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울고 웃는 한국 수출기업 관세청,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해 오던 물품이라도 제품의 품명·특성·용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는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종전 한·미 FTA 기준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주 원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임을 이유로 ‘중국산’으로 실제 판정되기도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한편, 관세청이 30일(목)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한 데 이어,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
관세청, 중대형 트럭 등 217개 품목번호 한·미 연계표 공개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대형 차량 및 부품과 버스 등에 대해 11월1일(미국 현지시각)부터 관세가 추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217개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2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 및 세율로는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제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부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물류환경 개선 관세사 간담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9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물류환경 개선 등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공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270명이 참석해 수출입통관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령·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세관은 수입신고 오류 유형과 FTA 사후적용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정확한 신고와 내국물품 무단적재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할 때 가산금액,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분야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사회에서는 수입화물 검사 장소와 입회자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고, 수출 전략물자 확인요청 지정범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엑스레이 검색 완료 알림과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건 일괄조회 기능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은 “오늘
인천세관, 수입업체 직원 적발 시가 1억3천만원 상당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밀수입하려던 수입업체 직원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그중에서도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 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약 357g)이 2억1천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으며, 중국 내에서도 최근까지 대표적인 장기 투자상품 중 하나로 주목받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6월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물품의 내부 공간에 은닉하거나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한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 등의 증거물로 전량 압수했다. 압수물품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당시의 문양이나 문구 등이 적힌 색 바랜 종이, 도자기, 가죽 등으로 정교하게 포장돼 있었다
면세점협회·관세청,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 전국 면세점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소비 촉진 (사)한국면세점협회(회장·김동하)와 관세청은 전국 면세점이 참여하는 하반기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5-이하 코듀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된다. 이번 코듀페는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방향에 발맞춰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전국 단위 소비진작 행사로 10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33일간 진행된다. 국내 주요 14개 면세점 사업자가 참여하며, 면세점별로 다양한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공항·시내·지방 면세점에서 다양한 할인행사와 특화 프로모션이 제공된다. 특히 지방 공항 및 항만 면세점에서도 내·외국인 관광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면세점별로 다양한 할인행사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면세점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코듀페는 정부의 소비촉진 기조에 부응해 면세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행사로, 국민과 관광객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총포류 불법 반입 근절을 위해 인원·장비 보강 등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며, 부품으로 들여와 조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총포류 반입 근절을 위해 인원, 장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총포류 적발이 2023년에 두배 이상 늘었는데 한마디로 수요도 많고 사업도 잘된다는 의미다”며 “항만별로 보면 평택, 군산에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데 엑스레이 등 장비와 인원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한 성능이 강화된 모조품 총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성능을 강화하는 부품을 직구라든지 세관을 통해 들여온다”며 “HS 코드를 완구 게임용기로 바꿔서 신고하면 적발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지만 공조도 하고, 우선 세관에서도 더욱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원칙상으로는 모의 총포도 총포화약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다”며 “만약 통관단계에서 들어왔을 때는 합
10월의 인천세관인에 안준 주무관 중국 밀수업자와 짜고 농산물 1천700여톤을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한 안준 인천세관 주무관이 '10월의 인천본부세관인'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은 10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안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준 주무관은 중국 밀수업자와 공모해 농산물 등 1천700여톤을 밀수입한 총책과 허위서류 작성 등 통관을 맡은 통관책, 국내 배송책 등 밀수조직을 적발해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박봉선 주무관, 심사분야 유공자에 신은미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박봉선 주무관은 전파법 위반 업체 기획검사로 인증미필 배터리 등 3만여점을 적발해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은미 주무관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결정해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이밖에 이달의 업무우수자에는 어린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조인형 1만1천여점을 사전 신고분석을 통해 적발한 김혜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호주 측정기구 주관한 국제숙련도시험서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만족' 판정 받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 9월 호주 측정기구(NMI)가 주관한 ‘25-2 MDMA/Methamphetamine 국제숙련도시험’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으며 국제적 수준의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호주 국립 측정연구소는, 호주 정부의 공식 측정 및 표준화 기구로서 국가 측정 기준을 설정하고 마약류 분석 국제숙련도의 시험 주관 및 평가·인정을 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전 세계 마약류 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 숙련도 평가로, 엠디엠에이(MDMA) 및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성분이 포함된 미지의 시료 4종을 대상으로 실제값과 실험결과값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번 시험에서 두 개의 분석팀이 참여해 각 팀이 서로 독립적으로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분석소 내부의 교차 검증 체계와 분석 품질의 일관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석 장비의 안정성과 분석 전문 인력의 숙련도, 일관된 분석환경 품질 관리시스템의 조화로운
올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한 84억8천만달러 수출 APEC 정상회의 기간 29개 기관·기업 'K-푸드' 공식 협찬사 선정 각국 정상·외신 상대로 치킨·라면·떡볶이·순대·한과 등 먹거리 소개 K-푸드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9년 연속 거침없는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한 84억8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K-푸드 수출액 증감 추이(단위:백만달러) 이번 실적은 K-푸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K-푸드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군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이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52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을 견인했다. 수산물은 ‘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3억3천만달러, 축산물은 50.3% 증가한 2억8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 농산물과 임산물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5.6% 및 24.6% 늘었다. 세부
중대재해·재난 대응체계 전면 점검 관리자에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 배포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관 현장에서 “직원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방 단계부터 빈틈없이 대비하고,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세청장은 27일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각 지역 본부세관장 등 32명이 참석한 ‘중대재해 및 재단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세관의 중대재해 및 재난 예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을 제작·배포했음을 상기하며, “전국 세관 관리자들이 상시 휴대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강조했다. 제작된 매뉴얼에는 △중대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관리자 및 담당자별 역할 △사고 발생 사례 및 △유관기관 긴급연락처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 환경 조
원산지 규제대응 지원사업 예산 3억3천만원 감액 최은석 의원 "관세리스크 높은데 현장과 역행, 증액해야"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K-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정작 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조치는 현장과 역행하는 것으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7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가격 경쟁력과 기업 생존을 좌우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원산지 판정 대응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원산지 검증과 품목분류를 강화하고, 법무부는 원산지 위반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며 전담조직까지 신설했다”며, “이제 단순 행정제재를 넘어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가장 강력히 제재하는 대상인 ‘우회수출(Circumvention)’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산 알루미늄 포
내년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대응 지원사업 예산 36%↓ "수출기업, '원산지 판정' 정보에 의지…예산 증액해야" 미국발 관세 대응을 돕기 위한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수출기업 관세 대응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관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 판정’ 정보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8천2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1천500만원에 비해 36% 감소했다.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
수도·중부권, 송도바이오·인천공항MRO·용인 반도체 집중 지원 동남권, K-조선·석유블렌딩…대경권, 철강재 수출절차 간소화 서남권, K-푸드 수출확대…강원제주권, 국제무역항 물류·관광 활성화 관세청이 지역별 균형발전을 지칭하는 ‘5극3특’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핵심 산업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한민국을 5개의 권역(수도·중부·호남·대경·동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도 나눠,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의 네 번째 전략에서 5극 3특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제시했다. 수도·중부권의 경우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성장을 위해 보세공장 확대·신축 등을 지원하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지원을 위해선 항공기 MRO를 제조업으로 분류해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MRO 항공기는 수입승인 면제를 추진하기
관세청, 내수 활성화 이끌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전국 6개 공항만서 시행 중인 그린캡 서비스 단계적으로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 위한 핵심과제" 인천·김포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이 시행중인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 75명이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와 중국어 등 총 11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명동과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가 확대되고,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가 확대된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책이 전개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27일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
개인 320명, 법인 378곳…국세 3천868억, 관세 6천267억 조승래 "양 기관 체납관리단, 협업으로 징수 효율 높여야"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체납한 납세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천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천267억 원으로 합하면 1조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세와 관세 동시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천11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천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9일 09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