 조화로운 페어링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연복 셰프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이연복의 복주머니’를 통해 본인이 운영하는 중식 레스토랑 ‘목란’의 대표 인기메뉴 중 하나인 탕수육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탕수육과 잘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로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이하 ‘카발란 하이볼’)’ 2종을 추천했다. 타이완 대사관 주방장 출신인 이연복 셰프의 최애 위스키로 ‘카발란’이 꼽히면서 카발란의 팬들과 위스키 애호가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목란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카발란 클래식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 △카발란 올로로쏘 쉐리 오크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쏘 쉐리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끄 등 위스키 7종과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 △카발란 하이볼 드라이 위스
종소세 사전안내대상자 119만명에 '신고시 도움되는 사항' 안내 국세청 7일 모바일 발송…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 실제 반영 여부 분석 후 신고내용확인 착수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각종 세금 신고 이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실제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후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 중으로,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과소납부 세액은 물론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결국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인 셈이다. 올해도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7일부터 119만명의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발송하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주요 항목으로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김석환)는 오는 9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국제조세의 새로운 과제’를 대주제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맡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한다. 주제별 진행에 앞서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국세청 차장)이 ‘격변과 혼돈의 국제조세’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춘계학술대회는 총 3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이의영 고법판사가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 플랫폼 등을 통한 국제적 용역 거래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한다. 사회자는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토론에는 유지선 국민대 교수와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이 참여한다. 제2주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OECD 모범조약의 주요 목적 기준(PPT)의 해석론 -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를 발표한다.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을 사회자로 하여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우진욱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 3주제는 YIN 세션으로 진행한다. YIN은 국제조세협회 회원 가운데 만 40세 이하의 젊은
은희훈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 ▷1968년 ▷전남 영광 ▷광주 서석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美 하와이대 경제학 석사 ▷행시45회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법인세제과 ▷재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국제조세제도과 ▷통계청 행정통계과장·행정자료관리과장 ▷美 East-West Center 파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개혁팀장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법령개혁팀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공모직)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現) -이상 1명(2025.5.7日字)-
하삼동커피·이마트24와 공동 홍보 장애인 위해 점자홍보물·수어영상도 배포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 5월을 맞아 ‘하삼동 커피’, ‘이마트24’ 등과 공동 홍보에 나선다. 특히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선 장애인생활신문사와 협력해 수어영상·소리파일·점자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이와관련,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협업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애인생활신문사와 협력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소리파일·점자홍보물 등도 제작·배포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에 펼친다. 한편,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따뜻한 복지세정을 위한 장려금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신 하삼동커피와 이
인천공항세관, 태국인 2명 밀수입 혐의로 구속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를 넣어 몰래 국내로 들어오려던 태국인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3.1kg를 밀수입한 태국 국적 A씨(남, 35세)와 B씨(남, 19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대마초는 마약류 투약의 입문 단계에서 더 강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체험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으며,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감각 마비, 기억력 손상, 정신 혼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정밀검색을 통해 피의자들의 여행가방에서 대마초 총 3.1kg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제3자에게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받았다”, “적발된 대마초는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라며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세관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 대마관련 업종 종사자로, 처음부터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산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 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 고시' 개정…30일 시행 예고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HS 제7304호~7306호 선상수출신고 포함 적재화물 없는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철강제 관과 파이프, 관류 등에 대해서도 선상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자력운송이 가능한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30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조치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재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HS 제 7304호~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 파이프, 관류 등은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체선료 절감과 적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 적재화물이 없는 항공기와 선박 등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출항보고서 제출만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갈음되는 등 제출보고서가 간소해진다. 이외에도 신고인의 빈번한 오
하나은행 64억 규모…올해 다섯번째 KB국민은행 21억 규모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6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21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났다. 하나은행은 지난 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첫 번째 금융사고는 2018년 8월30일부터 2020년 5월21일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30억9천826만3천원으로 추정된다. 하나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관련 외부인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금융사고 발생일은 2022년 8월19일부터 10월20일이다. 사고금액은 20억7천900만원 규모다. 하나은행은 “민원·제보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담보물 매각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금융사고는 2021년 1월5일부터 2023년 1월27일까지 발생했다. 해당사고는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고금액은 11억9천714만9천원이며,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차감한 손실예상금액은 7억6천997만4천원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에만 다섯번째다. 국민은행도 같은 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오픈 채팅방 개설해 1:1 맞춤 신고상담 세무사회, 앱 가입자 이벤트도 실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에 참여한 세무사가 출시 두 달 만에 4천 명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자체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사가 1:1로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신청업무를 제공하는 공공 세무플랫폼 서비스다. 이 앱은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간편한 본인 인증만으로 소득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사와 1:1 매칭을 통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앱 출시 두 달 만에 전체 1만7천여 명의 세무사 중 4천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세무사회는 플랫폼 기반 소득자들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 및 환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앱 전용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실시간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세무사 기술을 통해 기본적인 세금 문의에 대한 응답과 신고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및 플랫폼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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