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9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해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수급 등 지출 누수를 최소화했다.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교육부 소관 보통교부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4천103억원 줄이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토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3조7천555억원 감축된다. 국세청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에서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430억원인데 내년에는 376억원으로 54억원 가량 줄어든다. 관세청 또한 경비 절감 차원에서 관세행정운영지원(기관운영공통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원 줄어든 22억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개최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석했으며,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복궁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에 대해 평가해 갱신을 최종 승인했다.
관세청,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열어 우수사례 7건 선정 올해 상반기 관세행정 적극행정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현재 원보세공장에서 직선거리 15km 이내로 공장을 증설하면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보세공장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인 탓에 원거리에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15km를 벗어나 공장을 증설하면, 단일 보세공장으로 특허가 불가능하고 보세운송신고 생략·통합재고관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관할세관이 상이해 물류지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을 기존 보세공장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30km로 완화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클러스터 지원을 이끌었으며, 해당 사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이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경제6단체 추천한 외국 기업인, 별도 입국심사대 이용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 시범 시행…김포·김해 등 확대 검토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분 내외,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시 평균 5분에서 최대 24분이 소요된다.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이 이용 중인 유인 입국심사대는 평균 24~25분에서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거쳐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다.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추천하는 경제단체로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
관세청 협업정보팀 출범 1년 성과…11만점 국경단계에서 차단 위험정보 DB 통합·연계 확대…수입품 검사 소요시간 95% 단축 중앙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 관세청이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설한 협업정보팀이 지난 1년간 불법 수출입물품 11만점(160억 상당)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한 물품 가운데는 안전인증(KC)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유모차·자전거(8천832점)와 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중국산 보조배터리(1만814개)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고성능 AI 반도체 포함돼 있다. 수입물품 검사 소요 시간을 종전보다 95% 이상 단축하기 위한 위험정보 DB 통합 및 연계 확대 기반에도 나서, 협업정보팀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기관으로부터 총 5명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 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
평택세관, 내달 26일까지 '빛나는 관세환급' 시행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관세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5주간 ‘빛나는 관세환급’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 수입때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중소 수출기업은 수출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지만, 관내 기업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택세관은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빛나는 관세환급’을 통해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도 ‘빛나는 관세환급’을 시행해 중소 수출기업 8곳에 잠자는 관세 환급금을 발굴해 미환급금 2억700만원을 돌려줬다. 평택세관은 관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상담을 통해 많은 업체가 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 내달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관세부과의 가장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을 가리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린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23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품목분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식 20문항을 제한 시간 40분 안에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8월25일부터 9월23일 12시30분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진대회 이후에는 개인 및 단체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는 오는 10월2일 발표 예정이다. 한편,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은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
박성훈 의원,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사 광고 규정을 관세사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변리사 또는 법무·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해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가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관세사 업계에서도 변호사법과 같이 관세사의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관세사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기타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 다만 업무에 관해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관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국민중심·적극행정·AI·소통' 강조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의 모든 관세행정을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 22일 밝혔다. 이 청장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서 관세청을 사회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온 그간의 업무 범위를 넘어 ‘국민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며 환기한 뒤, 관세청 미래를 위한 역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관세행정 업무를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혀, “미국의 관세행정 변화에 대응해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하고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신속·정확하게 제공했듯이, 앞으로도 철저히 수요자의 시각에서 행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전정신과 적극성으로 앞세워 실질적인 ‘적극행정 구현’도 독려했다. 이 청장은 “새로운 산업 영역의 개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초혁신 경제를 통해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인 시각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해당 품목과 연계된 한국식 품목번호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22일부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라,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들로는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서울세관, 해외 도박자금 1천억원대 환치기 운영 조직 적발 현지서 도박자금 탕진하자 국내서 1천억대 달러 불법 밀반출 드라마 카지노에서 연출됐던 한국과 필리핀 간의 도박자금 공수를 위한 환치기 사례가 실제로 관세청 외환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일반적인 환치기 사건과 달리 도박자금의 특징상 필리핀 현지에서의 유용자금이 부족하자 한국에서 한화 1천억원대에 달하는 달러를 밀반출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도박자금 등 1천370억원 상당을 한국과 필리핀 간 불법 지급 및 영수하고, 한화 1천155억원 상당의 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총책 A씨(남·40대)와 운반총괄 B씨(남·40대) 및 공범 8명을 적발한 데 이어, 지난 6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총책 A씨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과 달러 운반책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돼, 총책 A씨와 현지 영업책은 필리핀 카지노 등에 상주하면서 현지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환치기 이용자 모집과 지급 대행을 전담했다. 이들은 SNS 등을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로부터 환치기 대상 금액(
관세청, 15개 항만세관서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 관세청이 해상 밀무역을 감시·적발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세관 감시정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전개됐다. 관세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 훈련의 일환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인천, 부산을 포함한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서 ‘감시정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세관에서 운영중인 세관감시정은 총 30척에 달하며,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 절차, 해상순찰, 밀수단속 등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감시정의 화재·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 및 소화, 방수, 퇴선’ 등 절차를 훈련하고, 감시정에 대한 안전 점검까지 실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분 1초를 다투는 인명 및 물자 구호는 부단한 훈련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며 “앞으로도 실전형 훈련을 지속해 전시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관세국경·안보 수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정 가격표'가 아닌 '고정된 할인 체계' 관세청, 관세평가·품목분류 오류 찾기 공모전 우수작 26건 선정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또는 HS(품목분류) 해설서 번역 과정에서 오류를 찾는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우수작 26건이 최종 선정됐다. 앞서 관세청은 누리집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를 진행했으며, 총 1천45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협정과 해설서는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있어 법규명령의 효력을 지닌다. 관세청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관세평가·품목분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통해 △번역의 완성도 △실무 파급성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최종 결과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씩 총 26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에는 ㈜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이충헌 씨의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수량할인의 처리)에서 ‘fixed scheme’의 해석 부분을 ‘고정 가격표’가 아닌 ‘고정된 할인
관세청, 2025년 보세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60대이상 고령합격자 13명, 외국인 합격도 2명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결과 합격률이 전년대비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3일 2025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천73명을 발표했다. ○최근 3년 보세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단위: 명, %) 연 도 응시자 수(A) 합격자 수 (B) 합격률(B/A) 2023 3,177 1,213 38.2 2024 3,097 532 17.2 2025 3,135 1,073 34.2 <자료-관세청> 지난달 5일 열린 보세사 시험에서는 총 3천135명이 응시한 결과 1천73명이 합격하는 등 34.2%를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 17.2%(532명)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합격률이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3점, 최고 점수는 92점을 기록
관세청, 2025년 을지연습 맞아 인천공항서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 우리나라 최대 입출국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폭발물 발견을 가장한 초동 대응 훈련이 전개됐다. 관세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시 상황에 대비한 이번 훈련에서 관세청은 공항 여객청사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인수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다. 이어 해당 수하물 X-ray 검사, 폭발물 의심 판단 후 방폭 담요로 임시 조치, 인천공항 폭발물처리반(EOD) 신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통제 등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등 국경단계에서 국민생명·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비상 상황의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및 내부 부서 간 협업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경 수호 기관으로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경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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