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4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천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35%, 3천만원 초과는 4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산정시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 그러나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전환된 것으로, 소득공제에 의한 세율 인하효과가 없어짐에 따라 고소득층의 고액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고 고액기부 기준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제도를 개선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시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의 인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
관세청 일본관세연구회(회장·오상훈 용당세관장)는 6일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일본 수출규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세무나에는 관세청 직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9년 8월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공표한 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연구’를 주제로 선정했다. 오상훈 회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연구회는 일본 관세분야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연구는 물론, 한･일 양국 세관간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 설립됐다”며 “창립취지를 되새겨 양국 세관 직원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일본의 규제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청서류 및 실제 작성방법 등의 내용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1999년 문을 연 관세청 일본관세연구회는 일본 주재 관세관, 유학 경력자, 일본의 관세제도에 관심있는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최초의 자생적 연구단체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는 응시영역 과목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10여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정시전형 외에도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이 나타나면서 대학입시 비용은 수험생을 둔 서민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실상 모든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국가고사인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6일 대전시 동구 삼성동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대전국세청 사회봉사단 50여명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7가구에 연탄 2천100장을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한재연 청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봉사, 노인복지관 밥퍼봉사, 농번기 농촌봉사, 사랑의 헌혈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직퇴임 세무사를 배출하는 각 기관별로 제한될 수임업무 영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퇴임 세무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 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나,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된 만큼 본회의 가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퇴임 후 1년간 제한하는 세무대리 업무범위는 내년 초 시행령 개정때 제한범위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이 됐으나 최초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담은 의원 입법안 발의 배경을 살피면, 공직퇴임 세무사가 시험출신 세무사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조사대리와 불복업무가 쟁점이 된 만큼 이 두가지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같은 법안 발의배경을 감안할때, 국세청에서 퇴직한 5급 이상 세무사에 대해서는 퇴임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대리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대리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급 이상으로 국세청에서 퇴직한 이들 세무사의 경우 해당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과 기장대리, 성실신
국세청 국·과장급 전보인사 작업이 시작됐다. 6일 국세청은 공모 직위로 지정된 본청 자산과세국장 공모에 들어갔다. 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나등급) 직급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다. 역시 공모 직위인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과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도 공개 모집한다. 세 직위 모두 서기관 직급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3일까지다. 공모직위에 대한 선발에 착수함으로써 국세청 고위직 인사작업이 본격화했다. 연말 고공단 및 서·과장급 명퇴와 승진·전보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6일 ‘2019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1건의 개선사례 중 우수사례 6건을 선정·포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 한해 추진한 다양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해 기관 내 규제개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수상에는 ‘자가사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을 추진한 서주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여행자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한 휴대품 세금 복합결제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 이주현 행정관과 ‘적하목록 정정기간 경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 유용근 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장려상은 최시은·강원종 행정관이 각각 차지했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시상식에서 세관업무 각 분야에서 규제개혁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 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서울·중부·인천청 산하 세무서에 세금안내지원창구가 설치된다. 이 창구에는 민간 전문상담업체 직원들이 배치돼 영세사업자나 노약자들의 전자신고 등을 돕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지역 세무서에 내년 1년간 세금안내지원창구가 설치된다. 창구에는 모두 100명의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되는데 서울·중부·인천청 산하 세무서마다 2~3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상담요원들은 세금지식이 부족하고 신고방법을 모르는 납세자가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상시 안내하고 교육한다. 또 각 직능단체에 대한 교육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 초에도 125명의 전문상담요원을 서울·인천·경기권역 54개 세무서에 2~3명씩 배치해 영세납세자들의 전자신고 등을 도왔다. 국세청은 좀 더 심도 있는 상담은 세무서 직원들이 맡고, 간단한 신고방법 안내는 창구 전담 요원이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만족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공사는 지난 2009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를 매수하고 2013년 2개 필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매각할 수 없게 되자, 토지를 매수하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외국인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각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외국인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A공사는 외국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해 여러 차례 공고를 냈으나 실패했고, 그 사이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 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A공사는 2018년 임대 공고 이후 현재까지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 아래 국세청에 부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세현대화 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아프리카 지역 확산을 위한 협력안이 체결됐다.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이하 AfDB)과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비망록(Aide Memoire)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이 체결한 비망록은 양자간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외교 각서로, 구두로 전달된 의견을 다시 문서의 형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번 비망록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AfDB 역내회원국의 세관개혁 및 현대화 촉진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관련 능력배양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기술지원 △현장견학 등 협력과 지원활동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비망록 교환에는 관세청 이진희 정보기획과장과 AfDB의 압두 무크타르(Abdu Mukhtar) 산업무역국장이 각각 서명했다. 이진희 관세청 정보기획과장은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갖추고 있는 관세청과 아프리카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AfDB와의 협력은 아프리카 국가의 투명한 관세행정과 국경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fDB는 54개 역내회원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유럽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로부터 A320, A321 등 A320기단 최우수 운영 항공사로 인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된 'A320Family&A330/A340 아시아태평양지역 세미나'에서 올 한해 동안 A320기단을 가장 안전하게 운영한 항공사에게 주어지는 'A320 최우수 운항 신뢰도상( Highest Operational Reliability)'를 수상했다. 이 상은 전세계 A320기단 운영 항공사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국내선·국제선 정비 신뢰도가 가장 높은 항공사에 수여하는 상이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1년간 해당 기종의 정비 신뢰도는 99.86을 기록해 1위 항공사로 평가받았다. 전세계 항공사 평균은 99.32,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사 평균은 99.53 이다. 정비 신뢰도는 '전체 운항편수 중 정비요인으로 인한 15분 초과 지연 운항편 수를 제외한 정시성'을 의미하는 지표로 99.86은 1만편 운항시 14건의 정비 지연건만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세계 항공사 평균 68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사 평균 47건 대비 각각 5분의 1, 3분의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신설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 법이 국세청 명예퇴직 문화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제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 5급 이상으로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할 때,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것.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전관예우 같은 것은 오래 전부터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꾸 국세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정책이 나오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라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법안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됨에 따라 내년 상·하반기 5급 이상 명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성급한 관측도 제기. 다른 직원은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을 고를 때 전문성이 높거나 해당지역 관서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고르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퇴직하면 근무했던 인근에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 또다른 직원은 “재직 직원이 퇴직자에게 고문업체나 기장업체를 알선해 주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이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됐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 반면 세정
미·중 무역분쟁의 반사이익으로 부산지역 제조업의 주요 품목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허용도)는 5일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와 공동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부산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무역통계를 활용한 실증분석과 더불어 부산지역 수출 제조기업 300개사의 실태조사도 병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 차례에 이르는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기간 동안 부산의 미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다른 외부요인의 효과가 큰 1위 품목인 자동차를 제외한 19개 품목의 수출실적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품목이 부산의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선이었고 이 중 3개 품목을 제외한 17개 품목이 대중 제재품목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의 대미수출은 대중 제재가 시작된 지난 2018년 7월 이후인 2018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으며, 2018년 4분기에는 46.1%, 2019년 1분기 39.3%, 2019년 2분기 15.7%로 각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미국시장에서 대중 제재로 인해 부산의 대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사장·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유찬) 공동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 국세행정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예정됐다. 우선 홍성훈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금융거래 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신상화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심충진 건국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이 나선다.
김익태<사진> 전 은평세무서장이 5일 개업소연을 갖고 세무회계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마이다스빌딩)를 오픈했다.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세무조사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조사통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을 비롯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렸던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식변동 등 재산제세 조사를 하는 서울국세청 조사3국에서 오래 근무했다. 지방청 뿐만 아니라 일선세무서 조사과장으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조사부서 외에도 불복업무를 다루는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2과에서 오래 일했다.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복업무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일선세무서장을 무려 5번이나 경험한 진기록을 갖고 있다. 초임으로 나갔던 서광주세무서장을 비롯해 중부국세청 산하 동고양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산하 삼성세무서장, 은평세무서장을 지냈다. 세무서장을 5번이나 역임하면서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이의제기나 고충을 충분히 경험했고, 종사직원들과도 소통의 폭을 넓혔다. 세무공무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4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