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TF(팀장·오기형 경제1분과 기획위원)’는 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제형벌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규제개혁 기반 정비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분산 운영되고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규제개혁을 원하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주체에게 규제개혁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형벌 개선’에 대해 발제했다. 국무조정실은 “내수 부진, 경영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전향적인 경제형벌 부담 완화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규제합리화TF 팀장은 “새 정부에서 해
국토부, 조사 결과, 618개 중 187개 조합에서 293건 발생 부실한 조합운영,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 등 분쟁 원인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조합주택 가운데 1/3 가량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의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는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 발생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한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1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현재 AEO제도는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케이타운포유, 코스모신소재㈜,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8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씨제이프레시웨이㈜, ㈜광진기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23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로 선정되면 △화물 검사비율 축소 및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 면제(수입 부문 한정)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MOU)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는 등 금융 혜택을 받는다.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기업은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 영국 등 25개 국가로 수출하면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 통관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앞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가 부자감세 철회와 세수 확충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과감히 단절하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앞서 매년 3월 초 의견서를 제출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에도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추경을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며, 과거 성남시장 시절 법인세 증세나 지난 대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상기시킨데 이어,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조정원)는 8일 남대문세무서 5층 강당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정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달 마무리된 제34대 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해 “구재이 현 회장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연임돼 앞으로 2년 동안 세무사회를 이끌게 됐다”며 축하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통해 그동안 회원들이 잃어버렸던 권익을 되찾고 회원들이 바라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해 달라”며 다시 한번 응원을 보냈다. 조 회장은 “남대문지역세무사회도 본회 및 서울지방회의 운영 방향에 적극 동참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 세무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무사회, 그리고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제도 등 모든 부분에 있어 혁신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 함께 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서울지방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더존비즈온은 신한DS와 ‘옴니이솔(OmniEsol)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금융그룹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대외사업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DS는 신한금융그룹의 IT 전문 자회사로 그룹 전반의 디지털 핵심역량을 담당하며 금융 IT시스템의 개발·운영을 도맡고 있다. 1991년 출범 이후 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디지털전략 수립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디지털 솔루션은 물론 AI·블록체인·IoT 등 신기술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금융권 업무 환경에 최적화한 시스템 구축방안과 옴니이솔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나아가 신한D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 확산과 국내 금융권 시장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옴니이솔은 ERP를 넘어 AI 기반의 그룹웨어와 전자결재, 문서 작성 및 문서 중앙화 기능까지 융합된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작년 출시 이후 AX 선도기업의 기술력이 집약된 솔루션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
여야 간사, 인사청문회 일정 잠정 합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화) 개최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7일(목) 개최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일정을 이같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지난 2일, 하루 뒤인 3일에는 구 경제부총리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기재위에 각각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2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후 임명할 수 있다.
'세무사를 위한 필수 노무 10가지 포인트' 주제로 특강도 실시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권락현)는 8일 서울 양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락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문과 전통을 자랑하는 서초지역세무사회가 있기까지 회원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지역회의 발전과 단합의 원동력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권 회장은 새롭게 출범한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집행부와 관련해 “구재이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과 책임감을 갖고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오늘날 세무사의 위상이 과거보다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개업한 신규세무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영업 기반의 취약함, 수임료 하락, 실무 노하우 부족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세무사회와 함께 협력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한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는 회원간 유대를 다지고 세무사회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시금석이 된다”며 “회원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므로 앞으로도 본회
게스트 바텐딩, 서울 주요 바 3곳에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프리미엄 쉐리 위스키 ‘노마드 리저브 10’의 출시를 기념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게스트 바텐딩 및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국내 정식 출시된 ‘노마드 리저브 10’은 국내 유일의 아웃랜드 위스키인 ‘노마드’의 프리미엄 라인이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3세계 위스키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위스키 초심자부터 애호가까지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게스트 바텐딩 행사는 스페인 종합주류기업 곤잘레스 비야스의 글로벌 브랜드 엠버서더인 보리스 이반이 함께 한다. 게스트 바텐딩은 △홍대 바 디스틸(7월8일) △압구정 키즈(7월9일) △용산 바 노츠(7월12일) 등 서울 주요 바 3곳에서 각각 하루씩 진행된다. 보리스는 행사 기간 동안 노마드를 활용한 본인만의 시그니처 칵테일을 선보이고, 각 바별로도 노마드 위스키를 재해석한 특별한 칵테일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11일에는 특별 시음회 및 마스터클래스가 열린다. △노마드 브랜드 및 라인업 소개 △쉐리 캐스크 소개 및 쉐리 와인 시음 △’노마드’와 ‘노마드 리저브
1년 단위 장치기간 연장 허용…수출 경쟁력 강화 보세창고내 매각처분 보류기간 4개월→6개월 관세청, 보세화물 장치기간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중계무역물품에 대해서도 보세창고 장치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고, 물품 특성 및 수출실적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장치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또한 보세창고내 매각처분 보류기간이 종전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전쟁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압류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선 장치기간 경과 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가 마련된다. 관세청은 7일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보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중계무역 물품의 물류·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창고 장치기간 적용 예외 대상에 기존 ‘LME’, ‘BWT’ 외에 ‘중계무역 물품’이 추가되며,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물품 특성 및 상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관세청, 10~18일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미 수출기업, 혁신프리미어1000사업 선정기업, 소상공인 우대 관세사가 기업 방문해 원산지 검증 대응한 다양한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앞두고 참여기업 모집이 시작된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2025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지원절차 이번 사업은 원산지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이번에는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도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원사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게 된다. 관세사가 제공하는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8일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8일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에는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8월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미국 관세 부과 진행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2분기 잠정실적 발표…매출 74조원, 전년比 0.09%↓ 삼성전자는 연결기준으로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조6천억원의 2025년 2분기 잠정 실적을 8일 발표했다. 2분기 잠정 실적은 전 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6.49%, 영업이익은 31.24% 각각 감소한 것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0.09%, 영업이익은 55.94% 각각 감소했다. 이번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 적용함으로써 글로벌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가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세 불확실성 해소 위해 남은 기간 협상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오전 1시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서한에서 미국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 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서한으로 사실상 8월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 발 인 : 2025년 7월7일 □ 빈 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연락처 : 02-543-0400(삼진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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