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6년 11월 6일(금) 빈 소: 광주천지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061-335-6969(사무소)
광주세무사고시회(회장·고영동)는 2026년 한 해의 뜻깊은 여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함께 준비하는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광주세무사고시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재,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4층 연회장에서 1부 회장 이·취임식, 2부 신입회원 환영회, 3부 회원의 밤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광주고시회 차기 회장에는 현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재원 세무사가 15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마산세관(세관장·서경복)은 지난 3일 제26회 마산 국화축제가 열린 3·15해양누리공원, 합포수변공원, 마산해양신도시 일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밀수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은 관세청 마스코트 '마타'와 함께 마약범죄 및 밀수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의 위험성을 알렸다. 아울러 밀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특히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전면 폐지돼 신고 포상제도가 강화된 점도 홍보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서경복 세관장은 "마약류 밀수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이철훈)은 5일 울산·포항세관, 부산세관 수중 드론 검색팀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반입 우려가 큰 지역을 거쳐 포항항에 입항한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검색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 검색에는 선박 검색 및 마약 수사 전문인력이 투입됐다. 마약 탐지견을 활용해 선원 생활공간과 선박 주요 구역을 탐색하고, 선체 구조물과 선원에 대한 정밀 검색도 진행했다. 특히 수중 드론을 투입해 물에 잠긴 선체와 해수 유출입 설비인 씨체스트(Sea Chest) 등 일반적인 검색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수중 은닉 취약 지점까지 정밀 수색했다. 최근 외국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잇따르면서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에 대한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1년 부산항에서 해상화물을 통해 코카인 약 400㎏이 적발된 데 이어 2024년 울산 온산항 입항 선박에서 약 28㎏, 2025년 강릉 옥계항 입항 선박의 기관실 뒤편 밀실에서 약 1.7t의 코카인이 적발됐다. 선박을 이용한 마약 밀수는 대량 반입이 가능한 데다 수중 선체 구조물 등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은닉 장소가 다양해지고 있어, 선체 내·외부를 아우르는 정밀하고 입체적인 검색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형일 부총리 "2029년 시행 위한 과세기준 정비"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위한 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 합동 워킹그룹서 주요 과제 논의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한다. 특히 그간 투자자들의 숙원과제였던 손실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한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해외 과세자료의 확보 여건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첫 본·지방회 연구·법제이사,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업역 확대·위상 제고 위한 입법 대응, 회원 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본·지방회 연구·법제이사 및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세무사 업역 확대 및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현안 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회원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학술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본회와 지방회간 협력 방안도 중점 논의했다. 지방회의 연구이사·법제이사,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연석회의는 조세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입법 현안을 살피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선명 부회장은 주요 입법 현안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세무사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중점 논의됐다.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권 개선 △근무세무사 세무사등록
'오리진가드' 이용한 오류유형 집중 분석 등 해외 원산지 검증 대비한 자율관리역량 강화 광주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지역 특화산업인 K-푸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K-푸드 수출지원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세관의 FTA 원산지검증 전문성과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역량을 결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광주세관은 원산지 검증 현업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 ‘OriginGuard(오리진가드)’를 이용해 오류유형을 집중 분석하는 등 원산지검증 전문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기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증수출자 자격 및 유효기간 관리,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건, 원재료·제조공정 증빙관리 등 수출기업이 놓치기 쉬운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해외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자율관리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EU 포장재 규제(PPWR)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PPWR이란, 유럽연합(EU)이 포장재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포장 및 포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계정책연구원과 세미나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 "내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시 향후 3년간 선발인원 범위·방향성 등 중장기 방안 함께 발표" AI 등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2~3년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연 850~1천명 규모로 설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 1천100명, 2021년 1천100명, 2022년 1천100명, 2023년 1천100명 등 1천100명을 계속 유지하다 2024년 1천250명까지 늘었으며, 지난해 1천200명, 올해 1천150명으로 축소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정책연구원과 지난 4일 상장회사회관에서 'AI 등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인회계사 수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황문호 경희대 교수 등 한국회계학회 연구진은 "회계법인 매출 증가율이 최근 3개년 연평균 2.8%로 둔화되고, 순고용도 2023년 1천160명에서 2025년 370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9월 기준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인원
적발 중량, 54g→4천766g…88.3배 급증 관세청, 청소년 마약류 노출 막기 위해 전방위 국경 단속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보등이 켜졌다. 청소년이라도 마약류 불법 반입과 취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을 취급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5일 관세청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2건에서 2026년 10월 기준 23건을 기록하는 등 1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중량 또한 같은 기간 54g에서 4천766g으로 약 88.3배 급증해,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환각 등 비정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이러한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관세청은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덱스트로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법인 소유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배제기준 '부속토지가액의 5% 미만'으로 상향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배제기간이 연장되고, 고급주택 판정 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고급주택 판단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며, 고급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판단기준도 함께 개선된다. 수도권 외 지역 면적 기준은 현행 대비 150% 수준로 완화된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건축물 가액기준이 법인의 경우 '부속토지가액의 2% 미만'에서 '5%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소진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 예외조항이 1년씩 연장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할 때 중과세 제외기간이 2027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법인 등이 수도권 외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제외 기간은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되며, 주택 수 제외기간 역시 2028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늘어난다. 임대사업자
국세청, 납부고지서 2일부터 발송…30일까지 납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가능 경영 어려움 겪는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국세청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맞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4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2일부터 발송 중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로, 납부고지서에 적시된 세액을 납부하면 내년 소득세 신고시 미리 낸 세금으로 반영된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6.6.30.) 이전 휴·폐업자 △2025.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6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기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과 최은석·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세무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를 비롯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지난 2일부터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달 국회 정무위의 두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국민경제에 미칠 폐해를 알리고 입법 저지에 뜻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이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 확장해 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고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무사회를 포함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도 회계에 대한 획일적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권대영 제1차관, 기업활력 제고 TF 첫 회의 개최 정부가 국내 자동차기업의 발빠른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정책 수립과정에서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새롭게 추가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어, 정부가 기업들의 숙원인 세액공제 확대 요구를 수용할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5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경제6단체, 민·관 싱크탱크, 국책은행 연구소와 함께 산업·지역 양극화 완화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비롯해 주환욱 정책조정관,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 남명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김정일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조윤상 한국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장,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신창목 삼성글로벌리서치 경영환경연구실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LG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
서울세관, 업체 대표 등 9명 불구속 송치…탈루한 관세 전액 추징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할당물량(FTA TRQ) 제도를 악용해 5천여톤의 맥아를 부당하게 확보하고 관세 54억원 상당을 탈루한 업체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맥아 TRQ 물량 5천307톤을 부당 확보해 관세 54억원을 탈루한 업체와 관련자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수입 신청 업체별로 TRQ 물량이 균등 배정받는다는 점을 노려, 퇴직한 임직원들이 설립한 2개의 협력업체 명의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TRQ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후 협력업체가 실제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위장해 맥아 5천307톤을 관세율 0%로 편법 수입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FTA TRQ(Tariff Rate Quota) 제도는 물가 안정·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배정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배정물량을 초과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맥아 FTA TRQ 물량을 배정받으면 관세 없이 맥아를 수입할 수 있다
국세청, 고의 또는 중대 과실 따른 부실감정 드러난 4곳 신규 지정 상속·증여시 해당 감정기관 시가는 국세청에서 불인정 상속·증여시 필수적으로 감정평가가 수반되나, 국세청이 특정 감정기관이 감정한 시가를 불인정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4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4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해당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시가는 불인정할 것임을 공지했다. 국세청이 지정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은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바름감정평가법인 △(주)감정평가법인 세종(본점 및 각 지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더청림 등 총 4곳이다. 이들 4곳의 감정기관이 올해 10월27일부터 2027년10월26일까지 평가한 감정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시가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납세자들 또한 해당 감정기관을 피해 다른 감정기관으로부터 시가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이 지정하는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은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