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공시 의무화와 인증 의무화를 함께 논의하되, 고품질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만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9일 제24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포럼 주제발표에서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인증 의무화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고품질 인증체계를 마련하되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업과 인증인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만 인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의무화 시기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범위와 감독 강
전화·SNS 상담창구를 게재한 자살예방 보조라벨을 붙인 참이슬 15만병이 수도권·세종 지역에 유통된다. 하이트진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진행하는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유통되는 참이슬 제품 약 15만병의 보조라벨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창구 ‘마들랜’ 관련 문구가 게재된다.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살예방 상담 관련 정보를 접하고,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를 알리기 위해 전국 단위로 총 109만병 규모의 참이슬 보조라벨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자살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산하 생명지킴추진본부로부터 ‘천명수호처’로 위촉돼 천명지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범국가적 자살예방 정책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창구 ‘마들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살예방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다양한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법적 대응·심리회복 지원 강화 AI 클린봇 도입·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등 제도 개선 정부가 반복·특이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하고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특히 폭언·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AI 클린봇 도입방안 마련,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반복·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총괄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대응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총괄한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직접 대치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익위와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권익위는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한 반복·특이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 위한 핵심과제 역량 집중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AI 대전환,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 등 3대과제 임광현 국세청장 "앞으로 1년, 국민 기대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 국세청이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하는 등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한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에도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국세청 본연의 목표이자 지향점인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선 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법질서를 구현하되,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손길을 내미는 등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이어간다. 국세청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모토로 1년차에 다진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뛰어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으로 하는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
국세청이 이재명 정부 1년간 ▶주식시장 ▶물가교란 ▶부동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려 3조7천여억원을 추징 및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에는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 한해”로 기록된다.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악의적 탈세에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주식시장이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작년 7월 터널링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27개 기업과 관련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 처분했다. 2차 조사로 지난달에도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메스를 가했다. 작년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12월 담합 등 시장 교란 업체, 올해 1월 생필품 폭리 업체, 2월 장바구니 물가 불안 야기 업체 등 모두 117곳을 세무조사해 현재까지 3천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은 범칙 처분했다.
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 완전히 바뀌고, 서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세정지원도 펼쳐졌다. 우선 국세청은 현장 세무조사 방식을 개혁했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없애고,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행정도 시행했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정해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개인 1천200만명과 법인 100만개가 대상으로, 납세자는 결산이나 주주총회, 인수합병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조사 때 이런 유형에서 추징이 많이 되니 유의하라”며 상세한 내용도 미리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된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공 인건비 계상, 연구개발비 부당공제 등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해 신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안내와 함께 가
5개 핵심 AI 서비스 개발…연내 4개 오픈 예산 어시스턴트·매크로뷰·지출 돋보기·빌스캔·스마트보고서 기획예산처는 ‘AI 기반 업무혁신 추진방안 AI-ON’을 시행, 업무 전 과정에 AI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과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공직사회의 업무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 예산편성·집행, 지출구조조정 등 소관 업무 전반에서 ‘3대 분야, 8대 주요 추진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에 발굴한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분야는 5개 핵심 AI 서비스 도입이다. 재정전략·성과관리, 예산편성·집행, 행정 업무 등 3대 분야에 걸쳐 △기획예산실록 구축 △데이터플랫폼 구현 △AI 서비스 도입의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기획처 내 개인 PC와 메신저 등에 흩어져 있는 업무 자료를 중앙 저장소에 통합 저장해 ‘기획예산실록’을 구축한다. 2단계로는 통합된 자료를 AI가 즉시 학습·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기획처 고유의 고도화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생성형 AI 모
전국 130여개 지방정부 채용 공고 완료 나머지 지방정부 이달과 내달 순차 진행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과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적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를 넘어 전담인력이 가구 방문 등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고의·상습적 체납 징수에 나서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11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올해 가장 먼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4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의 이해부터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까지 체납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울산시 내 각 구·군으로 배치돼 체납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전국 130여개(60%)
막차 수요로 4월 8천952건 최대치…5월 6천87건 5월 토허 신청가격 전월 대비 1.55% 상승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5월9일자로 종료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청 건수가 한달만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막차 수요가 몰리며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한달만에 확연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 토허 신규신청 건수는 6천87건으로 전월 대비 32.0% 감소했다. 앞서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매수세가 집중되며, 토허 신청 건수가 지난 3월 대비 17.5% 증가한 8천952건으로 월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5월9일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면서 5월 신청건수는 6천87건으로 떨어졌다. 특히 중과 유예 종료 신청기한이 포함된 5월 첫 주에는 3천213건이 집중 신청(일 평균 642.6건)이 접수됐으나, 5월 2~4주에는 일평균 신청 건수가 205.3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발표한 올해 1월25일 이전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관세청, 6월1~10일 수출입현황 발표 반도체, 전체 수출 비중 38.7%…전년대비 15.1%p 증가 식지 않는 반도체 수출실적에 힘입어 6월 수출실적도 역대급 기록을 순항 중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6월 1~1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05.8% 증가한 111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 또한 38.7%로, 전년대비 15.1% 늘었다. ○2026년 6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전 월 (5.1.-10.)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401 290,231 17,995 28,635 423,096
올해 4월말 기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5천억원 개선됐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말 누계 총수입은 2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38.9%를 기록했다. 특히 국세·세외·기금수입이 모두 늘었다. 국세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9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5조9천억원, 법인세 3조2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7천억원, 증권거래세 3조1천억원, 교통세 6천억원이 더 걷혔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각각 23조1천억원, 85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9천억원, 11조5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3천억원 증가한 285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37.9%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3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6천억원 적자를 냈다. 4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8조2천억원 증가한 1천32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조9천억원으로,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가 4명에서 9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재산 매매 등 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및 평가방법, 가업 관련 업종의 변경,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가치의 산정·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둔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현재 3명의 내부위원과 4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위원 수를 9명 이내로 늘린다. 내부위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상속증여세과장이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밖에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의 위촉 및 해촉 기준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국세청과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되고 5년이 지
동안산세무서(서장·이창수)가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동안산서는 10일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안산시 상록수역에 소재한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매주 수요일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하는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창수 동안산서장를 비롯한 직원들이 참여해 배식과 잔반처리, 주변 정리 등 운영 전반을 지원했으며, 운영지원과 김성범 조사관은 “이런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인데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고 작은 도움을 보태어서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행사 직후 이창수 동안산세무서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이웃의 정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동밥차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닌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등 부처·수출지원기관 참여 한-UAE CEPA 활용 등 분야별 설명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은 10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한국무역협회)에서 중동지역 수출 추진 및 수출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동 리스크 대응 수출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부, 산업통상부 해외인증지원단,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및 코트라 등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도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중동정세와 물류 동향 △5월1일 발효된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방안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원산지 증명 △중동지역 인증제도 △해외진출 법무지원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해외 물류 전문가, 관세사,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 해외인증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1대 1 상담회가 진행됐다. 상담회에서는 △바이어 신규 발굴 △물류비 상승 △해외인증 규제 △국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현지 법률 준수 등 기업별 수출애로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이 이뤄졌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수출지원 기
관세청, 1월부터 외환검사 진행 기업 38곳 4천154억 규모 적발 정부가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에 나선다.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을 집중 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 및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간 편차가 큰 기업을 주요 검사 대상군으로 선정했다. 올해 5월 기준 38곳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 약 4천154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국정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고,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으로 들여와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 범정부 대응반은 해당 업체의 해외 자산은닉과 무역 송장 위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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