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확고한 납세습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초등교과과정부터 세금에 대한 교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와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납세자를 위한 조세 교육·홍보의 체계화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조세는 국가재정 조달의 수단이고 국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식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회피 행위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조세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인이 됐어도 세금에 대한 이해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조세홍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OECD의 조세 윤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조세 윤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생활 초기에 확고한 납세 습관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 바람직한 세제 개편 제언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 정책 목표와 상충 지적 상속세 등의 각종 공제금액이 20년 넘게 동결되고 기준금액도 장기간 미조정된데 따라 세금 부담구조가 왜곡되고 있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왜곡효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각 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진단했다. 우선 근로소득자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기부금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소비능력(소득)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법인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현재의 기형적인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는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성형·1인실 이용 같은 소비적 지출은 제외하고, 경제활동 능력 회복 목적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관세청, 한소라 주무관 '3월의 관세인' 선정 유공공무원·1분기 핵심가치상도 시상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후 해당 대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업체를 적발한 한소라 서울세관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18억원 규모의 전략물자 반도체 IC칩을 밀수출한 후,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고가로 허위신고한데 이어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한 주무관을 3월의 관세인으로 15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는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 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날 시상식에서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X-레이로 검색해 실탄·모의총포 등 위해물품을 적발한 유정희 서울세관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시상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 재산정해 다국적기업에게 16억원 수정신고를 유도하고 향후 5년간 총 20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이원욱 부산세관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선별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기준을 개발해 메트암페타민 6.9kg을 적발한 민원경
김대현 관세사(태원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4년 4월17일 □ 빈 소 : 강화장례식장 특2호실(강화군 강화읍 중앙로74번길 16) □ 연락처 : 032-889-5200(태원관세사무소) 김학용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모친상 □ 발 인 : 2024년 4월14일(가족장) □ 빈 소 :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특201호실(김천시 모암길 24) □ 연락처 : 051-442-5451(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지영배 관세사(진남합동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4년 4월14일 □ 빈 소 :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전남 순천시 서문성터길 2) □ 연락처 : 061-665-4151(진남합동관세사무소)
강지수 관세사(관세법인영인) 차남 결혼 □ 일 시 : 2024년 5월11일 오후 3시 □ 장 소 : 웨딩시그니처 2층 트리니티홀(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87) □ 연락처 : 061-685-8160(관세법인영인) 성단샘 관세사(세인관세법인) 결혼 □ 일 시 : 2024년 4월20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더클래스청담(서울 강남구 압구정로60길 17-5) □ 연락처 : 02-6011-3000(세인관세법인)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은 15일 대구 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역 신성장 미래모빌리티인 자동차 부품산업, 2차전지 등 생산 수출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동차산업 중심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따른 상황허가 관련 수출신고 유의사항, 본·지사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품목 분류, 주요 통관 애로 이슈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한 참석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와 현지 통관정보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세 이슈 등 막연했던 해외시장 진출에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수출경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동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52억달러, 수입은 12.5% 감소한 42억5천300만달러, 무역수지는 9억4천7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3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4.4% 증가했으며, 수입은 2.3% 감소해 무역수지는 44억4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한 14억5천400만달러, 수입은 11.5% 증가한 9억2천4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3천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4.0%)가 증가했으며, 수송장비(10.5%)·반도체(6.6%)·가전제품(30.0%)·타이어(9.6%)는 각각 감소했다. 수입은 가전제품(6.3%)이 증가했으며, 그 외 반도체(22.5%)·기계류(18.4%)·고무(16.4%)·화공품(11.1%)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13.2%)·EU(0.9%)는 증가한 반면, 미국(16.3%)·중남미(18.9%)·중국(4.8%)은 감소했다. 수입은 일본(858.5%)․미국(35.3%)은 증가했으나 그 외 동남아
이복현 금감원장,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강연서 강조 자본시장 대전환 위한 3대 지향점도 제시 ①기업성장 지원 ②주주 친화적 환경 ③효율적 인프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3대 지향점으로 기업성장 지원,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일 것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5일 웨스트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大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 조달하고, 국민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으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종청사 직원들에게 15일 간식차를 쐈다. 이날 간식차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김창기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 간식차와 커피차를 불러 본청 직원들과 청사 상주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중한 휴식시간을 제공했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5개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데, 이번 평가에는 민간전문가 222명과 일반국민 3만617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업무평가가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주요정책, 정부혁신, 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주요정책은 부문 신설 이후 최초로, 정부혁신·적극행정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점 추진한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이
배째라 버티는 체납자 현금화 과정 생략 올 상반기 내 134억 추징 코인 매각 계획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고 전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아직 현금 징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상반기 내로 진행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1만849명을 대상으로 1천80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월 기준 아직 현금 징수하지 못하고 압류 중인 금액은 134억원(3천17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1년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다만 체납세액 징수 과정이 까다롭다.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갖고 있던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별도의
획일적 지배구조 기준, 低밸류기업 우대 가능성도 외환시장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근본적 해법 한국경제인협회, 전문가 좌담회 개최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에 대해 5종 세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를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지배구조가 인센티브 기준이 되면 오히려 밸류가 낮은 기업을 우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우수지배구조 기준이 신산업 진출을 저해해 밸류다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이 근본적인 밸류업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장기적·근본적 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20일부터 시행 예정 순직 공직자 유족급여 수령하는 자녀·손자녀 연령 만24세까지 상향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령 기한이 만 2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으로 운영 중이다.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도 개선돼, 출·퇴근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6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 수급 대상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올린다. 이와 관련,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19세가 되면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학업 등을 이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과는
금호타이어는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을 공식 후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후원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윤장혁 G.마케팅담당 상무와 현대성우쏠라이트 고장환 레이싱 담당 이사 및 이재우 감독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로 레이스가 진행된다.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는 최고 출력 478㎾(650마력)의 전∙후륜 모터와 84.0㎾h의 고출력 배터리 등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서킷 주행을 위한 여러 요소를 추가해 제작한 경주차다.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1997년 창단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이끌고 있는 국내 최고의 레이싱팀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성우그룹 소속 모터스포츠팀이다. 지주사인 현대성우홀딩스와 더불어 알로이휠 및 주물 제품 제조사인 현대성우캐스팅, 자동차 배터리 등 연축전지 전문기업인 현대성우쏠라이트, 물류 사업 및 신소재 개발사인 현대성우신소재가 현대성우그룹 내 속해 있다. 올해 창단 27주년을 맞이한 쏠라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잎새주와 1천200만 관객의 사랑을 받은 영화 '택시운전사'가 만난 특별판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제품 라벨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의 이미지를 반영했다. 이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을 취재한 독일기자 힌츠페터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해양조는 영화를 오월을 기억하는 매개체로 보고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라벨 하단에 ‘잎새주의 자리를 잠시 내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오월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의 이벤트도 마련했다. 보해양조는 4~5월 중 지역내 대표 스포츠 구단인 광주FC와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에서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관련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잎새주는 360ml, 16.5도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잎새주는 언제나 광주·전남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한 소주”라며 “이번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을 통해
오비맥주가 ‘대한민국 국제 맥주 대회 2024(이하 KIBA 2024)’에서 12관왕의 영예를 안으며 우수한 품질력을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 맥주 대회’는 국산 맥주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해외에 알리고, 국내 맥주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첫 선을 보인 국내 최초의 국제 맥주 품평회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 한 이번 품평회에는 작년 대비 규모가 확대돼 16개국 76개의 양조장이 347종의 맥주를 출품했다. 16개국에서 초빙된 50여 명의 맥주 전문 심사위원들은 각각 맥주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맥주의 밸런스, 음용성, 전체적인 조화 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카스 프레시, 한맥, 오비라거, 구스아일랜드, 핸드앤몰트 등 오비맥주의 맥주 브랜드는 10개 부문에서 총 12개의 메달을 수상했다. 한맥과 카스 프레시는 ‘아메리칸 스타일 필스너’ 부문에서 각 금상과 은상을, 오비라거는 ‘인터내셔널 스타일 필스너’ 부문에서 동상을 획득했다. 구스아일랜드와 핸드앤몰트도 4개 부문 금상, 3개 부문 은상, 2개 부문 동상을 거머쥐었다. 오비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