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조세심판원 고위직 출신도 사외이사에 선임돼 상장법인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50여명이 넘는 국세청 출신 고위직들이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됐다. 여기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과 서울청장 등 지방국세청장, 본·지방청 국·과장, 세무서장 출신들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업종도 다양했다. 물류유통기업을 비롯해 증권사 등 금융회사, 방송관련업, 온라인 유통전문, 종합식품, 의약품 제조, 건설, 철강제조, 반도체장비, 이차전지, 주정제조 등 전 산업군을 망라한다. 기업 규모도 대기업 및 계열사를 비롯해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관료 출신 사외이사에 대해 ‘바람막이’ 등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기업들은 관련분야 자문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며 관료 출신 선호 현상이 여전히 뚜렷했다. 공정거래 분야나 중대재해처벌법, 글로벌최저한세, 미국 관세 정책 등 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변하면서 리스크 관리 등 더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해진 것도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게 만든 배경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이달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10억원 이하 운송·석유화학 사업자 등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통지를 했다고 지난 2일 공고했다. 국세청은 이날 부가세 예정신고 관리 방향을 안내하면서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정고지 대상이면 고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통지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개인·법인) ▶유가 민감 업종(운송, 석유화학 업종 영위 사업자로 202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 ▶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개인·법인)이다. 구체적으로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매출과표 5억원 이상+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이 해당한다. 법인은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를 말하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이종욱 관세청 차장, 베어링 수출기업 찾아 현장간담회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외국산 베어링 제품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 차장은 2일 대구에 소재한 ‘삼익정공㈜’을 방문해, 리니어 베어링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한국산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베어링 수출실적(HS 8482호 볼·롤러베어링)은 2023년 8억7천75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0.8% 감소한 8억6천37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감소·정체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문영 삼익정공㈜ 대표이사는 국내 베어링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국산 베어링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
어태룡 관세사(신대동관세법인) 빙부상 □ 발인: 2026년 4월4일 □ 빈 소: 제천제일장례식장 3층 VIP실(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10길 21(천남동)) □ 연락처: 02-517-0039(신대동관세법인) 성백만 관세사(관세법인새신한) 부친상 □ 발인: 2026년 4월4일 □ 빈 소: 천안삼거리국화원장례식장 특2호실(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75) □ 연락처: 032-524-6161(관세법인새신한)
□ 날 짜 : 2026년 4월25일 오후 6시 □ 장 소 : 해운대 마리나 블루키친 4층 크리스탈홀(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54 4층 크리스탈홀) □ 연락처 : 051-466-5858(에이스합동관세사무소)
가상자산으로 3천억원대의 자금을 환치기한 베트남 조직이 광주세관에 적발됐다. 광주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천10억원을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환치기 조직 베트남인 3명을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는 불구속 송치, B씨, C씨는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에게 계좌당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대여받은 뒤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고객을 모집해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리플 등을 매수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환치기 수수료 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인 ‘김치프리미엄'을 최대 15%까지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세관은 조사과정에서 베트남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수출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받은 국내 수출업체도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환치기 자금이 각종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됨에 따라 경영상 차질을 빚었다. 일부 업체의 금융계좌는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동결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석유화학·조선·자동차·물류 등 울산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윤철 회장은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불황과 중동 사태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으로 지역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사 유예 등 세 부담 완화와 촉매 투자에 대한 즉시 상각 허용, 환경규제 이행비용 세액공제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건의했다. 강성팔 청장은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 원자재 수급 차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중동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본 기업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업승계 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주요 세정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기업들이 세무 부담을 덜고 경영 활동에
광주, 전남·북주류도매협회와 업무협약 광주정부합동청사 1층에 주류 전시장 마련 'K-SUUL AWARD' 출품작 36종·지역특산주 30종 전시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지난 1일 광주, 전남·북주류도매협회와 지역 전통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청 관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K-SUUL AWARD'에 더 많은 광주, 전남·전북 지역의 우수한 주류가 출품돼 수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광주국세청은 광주정부합동청사 1층에 주류 전시장을 마련하고 관내 주류 제조사 제품 중 2025년 국세청 'K-SUUL AWARD' 출품작 36종과 관내 세무서장이 추천한 지역특산주 등 30종을 전시했다. 또한 광주, 전남·북지역 주류도매협회와의 업무협약식을 통해 광주국세청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중소 주류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통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광주청은 이날 행사에 앞서 'K-SUUL AWARD'에서 수상한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한영석 대표를 비롯 제조업체 대표 및 윤현중 전남주류협회장, 김국호 광주주류협회장, 정용철 전북주류협회장, 하이트진로(주
실시간 ERP 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 전략모형 눈길 중저신용군 우량차주 발굴…포용금융·건전성 두토끼 데이터·AI·스테이블 코인 융합한 '자율형 금융' 비전 제시 국내 최초 ERP뱅킹 DJ뱅크가 첫 번째 솔루션을 공개했다. 과거의 데이터로 현재의 기업을 평가하는 한계를 넘어 이른바 비대면·실시간으로 작동하는 ‘ERP 데이터 기반 금융’의 본격 개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은행은 2일 더존비즈온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디지털 기업금융 특화 브랜드 ‘DJ Bank’의 첫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제주은행 2대 주주인 더존비즈온은 자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합해 혁신적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역동적 여정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DJ 뱅크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이자, 향후 ERP뱅킹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특히 DJ 뱅크가 지향하는 AX 시대의 새로운 생산적 금융 모델이 집중 조명됐다. 지금까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잣대는 과거에 머물렀다. 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1년에서 길게는 1년6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현재 가치
올해 3월20일 개정된 세법 시행규칙까지 반영 세법 이외 민법·상법의 법령·사무처리규정도 요약 조세계에서 상속세·증여세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풍우 세무사가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발간했다. 이 책은 올해 18번째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국세공무원이 참고할 상증세 실무서다. 상증세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히는 과세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과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해 이 책은 아주 상세히 서술한다. 과세요건 및 재산가액 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개념 설명부터 개정된 세법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 동향까지 넣어 이해를 돕는다. 올해 개정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류분 등과 관련한 민법, 자기주식 소각 등과 관련한 상법, 그밖의 다른 법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을 반영했다.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했으며,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해 비교할 수 있게 구성했다.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받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는 개정 세법 내용을 반영해 보강했다. 특히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를 비롯해 ▷가업승계 등 세제지원제도 요약 ▷상속세 속산표(피상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도 단골 점검 항목 이달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와 관련해 사업자들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전안내 자료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과거 신고내용을 분석한 ‘공통도움자료’ 외에도 26만 1천개 법인을 추려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맞춤형 도움자료에는 신용카드 사적 사용 자료와 같이 개별 기업이 신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이런 사전안내 내용이 실제 부가세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철저한 사후검증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부가세 사후검증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한 판매중개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개인 거래로 위장한 사업자의 중고거래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실제로 법인 재고품을 몰래 빼돌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위장 판매해 오다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의 국내 판매법인 대표를 지낸 A씨는 1년 6개월 동안 수천 번에 걸쳐 수십억원 어치의 전자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로 위장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사후검증에서
본인 계좌로 수취시 '채널이름·계좌번호·금액' 명세서 제출해야 운송업·석유화학업체, 예정고지 제외…납기연장 등 적극 지원 오는 27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는 달라진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은 유튜버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67만 2천개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전년 동기의 65만개보다 2만 2천개 증가했다. 이번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유튜버 등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았다면 채널 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또한,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됐으므로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운송업, 석유화학 등 중동
경기전망지수 82.8…전분기 대비 0.7p 상승 중견기업 분기별 경기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경기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경기전망지수가 82.8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82.1) 대비 0.7p 소폭 상승한 수치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를 긍정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는 반대다. 이번 조사기간은 2월9일부터 3월12일까지며, 중견기업 800곳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제조업·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모두 올랐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1.0p 오른 77.0로 상승 전환했다. 특히 1차금속·금속가공 업종(74.4)이 6.3p 올라 오름폭이 가장 컸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0.5p 오른 88.1로 조사됐다. 건설(80.4) 업종이 12.5p 증가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중견기업 수출전망지수는 89.9로 전분기 대비 1.4p 하락했다. 제조업 부문이 89.4로 전분기 대비 2.9p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기타 제조(95.5), 전자부품·통신장비(87.7), 화학물질·석유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감사시즌 근로환경 개선 계획 발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법인들이 노동법규를 포함한 제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에 공인회계사회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운열 회장은 지난 1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 회계법인의 노동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재량근로제 및 포괄임금제 운영과 관련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운열 회장, 오기원 상근회계감리부회장, 중·대형 회계법인 20곳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먼저 감사 시즌 중 작고한 젊은 회계사 회원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칙 제13조에 따라 회원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회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화돼 있다”며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건강한 근로 환경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회계사회에 부여한 본연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량근로제와 포괄임금제가 실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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