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객관적 자료 없이 세무조사…조사권 남용"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변칙 리베이트를 제공해 세금 탈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데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달 10일 A제약회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A제약회사를 선정,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자, 학술지 등 잡지사나 행사대행사 등이 제약업체를 대리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칙 리베이트가 제공됐다. 서울청은 A제약회사가 과거 거래했던 의학전문잡지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점, 2014년 6월 세무조사 이후 접대비가 감소하고 광고선전비가 증가한 점을 근거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개시
내년 AI 세무상담…2년뒤 신고납부 전면 자동화 국세청, 납세서비스 향상-공정과세 구현-행정생산성 제고 목표 'AI 납세관리' 프로젝트 발표…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착수 국세행정이 대변혁의 시기를 맞았다. 앞으로 1~2년 내 국세행정은 ‘AI 대전환’이라는 구상에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정과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임광현 청장이 이미 예고했듯 앞으로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AI 납세관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공공부문에서 ‘AI 납세관리’가 포함됐는데, ▷AI 기반 세무컨설팅 ▷납세 자동화 ▷탈세 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AI 납세관리’ 프로젝트의 대강만 보더라도 향후 1~2년 내 국세행정이 대변혁을 맞을 것이란 짐작을 쉽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AI 세무상담서비스를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세금신고서 작성과 납부 신청, 납세자료 누락 점검 등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렇게 되면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납세자도 편리하게 세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부족과 예산삭감 문제를 되짚는 한편, 이재명 정부에서의 예산안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규모 부자감세과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사상 최대의 세수부족과 민생·복지 예산 삭감을 초래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35조3천억원 편성할 것임을 밝히는 등 내년 예산안이 7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2026년도 정부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예산삭감과 관련된 시민들의 경험과 의견 등을 담은 예산삭감 SOS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R&D,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영화분야,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는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사례를 발표해, 제보센터에 사례를 접수한 98명의 시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 3년간 예산 삭감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며 분야별로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다.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설문 결과 (단위: 명, %) 박희원 간사는 제보센터로 사례를 접수한 시민들이 이재명
정구천 관세청 대변인 ▷1970년 ▷서울 석관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안산세관 납세심사과장·조사심사과장 ▷식약처 파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인천세관 공항통관정보과장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청 대변인(現) 정지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1984년 ▷고등검정고시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52회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울세관 외환조사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駐태국 대사관 ▷관세청 비서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現) 최연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1979년 ▷서울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경제학과 ▷英 런던정경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45회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관세청 국종망사업총괄과장 ▷WCO 파견(고용휴직)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세관 심사2국장 ▷관세청 운영지원과장(現) 김현정 관세청 감사담당관 ▷1978년 ▷전남 광양 ▷중경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美럿거스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46회
관세청 대변인 정구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연수 관세청 감사담당관 김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우철 -이상 5명(2025년 8월 28일자)
관세청 협업정보팀 출범 1년 성과…11만점 국경단계에서 차단 위험정보 DB 통합·연계 확대…수입품 검사 소요시간 95% 단축 중앙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 관세청이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설한 협업정보팀이 지난 1년간 불법 수출입물품 11만점(160억 상당)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한 물품 가운데는 안전인증(KC)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유모차·자전거(8천832점)와 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중국산 보조배터리(1만814개)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고성능 AI 반도체 포함돼 있다. 수입물품 검사 소요 시간을 종전보다 95% 이상 단축하기 위한 위험정보 DB 통합 및 연계 확대 기반에도 나서, 협업정보팀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기관으로부터 총 5명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 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
2025년 상반기 생보사 22곳·손보사 31곳 경영실적 올해 상반기 손해·생명 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가 전년보다 8.0% 증가하는 등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1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생명보험사 22개, 손해보험사 31개)들의 당기순이익은 7조9천7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천121억원(15.0%) 감소했다. 생보사는 3조3천340억원으로 3천116억원(8.5%), 손보사는 4조6천410억원으로 1조1천5억원(19.2%) 각각 감소했다. 생보사는 손실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 손익이 악화했으며, 손보사는 채권평가이익 등으로 투자 손익이 개선됐음에도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 손익이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124조3천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2천547억원(8.0%) 증가하는 외형은 성장세를 보였다. 생보사 수입보험료가 60조1천5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천842억원(10.4%), 손보사는 64조2천244억원으로 3조5천705억원(5.9%) 각각 증가했다. 생보사, 손보사 모두 퇴직연금 판매가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농어촌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새 농어촌 인구는 25만명이 감소했으며, 전국 1천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과 비교할 때 농가소득은 연간 약 3천200만원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경제 불균형 속에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이 농어촌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주민의 삶 기반부터 바꾸는 ‘소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5년 K-술 어워드' 앞두고 내달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탁주·과실주 등 4개부문 12개 제품 선정…수상주류 해외 수출 지원 국세청이 국산 우수 주류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2025년 K-SSUL AWARD(K-술 어워드)를 개최한다. 이번 K-술 어워드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 술을 국민과 수출 수요자가 직접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수 주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과 해외매장 판매 지원은 물론, 해외 B2B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K-술 어워드 신청은 △탁주·약주·청주 △과실주(와인)·맥주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위스키, 하이볼 등 기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온라인(https://naver.me/5pqEYSBA) 또는 서면 제출(이메일 hjhj0807@nts.go.kr)로 하면 된다. 심사절차는 오는 10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11월 2차 서류·관능심사가 진행되며, 2차 평가에서 각 심사단별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제품을 수상 주류로 하는 등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주류
□ 발 인 : 2025년 8월25일 □ 빈 소 : 착한전문장례식장 특201호(부산 동래구 반송로 183) □ 연락처: 061-464-3703(대호관세법인)
일 시: 2025년 9월4일 목요일 오전 9시~11시 장 소: 미국 오스틴, Zilker Botanical Garden(질커 식물원) 연락처: 062-233-0290(사무소)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액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판단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다. 이 중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부터 1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실질 성장 없이 단순히 매출액만 늘어난 곳도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최대 1천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을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매출구간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렸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 기준은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을 현행에서 5~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위한 제철 채소·과일 700인분 지원 하이트진로는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쪽방촌 ‘온기창고’ 8월 정기 후원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후원에서는 서울역·돈의동·창신동·남대문·영등포 등 서울 5대 쪽방촌 ‘온기창고’를 통해 복숭아, 아오리사과, 애호박, 팽이버섯, 고추 등 700인분을 제공했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 한파·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난 12년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활용한 정기 후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앞서 3월에는 서울역 쪽방촌 온기창고를 찾아 사과·한라봉·냉이 등 250인분의 신선식품을 시범 제공했으며, 6월에는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신규 개소 후원 및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5대 쪽방촌 전역에 복숭아, 자두, 오이, 애호박, 파프리카 등 700인분의 신선한 과일·채소를 공급하며 정기 후원에 나섰으며, 이번에 두 번째 정기 후원을 진행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9월 가을 제철과일과 곡물, 10월 추석 맞이 풍성한 명절음식
한국의 세무사시험·세금계산서 제도 우수성 소개 이종탁 회장 "친선교류로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동경세리사회(회장·가토 신지)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95년 9월 일본 동경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교류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18년 이후 교류가 중단됐다. 2023년 서울지방회의 동경 방문으로 재개된 양 단체간 교류는 올해는 동경세리사회가 서울지방회를 방문하며 다시 국제교류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동경세리사회는 상호 우호와 존중으로 교류를 이어오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며 양 단체의 우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친선교류를 통해 양국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토 신지 회장은 “1995년부터 이어진 양 단체의 교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하며 교류가 재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양국 세무사제도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
신고인원 50대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신고금액 60대가 최고 예적금·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미국 계좌, 주식-인도계좌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산별 신고현황 국내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 등 6천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천억원의 자산을 보유 중인 가운데, 신고인원 절반 가까이는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가장 많은 신고한 연령대는 50대와 40대, 해외자산을 가장 많은 보유한 연령대는 60대 이상과 40대 순이며, 1인당 신고금액 또한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이 26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신고인원 기준으로 금융계좌 보유 유형으로는 예·적금 보유자가 3천197명, 가산자상 2천320명, 주식 1천99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고금액 기준으로 주식이 48조1천억원, 예·적금 23조5천억원, 가상자산 11조1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고금액을 기록한 해외주식계좌의 경우 올해 1천992명이 총 48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대비 335명(20.2%) 및 24조5천억원(103.8%)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의 주식계좌 신고인원과 법인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모두 증가한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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