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심사역량 강화로 과세품질 제고" 유명 다국적 기업의 주류 저가신고를 적발해 300억원을 추징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차단한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관세조사1팀이 올해 관세조사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이와함께 중국산 오븐팬 수입 과정에서 무려 1만6천827점을 식약처 정식신고 및 안전성 검사 절차를 누락한 채 수입한 사실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식약처에 1등급 리콜 조치토록 한 서울세관 심사4관 관세조사11팀도 관세조사 우수사례로 올랐다. 관세청은 21일 2025년 총 18개 심사분야별 올해의 우수심사팀 및 심사직원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관세조사 △원산지표시단속 △덤핑심사 △AEO심사 △납세신고 도움정보 △세액심사 △ACVA(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심사 △환급심사 △농산물 심사 등에서 총 17개팀과 개인 5명이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각 심사분야에서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을 치하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향후 업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과정에서 관세청은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심사품질·공정성·납세협력 증진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를
김치 제조업체 FTA 특혜관세 누리도록 컨설팅 총력 지원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막기 위해 내달 5일까지 특별단속 K-푸드 대표 품목이자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김치 수출업체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해 FTA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지원된다. 특히,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의 국산 둔갑에 따른 국내 김치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김치의 유통·수출 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0일 대구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를 방문, K-푸드 핵심품목인 국산 김치의 수출지원과 수입산 김치의 국산둔갑 단속 방안을 협의했다. 한류열풍을 타고 김치 수출은 크게 늘어, 2022년 한해에만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한 1억5천560만달러가 수출됐으며, 2024년 1억6천357만달러, 올해 10월말 현재 1억3천739만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최근 K-푸드 인기에 힘입어 김치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 김치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수입산 김치의 국산둔갑 판매 행위·수출 단속 강화 방
관세청, 2025년 원산지검증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1팀·최우수상 2팀·우수상 5팀 선정 대규모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위험관리 원산지검증 사례’를 발표한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3팀이 올해의 원산지검증 우수사례 최고 영예인 ‘대상’에 올랐다. 이와관련, 통합위험관리제도는 협정적용 수입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 후 시정하게 제도다. 관세청은 19일 대전 KW 컨벤션에서 ‘2025년도 원산지검증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에 앞서 전국 세관에서 24편이 출품됐으며,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8편을 대상으로 본선 발표회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5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대규모 협정적용 수입규모가 큰 업체에 대한 통합위험관리 원산지검증 사례’를 발표한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3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AI와 수출환급 정보를 활용한 수출물품 원산지신고서 부정발급 적발사례’를 발표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3과 1팀, ‘AI 분석기법을 적용한 프랑스산 가죽·모피의류 검증
1인당 6병(미화 150달러) 초과하면 국내 의사 소견서 필요 식약처 지정 원료·성분도 반입 제한…성분·수량 꼭 확인해야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8일)를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수입 제한 기준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20일 당부했다. 올 10월 말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신고된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은 3천603만건으로 전년 동기 3천388만건 대비 6.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건강식품(37.9%) △기타식품(21.8%) △신발류(6.0%) △화장품·향수(4.3%) △의류(4.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강기능식품 수입 건수는 1천366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특히 연말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나 개인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1회 반입 시 1인당 6병 이하(미화 150달러)까지 면세통관 및 수입요건 확인이 면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내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식약처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50불 이하 반품물품·FTA 협정물품, 서류제출 없이 재수입 신고 가능 서류제출 생략대상 확대…2천톤 미만 해체용 선박도 해체전 수입신고 수리 ACVA 물품 잠정가격 신고시 전자통관심사 적용…20일부터 시행 전자상거래 수출 이후 반품 등의 사유로 국내 재반입되는 물품 가운데 ‘란별’ 150불 이하 물품과 FTA 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서류 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출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할 때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담겼다.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으로 직원 전문역량 강화 2025년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 대통령상 수상 관세인재개발원이 공공 HRD 콘테스트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지난 12일 이틀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43회 공공HRD 콘테스트에 출전한 결과,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으로 교육과정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이번 콘테스트에서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스마트 혁신을 이끌다!(양영미 교수, 권상혁 연구사)’라는 주제로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불법 식·의약품, 안전 위해물품, 총기류·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수집과 수출입 물품 선별검사(CS)를 강화 중으로, 현장 정보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관세청 빅데이터(Customs Data Warehouse: CDW)를 효율적으로 분석해 위험정보를 정확하게 도출하고, 이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습자들은 기초 사전학습(e러닝)을 마친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의서 734.16점 획득해 특허갱신 승인 HDC신라면세점(주)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영업을 계속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8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HDC신라면세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을 승인했다. HDC신라면세점은 특허심의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관리역량’,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평가항목에서 총점 1천점 가운데 734.16점을 획득했다.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산업부 CP기업·국토부 우수물류기업 등에 최대 3점 가점 부여 공인 취소시 2년 지나야 재신청 가능…A등급도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가능 관세청이 운영 중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심사시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인증 획득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해 AEO 공인 획득이 보다 수월해진다. 또한 AEO 인증 기업 임직원의 법규 위반시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AEO 혜택이 정지되며, AEO 공인 취소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AEO 인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8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기관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 근거를 신설해, 산업부의 자율무역준수거래자(CP)와 국토부 우수물류기업에 대한 AEO 공인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가점 부여 방안으로는 산업부 CP기업은 등급별로 차등을 둬 내부통제 기준에 최대 2점, 안전관리 기준에 최대 3점을 부여하며, 국토부 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 분야별로 차등을 둬
관세청, 2021년 15.8kg→2025년 9월 115.9kg 적발…젊은층 타깃 케타민 대형 밀수화 뚜렷…유럽 국제마약조직 新시장 개척 시도 특송화물·우범여행자 수화물 검색 강화…첨단마약탐지기 추가 도입 청년층을 주된 타켓으로 하는 클럽마약 적발량이 최근 5년간 7.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마약 가운데서도 밀수입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는 케타민으로 집계된 가운데, 유럽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대량 밀반입을 시도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MDMA, 케타민, LSD 등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클럽마약 밀반입을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늘어났고 18일 밝혔다. 클럽마약 적발 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15.8kg에서 115.9kg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클럽마약은 약 23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마약 가운데 밀반입 증가세가 뚜렷한 마약류는 케타민으로,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등 밀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
초국가범죄 수익, 해외유출 봉쇄 위해 특별단속 착수 불법송금·외화 밀반출입·자금세탁 등 3개유형 중점적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국제 범죄조직 자금이동 통로 완전 차단할 것" 환치기와 공항만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 자금세탁 등과 같은 초국가 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11월부터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작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출범한 범죄자금 추적팀은 본청 외화조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126명의 세관직원이 참여하며,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근절에 나선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시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돼 범죄조직들의 핵심 동
관세청, 10월 수출입 현황 발표…반도체·선박 등 호조세 반도체와 선박 등의 호조세에 힘입어 10월 수출실적이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10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595억달러, 수입은 1.5% 감소한 535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10월 수출입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500 (4.6) 565,962 (9.0) 65,923 (12.6) 59,510 (3.5) 579,166 (2.3)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332 (1.7) 526,182 (△2.1) 56,388 (8.2)
관세청 "IMF와 협력해 신흥국·개도국 가상자산 범죄 대응력 강화" 한국 관세청이 보유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을 남아프리카에 전수하기 위한 워크숍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와 관련, 최근 신흥국과 개도국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체제 및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IMF와 공동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프레토리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으로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규모(2025년 2월 TRM Labs Report)는 10조 6천000억달러(약 1경 4천734조원)에 달하며,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의 국가별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따르면, 1위는 인도, 2위 미국, 3위 파키스탄, 4위 베트남, 5위 브라질, 6위 우크라이나, 7위 인도네시아 등이며 한국은 11위, 워크숍이 열린 남아공은 25위다. IMF는 2017년 이후 한국 정부가 보여준 법제도 설계와 운영 노하우, 특히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관세청,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마약 최우수견 라몬(핸들러·전보물), 폭발물 최우수견 라온(핸들러·류인혁)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건강·사회안전 지키는 관세국경 최전선 동반자" 마약과 폭발물 탐지분야에서 최고의 견공을 뽑는 경진대회 결과 인천공항세관 팬텀(핸들러·우지연) 탐지견이 ‘TOP DOG’에 선정됐다. 이와함께 인천공항세관 라몬(핸들러·전보물)이 마약 최우수견에, 세종경찰청의 라온(핸들러·류인혁)이 폭발물 탐지 최우수견에 올랐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기관부 경진대회는 ‘마약탐지부문’과 ‘폭발물탐지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관세청을 포함해 공군·육군·경찰청·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5개 기관 39개팀이 출전했다. 본행사인 14일 경진대회 개회식에서는 정일영 의원이 영상 축사를 전했으며,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과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미국 마약청(DEA) 한국지국장 등 외빈과 반려견 관련 학과 학생, 일반 시민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식에서 “탐지견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관세국경 최전선의
관세청, 중국산 차량 디지털 보호용 유리 관세율 0% 적용 고급차량에 부탁되는 마사지모듈…마사지용 기기로 0% 세율 중국에서 수입되는 차량 디지털 계기판 보호 일체형 강화안전유리가 앞으로는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고급차량에 옵셥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에 대해서도 진동모터가 아닌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돼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지난 10.1일 관세청은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6종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해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FTA0%) 또는 △기타(제7007.19호, 한중FTA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결정했다.
관세청·무역위원회, 반덤핑협의체 첫 회의 열고 공동대응 논의 우회덤핑 적용, 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기재하는 등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덤핑방지관세 우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고, 반덤핑 조치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9.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협의체’를 발족했다.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을 적발했음을 설명한 데 이어,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위원회 또한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올해 관세법에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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