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의 국내선 운영이 허용된다. 현재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업해 내년 1월부터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이하 SGBAC)의 국내선 운영을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공항 활성화와 국내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문 관세청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SGBAC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공항공사와 SGBAC 현황과 향후 국제선·국내선 겸용 운영계획, 보안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6년 6월 개설된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는 개인 및 기업 등이 소유한 자가용 항공기와 전세기 전용 공항이다. 그러나 SGBAC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용객이 국내 타 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10여분 정도 떨어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마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됐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SGBAC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항공기의 운항허가, 출입국, 정비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중소 에이
부산본부세관(세관장·제영광)은 지난 3일 청렴우수부서, 우수직원 및 청렴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민간 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올해의 청렴 우수부서에는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정보과가, 올해의 청렴 우수공무원은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 박원록 관세행정관이 영예를 안았다. 부산세관 심사정보과는 FTA 사후적용 신청 자동심사제를 추진해 부정청탁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 관세행정 운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박원록 관세행정관은 평소 소통하는 마음가짐으로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청렴열매 조성 등 직원들의 청렴의식 내재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반기 청렴 우수부서로는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와 마산세관 통관지원과를 각각 선정했다.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는 관세사, 수출입업체 등과 민·관합동 청렴간담회 개최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청렴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마산세관 통관지원과는 대청마루 프로젝트를 기획해 청렴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하반기 청렴 우수공무원으로는 이성임 관세행정관과 이라경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성임 관세행정관은 현장중심 적극행정 구현으로 기업의 ‘칭찬합시다’에 소개돼 세
주류산업 관련 당사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도입됐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주류 제조사와 도소매사는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 주류 제조 및 유통단체들은 성공적인 고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도 발족시키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번 고시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주류산업협회 강성태 회장은 “주류산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고시 개정을 이룰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자신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신뢰 관계 속에서 전체 주류산업의 볼륨을 키워 나가자”며 거듭 ‘신뢰’를 강조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을 만나 고시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우여곡절 끝에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우선 소감이 어떠신지?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얻은 좋은 결과라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번 국세청의 고시 개정은 그동안 우리 주류산업계가 주류의 유통과 관련하여 안고 있었던 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오는 11일 광주지방합동청사 3층에서 광주권역 內 수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납세도움정보서비스'의 조회, 활용방법과 혜택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납세도움정보서비스'는 관세청이 보유한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케어 프로그램이다. 관세청은 기존에는 세관에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이메일로 도움정보를 제공했으나, 지난달 26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웹서비스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신고 대행 건에 대해 관세사도 납세도움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세관은 이에 따라 보다 쉽게 자사의 납세도움 정보를 확인하고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해 납세오류로 인한 사후추징, 가산세 등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수입업체 임직원, 관세사 및 그밖에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라며, 납세도움정보로 인해 기업의 성실신고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본부
오는 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 14종을 신청해도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걸렸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과 국세청(청장·김현준)은 이달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연간 발급건수가 3천635만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16만여건은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접수받은 수로 상당수 민원인이 아직도 오프라인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처리기관까지 직접 가지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인천 세무사들의 염원대로 조속히 인천회관을 구입하는 의사결정을 내려 달라”고 다시 한번 강력 촉구했다. 이 회장은 5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19년 회원 송년회에서 “다가오는 1월7일 신년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이사회에 인천지방회관 마련 안건을 꼭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서울 서초동 본회 맞은편 빌딩 4층에 3개월 단기 임차로 임시회관을 마련해 줘 회무를 수행 중인데 많은 회원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천에서 서초까지 왕복 3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임차 후 벌써 6개월이 지났고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업무의 지방회 이관도 재차 주문했다. 이 회장은 “교육업무는 지방회로 이관돼야 한다. 이는 본회장과 지방회장단 간담회 때 7개 지방회장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지방회 회원이나 직원교육 때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회계연도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계 최대 현안인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모두 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와 관련 니코틴, 액상뿐만 아니라 전자담배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3일 조세재정 브리프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 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해 제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해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1㎖당 1천799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궐련담배 제세부담금 3천323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3천4원으로 궐련담배의 90% 수준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 1㎖당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액상과 관련된 과세쟁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천연니코틴 포함 20㎖ 용액의 경우 약 3만6천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같은 20㎖의 용액이라고 해도 고농도 니코틴 액상 1㎖에 무니코틴 향액 19㎖를 혼합해 판매하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법인의 과다수임을 억제하는 게 회계개혁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이의 억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송년 기자 세미나에서 "회계법인들의 과다수임 억제가 회계개혁 성공의 가장 큰 포인트"라며 "금융당국과 협조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표준감사시간 준수 여부는 감사 품질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며 "과다수임 억제는 역량을 갖춘 회계사들이 골고루 일감을 갖게 돼 상생하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적은 회계감사 시간으로 감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도입됐다. 최 회장은 이어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이 대형 회계법인에 유리하다는 지적과 관련 "상위 회계법인들의 과다 수임문제도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회사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시장을 활성화하면 중소법인들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있는
70년만에 관세법에서 통관제도를 분리해 신(新)통관절차법 제정을 추진한 방우리 사무관(세제실 관세제도과)이 올해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19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이날 우수공무원에는 장준희 사무관(서비스경제과), 김선아 사무관(서비스경제과), 문희영 사무관(지역예산과), 방우리 사무관(관세제도과)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장준희 사무관은 과거 10여년간 표류했던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이견 조율 및 주요 쟁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되는데 기여했다. 김선아 사무관은 연간 발행비용이 1천200억에 달하지만 발행 후 60%가 즉시 폐기되고 있는 종이 영수증의 자동발급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조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희영 사무관은 예산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최초로 생활 SOC 복합건물 예산안을 편성해 주민들이 체육·문화·돌봄 등 각 시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도 절감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부내 1급 간부
관세청은 지난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 2기 보세판매장(면세점) 심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촉식은 제1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데 따른 것으로, 2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99명은 앞으로 1년간(1년 연임 가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평가분야별로 전문성·대표성이 있는 학회 및 단체가 추천한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 행사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2대 위원장에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를 선출했으며, 청탁금지법과 면세점제도 설명 등을 듣고 투명하고 공정한 특허심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관세청은 향후 보세판매장 심사위원회를 열 때마다 위촉된 심사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해 2020년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종료 직후에는 참석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선정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롯데주류(대표·김태환)는 지난달 1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광고문화회관에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롯데주류 잠실권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 듣고, 말하기'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살 위험군에 대한 확인 및 적극적 공감과 경청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자살을 예방하는 등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주변의 공감이 자살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롯데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한편 롯데그룹은 OECD 2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한국의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 생명존중 시민회의와 MOU를 체결하고 ‘생명 존중 롯데’ 선포식을 진행했으며, 올 3월 ‘롯데그룹 생명사랑지킴이 1만명 양성’을 발표했다.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에서 통과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공직퇴임세무사(5급 이상,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아직 법사위에서의 법안자구 심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나, 조세소위에서의 치열한 다툼 끝에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기재위에서의 법안 통과 직후, 공직 퇴임 후 세무사 개업이 타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선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한다’는 개정안의 적용범위가 관건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유성엽 의원과 엄용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현행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1조’를 참고할 만 하다. 당초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전관예우 방지 적용 대상자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 규정했으며, 제한지역 및 업무는 ‘퇴직 전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4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BNK부산은행(은행장·빈대인)과 '세무사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세무사회 측에서는 강정순 회장, 이종수·김원표 부회장, 조순익 상임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김광호 광주세관장은 4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FTA 시대 관세행정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세관장은 관세청 및 광주세관 소개, FTA 체결현황 및 확산배경,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FTA시대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강의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끝으로 김 세관장은 "무역학과 학생으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가 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광주세관은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지속적 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20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는 제56회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연기한 합격자를 포함해 총 629명이 수습실무교육에 참여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세무사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국민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오늘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 입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위는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아닌 수습세무사다”라며 “수습세무사도 엄연히 세무사인 만큼 대한민국의 조세정책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교육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청년세무사들을 위해 창업자금 마련 지원,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 세목별 업무 매뉴얼 제작, 경영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ocket을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가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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