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교육·직무 재배치로 고용 유지 유도 청년인재 AI 전환 취약분야 연계·채용 지원 정부가 청년·지방 일자리 어려움과 AI 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심화에 대응해 민간 일자리 채용이 확대되도록 재정 지원방식을 설계한다. 또한 산업전환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와 직무전환 훈련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와 AI 훈련이수 청년 활동지원을 접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이다. AI 확산·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일자리 감소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 등 3대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는 14개 사업이 대상이다. 우선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산업분야 재정지원시 청년·지방인재·
창업부터 폐업까지 사업주기별 세무서비스 영세소상공인 세금 고민 해결 앞장 여수세무서(서장·김훈)는 9일 2층 서장실에서 관내 영세납세자를 돕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재석·김형철 공인회계사와 박태석·장정호·임지훈·박상현·하철오·심재용 세무사 등 지역 내 우수한 나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총 8명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세무 자문이 필요한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창업에서 폐업까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세무 서비스 제공 및 실질적인 세금 문제 해결사로 나설 예정이다. 김훈 서장은 “바쁜 본업 중에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흔쾌히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정보와 자금이 부족해 세금 문제로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전문지식은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세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서 차원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나눔세무사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세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반직·외무직도 대상…마약류 6종 검사 합격해야 임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예비 공직자는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종전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에서만 실시해 온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시 검사하는 항목과 동일한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주거·자산·세제 등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혼인가구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요건 완화 정부가 앞으로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주거·자산·세제 등 ‘결혼 페널티’를 다각적 손질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주말 맞벌이부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을 미혼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해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신혼가구는 행복주택 기준 939만원을 적용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은 우선공급 630만원, 일반공급 924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거주자인 미혼 청년이 혼인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아울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해 강력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추가 제재 수단이 담길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에 대해 전방위 포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역외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년째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작년 9월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1일 평균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의 500분의 1, 750분의 1 또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해 산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추가 제재 수단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행강제금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전표나 회계장부도 제출하지 않는 등 세무조사 비협조 행태가 심각하고, 본사가 해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국호)는 지난 8일 광주 서구 소재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을 기증하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약속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결식 우려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업인 '사랑의 식당'을 비롯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 대표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날 광주주류협회 회원사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전달하고, 복지관의 주요 노인 복지 사업 현황을 청취하며 지역 사회 내 소외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광주주류협회는 이번 물품 기증에 그치지 않고 '사랑의 식당'을 다시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김국호 광주주류협회장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오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보탬이 되고자 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과 함께 배식 봉사 활동에도 직접 참여해 어르신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상생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수출 통합브랜드 진로(JINRO)가 영국 주류전문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에 25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진로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9천450만 상자(상자당 9리터 기준)가 판매돼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이는 2위 브랜드가 속한 진(Gin) 카테고리 전체 판매량보다 많은 규모다. 하이트진로는 2024년 7월 글로벌 비전인 ‘진로(JINRO)의 대중화’를 선포한 이후 다양한 현지 밀착형 활동을 전개하며 세계인의 일상 속 주류로 파고들고 있다. SNS 마케팅, 스포츠 스폰서십, 대형 음악 페스티벌 참여 등 현지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한 규모감 있는 마케팅으로 글로벌 메인스트림 주류로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전무는 “진로가 25년 연속 세계 증류주 판매 1위라는 기록을 이어가며 글로벌 No.1 소주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제는 소주가 위스키, 맥주, 와인처럼 세계인이 즐기는 대중적인 주류 카테고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진로가 글로벌 시장에서 소주 문화를 알리고 메인스트림 주류로 성장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원장·성용운, 이하 강남대 세전원)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39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강남대 개교 80주년 및 세무전문대학원 개원을 기념해 열린 네 번째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의 규범적 본질과 손금 귀속의 체계적 해석’과 ‘최신 조세판례’를 주제로 조세범죄·조세판례 최신 쟁점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강남대 세전원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 재학생, 율촌 소속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황인규 강남대 세전원 교수가 맡았다. 성용운 강남대 세전원장은 환영사에서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는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율촌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조세법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난희 강남대 세전원 교수가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의 규범적 본질과 손금 귀속의 체계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관계, 의무확정주의 법적 의미, 손금 귀속시기 판단기준 등에 대해 심층 검토했다. 이에 대해 성수현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중심
안전관리 실태조사, 원사업자까지 확대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구간 세분화 국내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가 착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가 대상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천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천개, 용역업 2천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개, 용역업 2만2천500개, 건설업 4천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8일부터 7월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11일부터 10월2일까지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으로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으로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현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7월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등 시행 발맞춰 인천공항·광주·광양·목포·여수세관 등 관할지 조정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내 각 세관의 관할구역이 정비된다. 관세청은 9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해 관세청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소재 위치를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정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관할구역 중 ‘중구’를 ‘영종구’로, 광주세관 관할구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장성군·영광군·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으로 지정된다. 광양세관은 ‘광양시·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 한정)’으로, 목포세관은 ‘목포시·함평군·신안군·영암군·진도군·해남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무안군(광주세관 관할구역 제외)’으로, 여수세관은 ‘여수시·순천시·고흥군·보성
인사혁신처, 공상 공무원 위한 맞춤형 직무지도 과정 운영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의 복귀와 적응을 돕는 맞춤형 직무지도(코칭) 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8일 세종에서 공상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직무지도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공무상 재해 치료를 마친 후에도 업무 복귀와 적응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돼, 공무상 요양 후 직무 복귀 전·후 단계에 있는 12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각 권역에서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직무지도 과정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복귀 계획 수립·지도 △심리특강 △건강관리법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직무지도 과정은 단발성 교육이 아닌 참가자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으로, 개인별로 복귀 상황과 직무 적응도를 점검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상 요양 후, 다시 직무 현장으로 돌아가기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 과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의 복귀와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9일 자치구·경찰청·도로공사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고액상습 체납차량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병행 서울시는 9일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 진행된다. 이를 위해 180여명의 인력과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등 차량 4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 등록차량 약 316만대(올해 4월말 기준)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6만대(5.1%)로, 체납액은 391억원에 달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체납차량은 약 4천300여대, 체납액은 34억원이다. 과속·신호 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천92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91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체납차량 적발시 단속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을 강제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보세창고 특허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수리용 예비부분품·부속품 등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기간 최대 6개월 범위내 운영 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 반입 대상에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수리용 부분품 및 부속품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8일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가용보세창고 특허요건을 완화해, 자가화물 외에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하려는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장치도 반입대상으로 허용한다. 이번 개정 작업은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수용한 조치다. 이와 함께, 세관장이 보세창고 운영인 또는 종업원 등의 법령 위반에 따라 보세창고에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 기간은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운영토록 규정했다.
적용대상 등 표시하지 않은 평균환급액 객관적 근거없이 무료·최저가 표시 등 안돼 오는 24일부터 세무사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나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등은 원천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광고’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사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업무, 업무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을 이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렇지만 ▷세무사 등의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세무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 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8일 지방청 간부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김재웅 청장은 방명록에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서울현충원 참배에는 김승민 조사1국장 등 지방청 국장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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