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김완용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상법상 명확한 정의 없는데도 세법에 비과세 규정 감액배당, 일반 배당과 실질 동일…똑같이 과세해야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 또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감액배당이 상법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기에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고,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실무 조세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배당, 풀어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시행하는 배당’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회계적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그 성격상 자본금 전입과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 가능한데, 감액배당
하이트진로는 ‘진로’가 여름을 앞두고 더모코스메틱 브랜드 ‘햇빛연구소 셀퓨전씨’와 협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6주년을 맞은 진로는 다양한 이종업계와의 활발한 협업으로 젊은 층과의 소통에 주력해 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진로를 일상의 아이콘 브랜드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업은 여름 시즌에 맞춰 진로의 ‘초-깔끔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뷰티 업계에서 쿨링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셀퓨전씨와 함께 기획했다. 셀퓨전씨의 대표 쿨링제품 패키지에 진로의 대표 캐릭터인 두꺼비의 귀엽고 유쾌한 일러스트를 더해 소비자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협업 제품들은 ‘쿨 타임 이즈 백’이라는 재치 있는 메시지를 활용했다. △쿨링패드 본품(70본입)+아이스쿨러 △쿨링 썬크림+키링 파우치 △쿨링 썬패치 총 3종으로 운영된다. 진로의 마스코트인 파란 두꺼비 캐릭터는 물론 블루 계열의 패키지로 시원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셀퓨전씨는 협업을 기념해 이달말부터 서울 소재 5개 대학과 성수동 등에서 2030 소비자 타깃으로 쿨링 라인 무빙 팝업을 연다. 초시원한 여름나기 콘셉트로 룰렛, 뽑기게임, 제품 테스팅 등 다양한 이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앞두고 1만4천명에 안내문 발송 작년 매월 말일 기준 5억원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 신고 의무 미·과소신고시 10% 과태료…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명단공개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을 합한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작년 6월부터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코인 등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에 유의해야 하며,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매월 말일 잔액 산출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거주자·내국법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산출 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Q&A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내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국세청이 정리한 내용. ◆2024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2024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
처음처럼·크러시 풀오픈 캔 등에 적용…제품 확대 예정 롯데칠성음료는 책임있는 음주 캠페인 마크를 제품 라벨에 표기해 올바른 음주문화 알리기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Drink Responsibly’(책임있는 음주)라는 슬로건 아래 책임있는 음주문화를 알리는 마크를 개발했다. △미성년자 음주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음주시 주의사항을 아이콘화해 한 눈에 알기 쉽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자체 개발한 마크는 처음처럼, 새로, 크러시 풀오픈 캔 등 소주와 맥주 주요 제품 패키지 및 박스 등에 적용됐으며, 추후 적용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책임 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연합(이하 IARD)’ 가입에 따른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롯데칠성음료는 개정법률 취지에 맞춰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기 쉽도록 아이콘으로 만들고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6월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 슬로건을 공모한다.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조세심판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청 50주년 슬로건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6월1~30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 분량은 30자 내외로,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이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접수작을 대상으로 최우수상 1명에 50만 원, 우수상 3명에 각 3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7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서울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위법 의심 108건 적발 수도권 주택(3차)·분양권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688건 덜미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 부친,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7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약 23억8천만원에 구입한 B씨. 자금은 본인 돈 8천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소명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차입금 13억원을 편법 증여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부모와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억원 매매거래하면서 부모를 세입자로 하여 해당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 136건 중 86건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골든블루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 ‘희망상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희망상자 캠페인’은 골든블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긴 ‘희망상자’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28일 해운대구 일대에서 진행됐다. 특히 상자 제작과 포장, 최종 배송까지 전 과정에 골든블루 임직원 자원봉사단이 직접 참여해 활동의 진정성을 더했다. 희망상자는 일상에 꼭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채웠다. 제철 건식 재료와 조미료, 가공식품을 비롯해 세탁세제, 주방용품 등 실생활에 유용한 품목을 골고루 담아 실용성과 영양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모든 물품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기업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고 성장하는 데 있다”며 “’희망상자 캠페인’은 골든블루가 추구하는 ‘따뜻한 책임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제품·해외직구 집중검사 작년 적발실적과 비교시 어린제품 62%·해외직구 위해식품 118% 급증 국내 수입된 어린이 완구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319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세청이 가정을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가정용품에 대한 집중검사에 나선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 실적은 작년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위해물품의 반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점검했으며, 완구 16만4천여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1만9천점을 각각 적발했다. 특히 완구 7천800점에서는
한공회, 다음달 MRP 가이던스·SRP 연구결과 공개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시장위험프리미엄(MRP)은 평균 8%대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MRP는 위험투자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수익률을 초과하는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의미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6일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산정된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MRP)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한공회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경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올해 네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 더해 올해 4월 진행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아울러 2025년 한국의 기업규모위험프리미엄(Size Risk Premium, SRP) 연구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SRP는 소규모주식의 평균 실현수익률과 대규모주식의 평균 실현수익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날 포럼에서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MRP는 할인율을 정할 때 꼭 필요한 요소로, 가치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올해 1분기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20%로 전분기말 대비 0.13%p 상승했다.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은 각각 14.53%‧15.68%로 전분기말 대비 0.14%p‧0.08%p 상승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75%로 전분기말 수준을 유지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감독당국의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금감원은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상승했고,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KB‧씨티‧SC‧카카오는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며, BNK는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SC‧카카오‧토스 등은 14% 이상, KB‧하나‧신한‧수출입‧산
기호1번 구재이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 최시헌·김선명 기호2번 김완일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 정동원·이주성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1번 정해욱·기호2번 김겸순 감사 후보, 기호1번 김관균·기호2번 김명진·기호3번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선거가 기호1번 구재이 현 세무사회장과 기호2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후보에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2년 전 제33대 회장선거에서 맞붙어 구재이 후보가 33표차로 승리했으며, 2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다. 구재이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2년 전과 동일한 최시헌·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을, 김완일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정동원 전 세무사회 총무이사와 이주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등록했다. 차기 윤리위원장 선거는 기호1번 정해욱 전 세무사회 감사와 기호2번 김겸순 현 윤리위원장간 2파전으로 펼쳐진다. 감사 선거도 각축전이 예상된다. 기호1번 김관균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기호2번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기호3번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출사표를 던
국세청,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 발주 홈택스-일반사용자, 오픈 API-플랫폼…홈택스 이용체계 이원화 국세청이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실상 홈택스 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각종 신고기간 중 세무플랫폼의 대규모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지연 현상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아예 홈택스 이용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일반사용자와 세무플랫폼 사용자를 분리해 각각의 홈택스 이용 통로를 개설한 후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는 과금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세청이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5억1천6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홈택스 스크래핑 대응전략 수립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API 시스템 설계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에 대한 적격성 검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오픈 API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세무플랫폼으로부터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과금 근거 및 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가 핵심이다. 국세청이 기존 홈택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22.55%를 기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8일 발표한 제62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대상자 2만2천10명 중 1만8천708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4.99%를 보였다. 이 중 합격자는 4천220명으로 합격률은 22.55%를 나타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2천39명, 30대 1천593명, 40대 445명, 50대 131명, 60대 12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2천512명, 여성 1천708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40.47%였다. 과목별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이 당락을 갈랐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과락률은 각각 58.33%, 58.97%에 달했다. 반면 재정학,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과락률은 20%대를 기록했다. 한편 제2차 시험은 8월2일 치러지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회계학1·2부, 세법학1·2부 총 4과목에서 4문항씩 출제된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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