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이 하락추세로, 책임경영 약화 경향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발표한 결과, 총수있는 집단(49개)의 분석대상회사(1천801개 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는 321개사(17.8%)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7.4%(133개사)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천914개(상장사 250개)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기간은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5월15일이다. 올해 지정된 59개 공시 대상 집단 중 신규 지정집단(애경, 다우키움) 및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집단(농협)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5년 연속분석대상 21개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4.7%로 감소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도 2015년 18.4%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오는 1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19년 생활비 및 장학금으로 3억5천만원을 전달한다. 수도권지역 거주 지원대상자는 12일 세무사회관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는 각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주관으로 별도의 전달식을 가질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달 2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세무사회가 추천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개인과 단체지원 대상자에게 생활비 및 장학금 3억5천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3·27·28대 회장을 역임한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회장 재임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자고 제안하면서 1억500만원을 출연하고, 4천578명의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금받고 한국세무사회에서 2억1천여만원 등 총 11억원을 출연해 2013년 5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2013년 3억5천만원, 2014년 7억5천만원, 2015년 5억5천만원, 2016년 4억5천만원, 2017년 5억2천만원, 2018년 4억원을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국세청(청장·김현준)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영상은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납세자가 SNS,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Q&A를 포함하는 등 총 18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영상은 지난달 25일부터 매일 1편씩 공개됐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책자,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포스팅(글) 위주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최신 트렌드인 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문 직원과 유튜버가 출연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됐다. 또한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실시할 연말정산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영상콘텐츠는 국세청 유튜브와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욱 편리
□ 일 시 : 2019년 12월15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 □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층 무궁화홀 □ 연락처: 043) 223-1300
한국국제조세협회(회장·이경근)는 한국세법학회(회장·오윤), 한국세무학회(회장·심충진), 한국재정학회(회장·홍종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유철형)과 함께 제14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며, 국회 예산정책처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제1·2부로 진행되며 이철송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1부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총괄발표한다. 이후 쟁점발표로 최정희 건양대학교 교수가 'R&D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조세지원방안',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 최원 아주대학교 교수가 '4차산업 시대에 있어서 조세법의 역할', 이영숙 국회예산정책처 재산소비세분석과 과장이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주관학회인 한국국제조세협회를 대표해 총괄발표자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화장품을 개발·판매하는 A기업은 완전자회사 B법인을 설립한 후 5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했으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B법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 5천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지분율 100% 변동없음)함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의 신주 70만주를 취득했다. A기업은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취득가액을 대여금의 금액과 동일하게 같이 회계처리했다.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B법인이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해 신주의 시가를 ‘0’으로 평가하고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에 따른 차이 50억원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손금산입한 금액 50억원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했다. 이후 A기업은 올 3월 B법인을 무증자 방식으로 흡수합병(합병비율 1:0)하고, A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었던 B법인에 대한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았다. A기업은 그러면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에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회계감독 현안 및 감독방향을 공유함과 더불어,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기말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회계감사 실무·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을 수렴하는 등 감독기관과 회계업계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우선 회계감독 현황과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안내한다. 이와 관련, 외부감사시장의 현황과 위험요인을 진단해, 새로운 외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 및 향후 회계감독방향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금감원 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부실감사와 관련된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재발방지 및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촉구키로 했다. 내년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및 관련 오류사례‧유의사항 등도 안내할 방침이다. 내년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비상장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0호(12월9일 12시부터 조문) 발 인 : 2019년 12월11일 오전 08시 장 지 : 광릉추모공원(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 341)
국내 주류전문기업 ㈜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가 ‘제4회 마스터블렌더 육성 프로젝트’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마스터블렌더는 원료 선택, 발효, 증류, 숙성 등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주류 제조 전문가로 향과 맛, 품질까지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4회를 맞이한 ‘마스터블렌더 육성 프로젝트’는 ㈜골든블루가 2016년부터 매년 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해리엇와트대학교에서 양조, 증류학 석사과정을 밟고 세계적인 마스터블렌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1821년에 설립돼 긴 역사를 자랑하는 해리엇와트 대학교는 양조·증류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게 인정받았으며, 명성있는 마스터블렌더들을 다수 배출했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들은 해리엇와트 대학교에서 심도있는 교육과정을 직접 수료함으로써 향후 우수한 양조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술력과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다. 골든블루는 서류심사, 1차 면접, 2차 면접(PT 포함) 등 단계별 과정을 거쳐 신청자를 평가 후, 최종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들은 해리엇와트 대학교 양조·증류학과 2020/2021학기
롯데칠성음료는 청정 제주에서 온 7가지 제주산 원료를 담은 탄산 숙취해소음료 ‘깨수깡’<사진>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20~3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숙취해소 효능과 탄산의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숙취해소음료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확인하고, 탄산과 제주 감귤과즙을 더해 청량감과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 탄산음료 타입의 숙취해소음료를 선보였다. 깨수깡은 황칠나무, 녹차, 해조류 5종 등이 들어간 황칠해조류 복합추출농축액을 비롯해 헛개나무열매 추출 농축액, 벌꿀, 타우린 등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다. 깨수깡의 주원료인 해조류 및 식물복합추출물은 숙취해소원료로 발명 특허(제10-1949887)를 받았다. 깨수깡은 ‘술 깨셨습니까’의 제주도 방언인 ‘술 깨수꽈’에서 유래된 재미있는 네이밍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했다. 패키지는 감귤을 들고 있는 돌하르방과 제주 방언 문구를 넣어 제품 특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뉴트로 감성의 디자인을 입혔다. 또한, 음주 전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160mL 용량의 캔을 적용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품 출시와 함께 브랜드
고광효<사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지난 6일 OECD 내 조세정책·행정분야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CFA) 이사회의 이사에 선임됐다. 재정위원회 이사회는 OECD 내 조세정책·행정 관련 실무 작업방향과 예산 배정 등 CFA(Committee on Fiscal Affairs) 회의의 논의방향을 선도·조율한다.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 등에 따른 4개의 공모직위에 우리나라, 호주, 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서 지원했으며, 재정위원회 의장 추천 및 OECD 회원국 심의를 거쳐 고광효 국장을 비롯한 4명이 최종 선임됐다. 고광효 정책관은 6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美워싱턴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부동산실무기획단,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쳤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맡고 있다. 이번 고광효 정책관의 재정위원회 이사직 참여에 따라 향후 OECD의 조세분야 국제규범 논의과정에서 우리
세계적인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빌 토마스)는 감사∙세무∙재무 자문 등 전 서비스 영역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향후 5년간 50억달러(한화 5조9천500억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KPMG는 ▲기술 ▲인력 ▲혁신을 중심으로 한 이번 투자를 통해 업무 전반에 걸쳐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비즈니스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KPMG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기반 기술 투자를 골자로 업무환경을 혁신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이번 양사의 제휴로 기업 고객은 최고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업무 환경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KPMG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등 50개 이상의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KPMG는 업계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스마트 감사 플랫폼인 ‘KPMG 클라라’를 출시해 삼정KPMG를 포함한 전 세계 KPMG 멤버펌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선진 감사를
앞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반 취득세율(4%) 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때 ‘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지분)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또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아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후 1
정연 세무사(세무법인 가은)가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 제19대 회장에 선임됐다. 세무대학총동문회는 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기총회 및 세대인의 밤 행사를 갖고 정연 세무사를 새 총동문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연 신임 회장은 국립세무대학 5회 출신으로, 방통대(경영학), 고려대 정책대학원을 나왔다.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했으며, 서초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 강남세무서 국세감리위원, 한국세무법인협회 총무이사, 역삼지역세무사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6일 문학관에 양도하는 서화·골동품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문학진흥법의 제정으로 국립한국문학관, 공립·사립문학관이 설립 중이거나 또는 설립될 계획이다. 그러나 문학관이 서화·골동품을 양도받을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법에서는 서화·골동품의 비과세 여건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종환 의원은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양도받는 대상에 문학관을 추가해 문학관 설립을 세제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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