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문재인정부 들어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이후 실제로 현장 조사팀을 교체한 케이스가 몇건 있었다는 후문. ‘조사팀 교체 명령권’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권 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고 현장조사요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신설된 통제장치. 세무조사와 관련없는 장부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범위를 벗어나거나,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동의받지 않고 장부.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금품 등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납세자의 자료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 때 조사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납보위에서 심의·판단을 거쳐 시정하는 절차로 진행 . 조사팀을 교체한다는 것은 조사현장에서 실제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으로서도 이 제도가 상당한 부담인 게 사실이지만 그만큼 세무조사 절차를 통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투영된 제도라는 평가.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몇몇 건의 조사팀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세정가 한 인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이 지난 9일부터 주류유통과정에서 불법 영업 혐의가 짙은 전남 지역의 모 주류도매상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청은 성실납세지원국 소비세 조사요원 5명을 투입해 주류도매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거래내역서 등 장부 일체를 영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청은 해당 도매상에 대해 60일 일정으로, 최근 주류거래 내역과 3년간 매입.매출처에 대한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조사 결과 무자료거래 등 불법운영을 통한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은 최근 광주지역 C 주류도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벌여 2억8천여만원의 세금추징과 함께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대전세무서(서장·김남선)는 12일 대전 동구 삼성동 일대 주택가에서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서 직원 30여명과 세정협의회(위원장·유동호) 위원들이 함께 했다. 특히 대전서 전 직원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정성으로 성금을 모금해 관내 저소득가정 7가구에 총 1천75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김 서장은 “지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작은 연탄이 큰 따뜻함이 돼 주변 이웃들이 행복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한 세정협의회 위원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정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전서는 앞으로도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연탄 나눔 외에도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30대 관세청장에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고 관세청장에 노석환 관세청 차장, 병무청장에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산림청장에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의 발탁배경에 대해 관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통관·심사·조사분야 핵심보직과 인천·서울세관장 등 일선 현장을 두루 경험한 관세행정 전문가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관세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안전 중심의 관세행정 확립,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한 수출입 기업의 효율적 지원 등 당면현안을 풀어낼 최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석환 신임청장의 발탁에 따라, 관세청은 2000년대 들어 제22대 성윤갑 청장과 제 28대 천홍욱 청장에 이어 세번째 내부승진 전통을 이뤄냈다. 신임 노석환 관세청장은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임용됐으며, 공직생활 25년동안 관세행정 한 우물만을 파온 정통세관맨이다. 단신의 체구와 조용한 말투를 구사하지만, 치밀한 기획력과 폭넓은 의견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관세청 직원들로부터 큰 신망을 얻고 있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도 면제받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8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되고, 내년 세무조사 선정(2018년 귀속분)에서도 제외된다. 자영업자들의 큰 골칫거리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 대상 사업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다. 단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상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 대상이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은 제외된다.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가급적 내년에 보상금을 받아야 절세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는 12일 “조특법 개정으로 대토보상분 양도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세무사는 “제3기 신도시사업과 도로개설, 산단개발 등 지자체별로 개발사업지 개발이 대폭적으로 이뤄지면서 땅과 재산이 수용당하고 있다”면서 “요즘 수용의 대세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다른 땅을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인데, 사업부지에서 공장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 조성된 개발지나 인근에 대토를 보상받아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면 나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대토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12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19년도(제7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서울·수도권지역 생활비·장학금 수여자 100여명과 세무사 회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한 93개 단체와 개인 379명 등 472명에 지원금 3억5천여만원을 전달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말연시를 맞이해 행복한 나눔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회원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1만3천 세무사는 조세전문자격사로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만3천 세무사는 국민들을 더 잘 살게, 더 잘되게 돕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2013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지원금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고율의 관세(513%)가 부과되는 미국산 칼로스 쌀 등을 밀수입한 선용품 공급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여수세관(세관장이상협)은 50대 K모 선용품 공급업체 대표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한 후 처벌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세관에 따르면 K모씨는 지난 8월 30일 여수항에 정박 중인 외국무역선 S호에 미국산 칼로스 쌀 1.2톤(53포대), 담배 27보루 등 총 4종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선용품을 적재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적재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자재 창고 등에 보관했다. 세관은 ‘선용품 밀수방지 대책’을 수립해 감시하던 중 관할 선용품공급업체의 허가내역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서 혐의점을 발견하고, 창고 검색 등을 통해 이를 확인, 해당 물품을 압수한 후 K모씨에게는 벌금과 과태료로 2천만원을 부과했다. 선용품(船用品)이란 선박에서 사용되는 식품, 연료, 소모품, 집기 등으로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내용대로 적재(하역)해야 한다. 또한, 적재허가를 받은 선용품은 외국물품으로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통관절차를 거쳐야만 국내로 수입이 가능하다. 여수세관은 앞으로 선용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외국무역선의
청와대가 이르면 오늘(12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 및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차관급 교체 대상에는 관세청장, 산림청장, 문체부 2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교체가 예정된 김영문 관세청장은 자신의 고향인 울주군에서 총선 출마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휴일에는 울주군에서 열리는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영문 청장의 퇴임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후임 관세청장 인선에 세관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으로,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착수한 후임 인사검증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등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관세청장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외부영입 관례가 이어질지 또는 천홍욱 전 청장 이후 맥이 끊긴 내부승진이 부활하는지가 관건이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후임 청장 인선에서는 총 3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임 관세청장 후보군으로는 노석환 차장(행시 36회)의 내부 승진 카드와 함께, 기재부 소속 김회정(행시 32회) 국제경제
농·어업간 세제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톤세 특례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 3월5일 대표발의한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발의 10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황주홍 의원안은 해외 해운선진국과 달리 사실상 한시적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말로 일몰되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말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시 실효세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는 인식에서다. 이후 국회 기재위와 기재부는 논의를 통해 해운업계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공감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지난 10월4일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천930억원(140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단위: 천대, 억 원)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납부대상 외국인은 2만2천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11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창립 제65주년 기념식 및 공인회계사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9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성적우수자와 기본실무.외부감사실무 과정연수 성적우수자, ‘회계.세무와 감사연구’우수논문, 유튜브 활동 우수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공인회계사 음악동호인회 합창단의 공연도 진행됐다. 최중경 회장은 우리의 회계개혁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우리 공인회계사들은 새로운 감사환경과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심기일전 하는 자세로 감사품질 제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단을 포함한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서울회 임원 선출 시기를 본회와 일치시켜야 하고, 상설교육장이 완비된 회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은 11일 피에스타귀족 강남점에서 열린 송년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서울회원은 기여에 비해 혜택은 낮다고 많은 회원들이 말한다. 이제는 회원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본격적인 인사말에 앞서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본회 집행부, 중부.인천세무사회장, 서울회 상임이사 및 위원장, 지역회장, 임의단체장, 신입회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회무추진을 되돌아보며 “회원들의 성원 덕분에 2회에 걸친 체육대회를 통해 약 2천명이 모여 화합과 단결의 장을 열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단결된 힘은 위대했고, 그렇게 단결된 힘으로 2017년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고 회고했다. 임 회장은 “지금도 국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회원들이 화합된 힘으로 끝까지 성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채룡 회장은 이날 지방회의 가장 큰 업무인 연수교육과 관련해 쓴 소리를 했다. 서울회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1일 직원 30명과 함께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방문해 ‘사랑의 밥퍼’ 후원 및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서울청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눔기금을 성금으로 전달했으며,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식사를 독거노인 등 600여명에게 제공하고 배식과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명준 청장은 “오늘 서울청 직원들이 밥퍼운동본부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게 돼 행복하며, 앞으로도 자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파 잠신고등학교 학생 20명도 함께 참여해 봉사활동을 가졌으며, 다일공동체 최일도 이사장은 서울청의 매월 후원 및 봉사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위해 이종격투기대회 공식후원사로 참여한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21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개최되는 'UFC Fight Night 부산'(UFC부산)대회에 공식 후원사로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UFC부산대회는 '코리언 좀비' 정찬성(페더급 랭킹 7위)과 프랭키 에드가(미국, 5위)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어 둘의 맞대결을 통해 얼마나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을 통해 경기가 펼쳐지는 옥타곤 무대 바닥, 케이지 내부 기둥, 경기장 광고, 경기 포스터,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와 캐릭터를 노출하게 된다. 이외에도 경기장 내 홍보부스를 통해 금호타이어 전속 레이싱모델과 포토존 행사를 진행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코리언 좀비' 정찬성 선수가 출전하는 UFC 페더급 직관을 원하는 고객들과 UFC팬들을 위해 공식후원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12일까지 금호타이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클릭 후 댓글에 유튜브 '엑스타TV' 채널 구독을 인증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총 10명(1인 2매)에게 경기 입장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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