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속·증여세 분야의 주요 핵심 내용을 짚는다. 특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평가기간 및 확장에 따른 이슈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 동향 및 법원의 입장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과 그 적용 순서 △부동산 등 보충적평가가액 적용시 유의사항(임대료 등 환산가액 포함)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국외재산 평가의 이슈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상속세 분야에서는 △상담시 필요한 민법 규정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의제상속재산의 특수성 △추정상속재산의 이론 및 실무를 살핀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중점 확인사항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필수 체크사항 △배우자상속공제 및 협의분할의 중요성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빈도 높은 오류 사례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으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점 등을 중
지난 3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말 대비 0.05%p 떨어졌다. 1년 전보다는 0.10%p 높다.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1천억원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조1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결과다. 3월 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한달새 0.06%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1%p 올라간 0.11%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08%p 떨어진 0.76%, 중소법인 연체율은 0.10%p 하락한 0.8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5%p 떨어진 0.71%였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1%로 0.02%p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과 비슷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0.79%로 0.10%p 하락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5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5월 1~2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20억달러, 수입은 2.5% 감소한 322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5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5.1.-20.) 연간누계 (1.1.-5.20.) 전 월 (4.1.-20.) 당 월 (5.1.-20.) 연간누계 (1.1.-5.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2,744 252,197 33,839 31,965 249,890 (1.5) (8.3) (△5.3) (△2.4) (△0.9)
내달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내달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세무사 수익 증대를 위한 법인컨설팅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한다. 희망교육 신청은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교육에는 가업승계 및 자본거래 전문세무사인 도혜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사가 법인컨설팅을 해야 하는 이유와 컨설팅 트렌드 변화를 설명한다. 또한 법인컨설팅 기본 개념과 자주 쓰이는 컨설팅 사례로 △CEO 플랜(정관 컨설팅) △차명주식 리스크 및 회수방안 △가지급금 리스크 및 회수방안 △지식재산권 활용 컨설팅 기법 △가족법인 및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컨설팅 △경영인정기보험의 이해를 다룰 예정이다.
2024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유의사항 안내 신고 끝나면 8월경 사후검증 대상 선정 국외소득자‧고소득전문직 등 사후검증 중점 진행 서울지방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8월경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납세자를 신고내용확인 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2일 7층 회의실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종소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안내자료로 구축하는 등 정확한 수입금액을 제공하고, 전년도 신고서상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신고화면에서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세액계산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적공제의 경우 신고화면 상에서 적정 여부를 검증해 안내한다. 금융소득 출력도 개선해 금융소득명세서 출력시 귀속연도, 주민번호, 성명을 추가했다.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사전안내대상을 전년 대비 확대했으며, 신규 항목을 발굴하는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과세표준에서 1천만원 한도내 공제 or 500만원 세액공제 방안…기재부 건의 올해 감정평가 확대 이후 1분기에만 자발적 감정평가 60.6%…전년比 12%p↑ 고령화·자산가치 증가 등 상증세 납부대상 급증…자발적 성실신고 유인책 필요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확대를 계기로 상속·증여재산을 기준시가 대신 시가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 대신 시가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며, 현행 세법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서 500만원 한도내 공제하고 있다. 국세청이 추진 중인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 방안으로는 과세표준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거나, 또는 결정세액에서 5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 위해 최근 기재부 세제실에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세법개정 건의서에는 과세표준 공제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 신설 방안 등 2개
세종상의 초청 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 기업인들, 가업승계 지원 강화 등 건의 “불필요한 세무절차는 간소화하고,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일 세종상공회의소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 VIP라운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양동훈 청장, 송원영 세종세무서장 등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와 관내 기업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인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기업의 세정관련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 확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점진적 단축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유형별 가이드 제공 등을 건의했다. 김진동 세종상의 회장은 “기업에 있어 성실납세는 곧 정도경영”이라며 “어려운 경제환경 속 정도경영을 펼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납세 기업을 우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발 인 : 2025년 5월21일 □ 빈 소 : 전주뉴타운 장례식장 401(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60 뉴타운장례식장) □ 연락처 : 032-864-3570(관세법인케이앤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IMEI 등 개인정보 저장돼 있어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해킹으로 악성코드에 최초 감염된 시점이 약 3년 전인 2022년 6월으로 파악됐다. SKT 통합고객시스템 서버 2대를 포함한 18대에 악성코드가 추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염 서버에는 복제폰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중요 개인정보 다수가 들어 있어 IMEI가 탈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일 S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정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대상· 피해규모 확정과 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유출경로로 확인된 HSS(가입자인증시스템) 등 5대 외에도 ICAS(통합고객시스템) 서버 2대를 포함 총 18대 서버에 악성코드가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서버에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MEI(단말기식별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등 고객의 중요 개인정보를 포함해
골든블루는 R&B 보컬리스트 ‘거미’와 협업한 11번째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다양한 아티스트가 골든블루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지난해 6월부터 매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휘인, 이하이, 윤하 등 10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거미는 뛰어난 가창력과 소울풀한 감성으로 무장한 실력파 아티스트다. 2003년 ‘그대 돌아오면’과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를 통해 혜성처럼 데뷔 후 ‘기억상실’, ‘어른아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독보적인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업에서는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OST ‘눈꽃’과 ‘호텔 델루나’ OST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을 선보인다. 거미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다. 이번 협업은 드라마같은 감성적 무대 연출과 거미의 뛰어난 가창력으로 구독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세대를 초월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거미의 음악 색깔이 골든블루에 더해져 색다른 브랜드 감성을 만들어냈다”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 추계 인건비 80% 차지…장·차관 포함 87명 증원 가정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476억원 이상 든다는 비용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넘기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천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천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약 80%를 차지한다. 기본경비는 92억3천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천3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1명, 차관 1명을 비롯해 비서실 10명·행정지원조직 인력 75명이다. 행정조직인원은 현 기재부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춰 배분
증권사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조회 오류 문제가 개선돼 1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상 조회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증권사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조회 오류와 관련해 “해당 금융사가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 시 잘못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 자료를 중복 제출해 발생한 문제”라며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일부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 등으로 인해 5월14일까지 수정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금융소득 안내자료를 재구축해 19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조회하려면 로그인 후 ‘세금신고’를 클릭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고, ‘금융소득명세조회’를 클릭하면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화면이 팝업되고 엑셀로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조회하려면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 순으로 클릭 후 ‘금융소득 조회’에서 신고안내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 577건, 증권 475건, 생명보험 205건 저축은행 204건, 카드 172건, 손해보험 130건 프로그램 오류 및 시스템·시설·설비장애 72.9% 최근 5년간 국내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카드·증권)에서 1천700여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해, 피해액이 2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2025년 5월까지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천763건, 장애시간은 48만4천628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295억432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 전산장애 발생빈도는 매년 증가세다. 2020년 238건, 2021년 289건, 2022년 327건, 2023년 347건, 2024년 392건으로 늘었다. 올해만도 5개월간 170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발생원인은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시설·설비장애가 72.9%를 차지했다. 프로그램 오류 722건, 시스템·시설·설비장애 564건에 달했다.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는 366건, 인적재해는 106건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이 전산장애 발생 건수와 장애시간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수별로
하나은행은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공업체인 ㈜펫포레스트와 수신 VIP 손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에 정기예금과 적금 등 1억원 이상 수신을 보유한 손님들은 ‘프리미엄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할인 혜택’을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지원은 영업점 방문이나 별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없이도 ‘하나원큐’ 앱 쿠폰함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할인 쿠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과의 헤어짐이 소중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손님 인생 여정 전반에 걸쳐 세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 제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모양 변경, 대나무 잎 형상화한 곡선 줄무늬 적용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후레쉬’ 페트 제품의 패키지를 새단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디지안은 병의 라인을 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변경했다. 대나무 잎을 형상화한 곡선 줄무늬를 전체 적용해 제품 특성을 더욱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주질과 도수는 기존과 동일하다. 리뉴얼 대상 제품은 참이슬 후레쉬 400ml, 500ml, 640ml, 1.8L와 참이슬 오리지널 640ml, 1.8L 총 6개 제품이다. 하이트진로는 페트 제품의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 담금주 페트 제품에 친환경 에코탭을 적용했다. 지난 2019년에는 소주 최초로 전 생산공정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계량화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보다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형태로 페트병 디자인 리뉴얼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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