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여하 불구, 생계 같이 한다면 동일세대로 간주 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 왔다. 김국세씨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B 오피스텔은 별도 출입문이 있고 내부와 화장실·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전·가구도 비치되어 있는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임을 확인했다. 또한 임차인이 다니는 회사가 B오피스텔 근처인 반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회사와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주소지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B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관련,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오피스텔·레지던스·근린생활시설) 등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말한다. 결국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국세청,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소개 사실관계 왜곡해 납세자 유리한 대로 신고…세금에 가산세 폭탄까지 짊어져 국세청 양도세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들이 동일한 유형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세금을 축소 신고해 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 유리한 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세금은 물론 가산세 폭탄까지 짊어지고 있다. 일례로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실질적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임에도 별도세대인 것처럼 위장해 비과세로 신고한 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허위로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또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했다가 추징되거나,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양도시기를 달리해 분할 거래로로 신
경기침체로 대부분 생활업종의 창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펜션·게스트하우스의 창업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의 2024년 12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307만4천607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천382명(1.7%) 증가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3만1천500곳으로, 1년 전보다 3천405곳(12.1%) 늘어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과 비교해서도 한달 만에 343곳 늘었다. 대부분 생활업종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와중에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 피부관리업, 피부비뇨기과의원의 증가율도 8.4%, 7.6%로 증가율 5대 업종에 포진했다. 반면 독서실(-10.6%), 간이주점(-7.4%), 호프주점(-7.0%), PC방(-6.8%), 구내식당(-6.6%)는 모두 1년전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증가율·증가수 모두 경기도 김포시가 가장 높았다. 김포시는 3만5천곳으로 1년 전보다 3천630곳(11.6%) 늘었다. 경기도 화성시 3천329곳, 용인시 3천211곳, 남양주시 2천324곳, 파주시 2천132곳이 증가해 지역별 증가수 5대 지역을 차지했다. 다만 자세히 뜯어
이사장직 세습 학교법인, 근무 안하는 자녀에 매월 1천만원 허위 급여 기부금으로 '상품권깡’…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구입한 공익법인 대표들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년 누적 사후관리 등 철저한 감독 실시 공익사업 명목으로 받아 든 기부금을 대표자의 쌈짓돈으로 유용해 온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단순히 공익법인 대표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넘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사례도 드러나는 등 일부 공익법인 대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이 지난해 출연재산에 대한 사적유용과 공익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다양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작년 한 해에만 324개 법인으로부터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할 만큼 공익법인의 위반사례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응원하는 등 탈법을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등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공익법인 의무위반 사례. ◆'상품권 깡' 등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 추징 기부금으로 귀금속 쇼핑에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까지 부당내부거래로 특수관계인에 우회증여…이사·임직원 취업제한 '나 몰라라' 공익활동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대표자가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해 온 다양한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기부금 부정사용 등을 검증한 결과, 공적자 금 사적유용 및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 사례 등을 적발하는 등 324개 법인을 대상으로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23년에는 16조원에 달한다. 세법에서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같은 혜택이 세제 혜택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
안도걸 의원 "부자감세로 무너진 세수기반 회복해야"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7.7%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최근 5년 조세부담률은 2020년 18.8%에서 2021년 20.6%, 2022년 22.1%로 상승했으나 2023년 19.0%, 지난해 17.7%로 하락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2천549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질성장률은 2.0%로 저조했지만, 물가상승에 해당하는 GDP디플레이터가 4.1% 증가한 것이 주요한 영향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등 수출디플레이터(6.6%)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 원으로 2년 전인 2022년(395.9조 원) 대비 59조4천억 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2천323조8천억 원에서 225조3천억 원(9.7%) 늘어났다.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명목 GDP는 연평균 5.8%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6.8%, 8
사업소득자에 대한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기부문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소규모 사업소득자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는 2014년 이후 있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소득세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부 장려책(인센티브)의 변화에 따른 기부행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변화했을 때 기부 참여 비율, 평균 기부 금액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납세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 가격 탄력성도 추정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다. 정부는 2018년 고액기부를 늘리기 위해 고액기부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기부금 1천만원~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고액기부 참여가 증가하거나 고소득층의 기부참여 또는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없었던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국민 상속세 인식 설문조사 응답자 46% "상속세 인하해야"…인상 28%, 유지 26% 우리나라 국민 58%는 상속세 인하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정부 수입을 늘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은 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 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64세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상속세 인상이 경제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속세의 적정 세부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6%는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8%,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상속세 면세점을 낮게 추정하고 상속세 납부자 비율은 과대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보다 자신이 상속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면세점은 ‘5억원+a’지만 응답자들이 생각한 면세점 추정치의 평균 및 중앙값은 4억5천만원과 3억
2025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정부 제출 가업상속 특별공제 적용 중견기업 범위 '5천억원→2천억원' 종부세 과세방식 '보유주택 수'로 환원…기본공제 6억원으로 인하 경실련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로우대자·부녀자·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공제금액도 일괄해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건의하는 2025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5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건의서 제출 배경과 관련해, 고물과와 경기침체, 자산 양극화 심화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정의 실현의 핵심 도구임을 강조한 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안들은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세제 개혁과 조세 부담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건의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소
19일까지 지방청별 30명 등 총 210명 모집…28일 선정 결과 개별 통지 국세청이 각 지방청 권역별로 활동하며 국세행정 개선방안을 제시할 국민참여단 모집에 나섰다. 국세청이 모집하는 2025년 국민참여단은 국세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대국민서비스 개선 발전 방안 마련, 정책 설문조사, 우수사례 평가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참여단 신청 대상은 국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 가운데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활동기간은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선발인원은 전국 지방청별 30명 총 210명으로, 신청기간은 5일부터 19일까지며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한다. 최종 선발 발표는 이달 28일 각 지방청 행정팀에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해 온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됐음을 국세청이 6일 밝혔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린 후,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차감하거나 후원금 등의 수익을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축소시켰으며, 탈루한 세금은 호화생활을 누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선정적 노출을 통해 연 백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며, 미성년자까지 유혹해 도박에 끌어들인 사이버 도박운영자와 허위·비방 콘텐트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까지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자들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6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 ◆출연 BJ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비용을 부풀리고, 부가세를 의도적으로 미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운영 BJ AA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로,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aaa와 공모해 aaa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후 이 가운데 일부를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총 17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해 온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이번에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온라인 플랫폼 기반 탈세혐의 사례는 총 17건으로,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건,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이다. 국세청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유해 콘텐츠로는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고교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엑셀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인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며,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장창민‧김원용‧손계정 세무사, 김기동‧성무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직원도 모범납세자로 세무서장 표창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167명이 훈장을 비롯해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가운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세무대리인도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창민 세무사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창민세무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그는 지난 2004년 개업 이래 꾸준히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기동 공인회계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수강하는 명실상부한 압도적 1타 강사이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재무회계 강의를 맡고 있다. 세무법인 덕림 김원용 세무사는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겪는 세무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역시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성무걸 공인회계사는 투명한 세무서비스와 정확한 세금 신고 지원으로 조
국세청, 법정지급기한 4월10일보다 앞당겨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10일까지 제출해야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근로자, 24일까지 개별환급 신청해야 연말정산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18일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일인 4월10일보다 앞당겨 18일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앞당겨 지급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일괄환급을 신청한 경우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기한을 경과하는 등 3월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했거나, 신고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상속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시장 효율성 높여"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상속세 감면 수혜자, 아파트 상위 5~6%" 신승근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일본, 상속세 과세 확대 방향으로 세제개편 추진" 국회 여·야가 앞다퉈 상속세 감세 추진에 나서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같은 감세혜택이 소수에 그치는 반면 재정악화와 시장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상속세 감세 논란과 가려진 핵심 쟁점을 다루는 ‘바로보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양당이 전체 국민의 6.8%에만 부과되는 상속세를 낮추면서 ‘서울 중산층 보호’,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기업 경쟁력 유지’ 등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감세와 정부 지출 축소,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국세수입은 2022년 395.9조원에서 지난해 336.5조원으로 급감했으며, 2023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작년에도 30.8조원의 세수결손이 이어졌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가 단순한 부의 재분배 수단을 넘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효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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