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9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해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수급 등 지출 누수를 최소화했다.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교육부 소관 보통교부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4천103억원 줄이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토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3조7천555억원 감축된다. 국세청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에서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430억원인데 내년에는 376억원으로 54억원 가량 줄어든다. 관세청 또한 경비 절감 차원에서 관세행정운영지원(기관운영공통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원 줄어든 22억원
올해보다 54조7천억원↑…지출 27조원 구조조정 역대 최대 세무상담, 납부신청 자동화 등 납세편의 제고에 1천억원 투입 내연차→전기차 사면 최대 100만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월 15만원 지급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50만원 납입한도 6% 또는 12% 매칭 지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 만 8세로…지원금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비 54조7천억원(8.1%)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늘어난 674조2천억원,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증가한 728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예산 씀씀이를 늘려 경제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저성과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축소해 역대 최대 수준
소득세 5.3조원, 부가세 3.2조원, 법인세 3조원 증가 전망 내년 국세수입 예산이 올해 예산(2차 추경예산 372조1천억원)보다 18조2천억원 증가한 390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5조2천983억원(4.2%) 증가한 132조1천175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3조7천201억원(5.7%), 양도소득세가 1조1천129억원(5.7%), 종합소득세가 5천688억원(2.6%)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고,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인세도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힘입어 올해 추경예산 대비 2조9천803억원(3.6%) 증가한 86조5천474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내수 회복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 대비 3조2천457억원(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세(1조5천299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조4천110억원), 종합부동산세(5천18억원), 상속증여세(1조5천726억원)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세(1조1천879억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2024년 70.5조→2025년 76.5조→2026년 80.5조 급증 국세감면율 16.1%…법정한도 보다 0.4%p 하회 전망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내년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면율은 16.1%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천억원, 2025년 76조5천억원(전망), 2026년 80조5천억원(전망)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0조5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8천억원 증가했다.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5%포인트 넘겼다. 국세감면액은 올해 더 늘어 지난해 대비 6조원 증가한 7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업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라서다.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5년 대비 4조원 증가한 80
올해 1~7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3조8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8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47조4천억원으로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14조5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77조1천억원이 걷혀 9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의 영향으로 1조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61조4천억원으로 환급 증가·세정지원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5천억원이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기준 진도율은 62.5%로 지난해 62%보다 0.5%포인트 높다. 다만 최근 5년 진도율 63.4%와 비교하면 0.9%포인트 낮다. 7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4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와 농어촌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순천 아모르웨딩컨벤션 1층 엘르홀 연락처: 062-382-3933(사무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개최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석했으며,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복궁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에 대해 평가해 갱신을 최종 승인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다음은 개편안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합리화* * (現)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 (改) 조사 시작 20일(재조사는 7일) 전 통지 ③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법§86, 법§86의2 등) ○ 외부로 제공된 지방세 과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과세정보
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세제감면 지역별 차등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감면되는 특례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단지 시행자가 취득세 25%를 감면받지만,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28일 '세법상의 쟁점 이슈' 학술토론회 안성희 세무사 "산업환경 급변따라 불가피한 업종변경 많아 대분류외 업종변경도 '10년 이상 계속경영' 판단규정 신설해야" 개인사업자가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업상속공제(사후 승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생전 승계)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0년 이내 대분류 외 업종 변경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 승계할 경우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안성희 세무사(세무법인 현인)는 실무상 쟁점으로 크게 9가지를 짚었다. 그는 가장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차별화 문제를 제시하고 “개인사업자도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배정희 회장 "실무에 필요한 이슈, 지속 연구해 회원에 도움 줄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대학원대학교로 외연 넓혀 조세제도 발전 기여" 안성희 세무사 "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필요" 박종호 세무사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기준시가 50억 이상 재산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증세법 제60조제3항 개정 필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회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고, 회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겠다”고 인사말을 짧게 갈음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사회 내부 회원단체를 넘어, 세무사계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감정평가 등 시가 문제, 가업 승계, 가상자산 등 최근 세무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높게 평가했다. 구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구·학술에
관세청, '수출 e-로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국제우편 수출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한 90일로 연장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원으로 상향돼 신고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한다. 관세청은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는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디지털 콘텐츠 인재 육성 프로젝트 골든블루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디지털 콘텐츠 인재 육성 프로젝트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 2기의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숏폼 콘텐츠 시장에서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창의적인 접점을 확대하고 젊은 세대와의 감각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브랜드를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삼아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브랜드 경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 2기 발대식은 참가자들에게 브랜드의 철학과 콘텐츠 방향성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골든블루의 브랜드 스토리와 비전 공유를 비롯해 최신 숏폼 콘텐츠 트렌드에 대한 특강, 참가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창의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진행된 1기는 30명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약 4개월간 총 230여개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결과물은 누적 조회수
발 인: 2025년 8월 29일(금) 빈 소: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101호 연락처: 063-237-4550(사무소)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주)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지난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이날 공식 발표했다. 개보위는 3개월여간 TF 운영을 통해 이동통신 관련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천300만명의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과정을 보면, 2021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최초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2022년 6월 ICAS(통합고객인증시스템) 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올해 4월18일 HSS(홈가입자서버) DB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9.82GB)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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