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학회(회장·백제흠)가 내달 18일 지방세 미래포럼 창단식을 개최한다. 지방세학회는 13일 제4회 지방세통신을 통해 내년 1·2월 일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세 산책 및 지방세 미래포럼 창단식을 내달 18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한다. 같은 달 29일에는 세종호텔에서 제40회 지방세 콜로키움도 예정됐다. 지방세학회는 또한 내년 2월 중 2020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41회 지방세 콜로키움은 26일 세종호텔서 열린다.
심기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경제 등을 위한 탁월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시를 한 심기준 의원을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13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 의원은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심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 국세청 등의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해 미성년자에 대한 부의 대물림 문제, 자산 및 근로소득 양극화의 고착화 문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 행위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소에 앞장섰다. 또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간접지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심층적으로
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30대 관세청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반 동안 관세행정의 혁신을 통해 우리청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이끌어주신 김영문 前청장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국 5천여 관세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한 이곳 관세청에서 여러분과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 관세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경제국경을 수호해 왔습니다. 평창올림픽, 이산가족 상봉 등 역사적 순간에도 늘 함께 해 왔습니다. 또한 무역금융범죄, 마약류 단속 등 국민생활경제와 안전을 보호하고, 유니패스 수출과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 기반의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들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세청 본연의 업무인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와 차질없는 재정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제30대 관세청장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관세청에 준 책무를 언급하며, 기본에 충실한 실용적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예고했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업무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수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수출정보와 규제개혁에 목말라 있기에,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수출기업들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세외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로 공정한 대외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갈 뜻도 밝혔다. 노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수출입 최일선에서 물품과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불법·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대외경제질서를 공정하게 바로 세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관세청 본연의 업무를 환기시켰다. 과세기관으로서의 공정함과 징수기관으로서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역할도 강조했다. 이는 전임 김영문 관세청장 당시
중국산 오토바이부품을 수입하는 이○○는 관세를 적게 내려고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 약 2억원이 추징됐다. 이○○는 무재산·무소득 상태로 사실상 체납정리가 불가능한 체납자로 분류돼 납부의무 소멸시효가 진행됐다. 관세청은 지속적인 체납자 주변 관계자 면담 및 모니터링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체납자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제3자에 대해 승소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체납자의 손해배상 관련 제3채무자로부터 민사소송 승소채권 및 배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전액 충당했다.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빔○○○○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김○○씨. 약 14억5천만원을 고의 체납했다. 김○○는 친척 명의의 호화주택에서 거주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체납처분 회피를 피했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을 수색해 명품가방 등 고가의 동산을 압류하고 사업장 운영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체납자는 이후 약 현금 4천5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남은 체납액은 현재 분할납부 중이다. 지능적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재산을 숨기는 얌체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관세 고액·상습체납
관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257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성명·상호(법인명)·연령·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관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실시해 왔다. 당시 체납발생 2년 경과에 체납액 10억원 이상이 공개대상이었으나 2011년 체납액 7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2012년부터는 체납발생 1년 경과에 체납액 5억원 이상으로, 2016년 체납액 3억원 이상으로, 지난해에는 2억원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범위를 넓혔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액의 30/10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았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관세청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공개예정자를 심의하고 이후 6개월간 공개예정자에 통지·소명기회를 부여한다.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172명(7천891억원), 법인 85개 업체(1천213억원)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9천104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번 명단공개자 257명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62명, 재공개자는 195명이다. 관세청은 13일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대상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체납금액은 크게 늘어났다. 작년 명단공개대상 221명, 3천166억원에 비해 올해는 각각 36명, 5천938억원이 늘었다. 이는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9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및 총 체납액 현황 구분 대상자(명) 체납총액(억원) 최초공개 (62명) 개인 35 6,107 법인 27 227 재 공 개 (195명)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을 위해 ‘비비빅닷컴’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브랜뉴테크’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경영전략부문장과 브랜뉴테크 박승배, 정재윤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반의 디자인∙인쇄 플랫폼 비비빅닷컴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자와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사업장에서 음료 제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비빅닷컴에서 제공하는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 인쇄홍보물 제작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아 제작된 홍보물 일부에는 롯데칠성음료의 제품 및 브랜드가 노출된다. 롯데칠성음료측은 광고 효과를 내는 상생 모델이 구축되고, 소상공인은 홍보물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쇄홍보물 제작 지원 신청시스템은 내달 중 비비빅닷컴에서 오픈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간이나 금전적 제약 때문에 디자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제주세관(세관장·윤동주)은 지난 12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를 찾아 감귤 수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일손 부족으로 제주 특산물인 감귤 수확이 힘든 농가를 돕고 이를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윤동주 세관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성을 기울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수확의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세관은 자체 봉사활동단체인 수눌음봉사단과 나눔펀드 모금활동으로 위문행사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 대전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오후 2시경 제 30대 관세청장에 노석환 차장을 승진·발탁했음을 알리는 청와대 인사 발표가 있었으며, 오후 5시경 김영문 관세청장은 퇴임식을 열고 공직을 마감했다. 본청 국장단과 직원 및 일선 본부세관장 등이 참석한 이날 퇴임식에서 김 관세청장은 별도의 준비된 원고 없이 2년여간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소회를 짤막하게 밝히는 한편, 관세청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와 관련, 김 관세청장은 관세청 출입기자단에게 단문의 SNS를 통해 “금일부로 2년여의 관세청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향 울주에서의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희망감도 피력했다. 김 관세청장은 “새로운 길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란다”고 공직퇴임 이후에도 쉼표 없는 활동을 예고했다.
보해양조는 12일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앵무길에 있는 가수 송가인(본명 조은심)의 고향집에서 판촉활동을 펼쳤다. 트롯트 가수 송가인이 보해 잎새주 모델이 된 것을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임지선 대표를 비롯 홍보팀이 생가를 찾아 잎새주 홍보에 나선 것. 미스트롯에서 우승한 뒤 국민가수가 된 송가인의 집을 보기 위해 주말이면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잎새주 모델로 발탁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잎새주를 찾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12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광주직업소년원 내 '사랑의 식당'에서 박석현 청장을 비롯 3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밥퍼'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사랑의 밥퍼' 행사는 광주청이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의 독거·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광주청은 매년 '사랑의 식당'을 후원하고 있다. 박석현 광주청장 등 직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돼지고기, 홍어무침, 떡 등 특별식으로 500여명의 영세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배식 등 부족한 일손을 함께 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박석현 청장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꾸준히 배려하며 현장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세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광주청은 앞으로도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 나눔과 섬김세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나자, 내년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권 갱신 여부에 면세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 11일 롯데면세점 측에 잠실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유지된다고 통보했다. 관세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됨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득에 대한 결격사유를 검토해 왔다. 현행 관세법 제178조 2항에서는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경우 관할지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동빈 롯데회장이 월드타워점의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허권 취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0월17일 상고심에서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신 회장의 뇌물공여 유죄판결이 면세점 특허취득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 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소규모 자영업자 2018년 귀속분 조사선정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세 신고내용확인 면제 ▶소기업·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면제 ▶매출액 100억 이하 중소법인 조사 선정 제외 등이다. 사실 한승희 청장 때 나온 이 지원대책은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일었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전면 유예’라고 적시했다. 대책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과 수입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조사유예 및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과 같은 세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이 발표되자 국정감사에서 “569만 자영업자 중 기껏해야 1천명 조사를 한다. 이건 생색내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대책 연장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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