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근로공단 기준 불일치로 최대 연 24회 중복 신고 가능성 89만개 사업장, 국세청 신고만으로 보험료 산정 어려워 혼란 예상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방식을 현행 연 1회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내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연 2회에서 매월로 전환되는 소득세법 시행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신고 역시 매월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제도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뿐 아니라, 제도를 집행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대 또는 우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부담 문제를 넘어 제도 설계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해 12월23일 공포된 세무사법 후속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세무사와 납세자,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점 없는 ‘3명 세무법인’, 법 개정 이후 꾸준히 증가 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상대적으로 현장 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3명 구성원으로 지점 없는 세무법인을 설립 신청하는 세무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법이 복잡하고 납세자들의 경제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질 높은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세무사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경쟁력이 강화된 세무사들의 세무서비스 혜택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격사유 세무사 등록취소…등록세무사 결격 여부 주기적 확인 또한 개정 세무사법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징계 이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국세청 개방형 직위 중 하나인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대한 공개모집이 진행된다. 중부청 송무과장은 국세에 관한 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조세불복 패소율 등 과세품질 관리, 조세소송·조세심판 수행능력 및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체납관련 소송 수행,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 중부청의 조세 관련 소송 대상 건수는 2024년 기준 975건으로 국세청 전체 건수(4,703건)의 20.1%를 차지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송무과장은 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오는 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3~5월 중 시험일정과 장소를 별도 통지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이거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이거나, 4급 등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이면 응시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개방형 직위는 국장급에서 감사관과 납세자보호관, 과장급에서는 국세청의 학자금상환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서울청 송무3과장, 중부청 송무과장이다.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포함한 실질소득 측정체계 구축 필요 양도세 완화·보유세 점진적 강화…상속 대기·동결유인 낮춰야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고령층의 자산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세대간과 세대 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복지, 재정, 자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층 내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편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의 소득 중심 분배지표를 자산 구조에 기반한 정교한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5일 연구보고서 '고령인구 자산 분포와 불평등 구조의 변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OECD 통계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구조를 종합 분석하고, 정책 수립시 연령대와 자산 유무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4년 동안 고령층의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만 연령대별로 세분하면 전기 고령자(65~74세)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 사이에 확연한 격차가 나타났다. 65~74세 고령자의 경상소득 비율은 2012년 0.517배에서 2024년 0.764배로 상승해 전체 가구 평균의 80% 수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개선방안 임승룡·정범식 세무사, 발표와 토론 한국재정정책학회는 5일 중앙대 310관에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3개 세션에서 11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 연금보험 재정과 메르츠 정부의 연금 개혁-독일 연금제도의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발표 김상철 한세대, 토론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세입의 비기대 충격이 세출에 미치는 영향(발표 이종하 조선대, 토론 순병민 충남대) ▶Elderly Labor, Youth Employment, and Pension-Growth Dynamics in Korea(발표 Tuhin G. M. Al Mamun 한남대, 토론 전계형 한국교원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확산구조와 수용성 분석:뉴스빅데이터 기반 접근(발표 김원성 한국외국어대, 토론 김동근 산업연구원)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의 발표 주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 분석(발표 한재명 한신대, 토론 옥동석 인천대)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 부담증가가 주택매매시장에 미치는 효과(발표 조무상 조선대·임상수 조선대, 토론 전승훈 대구대) ▶주택보유세와 조세전가(발표 박정환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서 면세점 환불·세금환급 절차 개선 경영난 겪는 기업 체납시 담보물 압류·매각 대신 분납 허용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 할 경우 앞으로는 세금 납부 없이 세관이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등 면세품 환불 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담보물 매각 및 국고 수납 대신, 기업 상황을 고려해 체납 세금 분납 허용과 압류 매각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앞서와 같은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했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첫 번째 민생과제에 따라 앞으로는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를 취소하는 등 국민 불편 및 여행자의 금전 부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인천세관, 2년간 44만개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해외 수입 조명기구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 외국산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하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해외에서 수입한 조명기기 반제품을 국내에서 간단한 공정만 거친 후 국내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국내 유통했다. 해당 제품들은 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산공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범칙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공공 조달 및 시중에
관세청·중국해관, 지재권 보호 위해 실무협의 국장급 격상 합의 한·중 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의 실무회의가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된다. 특히, 중국 국경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적발 결과가 한국에 제공돼, 중국산 위조물품에 대한 조기 식별 및 단속 실효성이 크게 제고된다. 관세청은 3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 일환으로, 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양 관세당국은 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중국은 또한 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해 중국 국경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
납보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제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법령 공포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도 추가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결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법령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둘 이상
명의대여로 적발되는 등 세무사 6명에 대해 올해들어 처음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재정경제부는 5일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을 5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올해 들어 첫 징계다.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3명이며, 수임제한 규정과 금품제공·명의대여 금지 위반이 각각 1명이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5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등록거부). 성실의무 위반자 3명은 직무정지 1년 및 각각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수임제한 규정 위반 세무사는 과태료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에는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2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산세무서 청도민원실이 청도군기록관(구 서울시 문서보존소)으로 확장 이전해 4일 개소했다. 이번 확장 이전으로 청도민원실은 기존 국세 민원업무에 더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 국세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청도군민들은 경산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주요 국세 민원을 더욱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청도군민들은 국세 업무 처리를 위해 경산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청도민원실의 기능 확대 운영으로 국세행정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장 이전 개소는 경산세무서와 청도군이 국세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온 결과로, 청도군은 보다 넓고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 장소 마련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경산세무서 청도민원실의 확장 이전으로 국세민원 처리에 따른 군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이용 관세청,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4조6천억 적발 관세청이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총 2천366건, 4조 6천113억원 규모와 불법 총기 26정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세청 초국가범죄 척결 T/F 발족 후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 등 전방위단속체계를 구축해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2개월) 초국가 민생범죄 적발실적이 총 421건, 8천9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5%, 금액 47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에 적발된 주요 범죄 수법들로는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외화 밀반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총기·마약 밀수, 안전인증·정식수입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등으로 확인됐으며,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범죄자금 불법유출입 ◆불법송급 -소액해외송금업자 C씨는 범죄자금(보이스피싱·도박) 등을 해외로 불법송금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4천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작년 12월 서울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외화 밀반출 - D씨 일당은 국내 보이스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4일 제375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장으로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김세직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세직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9년 2월8일까지 3년이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 발인: 2026년 2월6일 □ 빈 소: 의성 다인농협장례식장 1호실(경북 의성군 다인면 단북다인로 1069) □ 연락처: 053-759-1126(관세법인디에스)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15대 회장에 정용철 고창주류(유) 대표가 당선됐다.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전북주류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 웨딩에서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용철 후보가 15대 신임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정용철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백만매택(百萬買宅) 천만매린(千萬買鄰)' “백만 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 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여승진의 말을 빌어 "회원사 모두는 좋은 이웃이며,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데는 집 값의 열배를 줘도 아깝지 않도록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회장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매출 감소와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출혈, 거래처 침탈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회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믿음과 신뢰를 쌓으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내부의 소모적 경쟁을 방지해 회원사간 분쟁을 조정하고 준법경영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특히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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