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엔 세무리스크 줄여주고, 오랜 관행을 과세영역으로 확보 "세무조사 아니더라도 '선한 영향력'으로 제도개선 이룬 사례" 사례1. A기업 직원들은 8천만원 짜리 고급 자동차를 직원 할인가 25%를 적용받아 6천만원에 산다. 할인 구입한 차량을 2년 후 중고로 팔아 차익을 챙기고, 할인 혜택으로 새 차를 또 구입할 수도 있다. 이런 혜택 덕분에 2년에 1대씩 10년간 5대를 구입한 사례도 있다. 사례2. 정년 퇴직자에게도 신차 25% 할인 혜택을 주는 기업도 있다. 기업의 종업원 할인제도라는 게 있다. 종업원 할인제도는 기업이 자사 또는 그룹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서비스를 직원이 할인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로,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종업원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에게 온라인 전용몰을 통해 10~50% 할인 혜택을 주고, 유통기업 B사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10~3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국내외 항공권을 직원들이 30~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항공사도 있다. 기업의 종업원 할인제도는 우수 직원 유치로 기업 경쟁력 강화, 동기 부여로 업무효율 증대 등
보험사 영업이익 급증했으나 법인세수는 급감 IFRS17 시행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문제 세제실·금융위 설득으로 설정률 조정…세수 1조4천억 증대 효과 “보험회사들의 2023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낸 법인세가 급감했다는 보고를 듣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다.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직한 때 당시 서울청 법인세과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7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관리를 총괄하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역임한 ‘촉’이었을까, 강 청장은 보험회사의 법인세 납부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국내 4대 보험사의 2023년 영업이익은 10조원에 달하는 등 전년도 4조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도 납부한 법인세는 3조원에서 8천억원으로 급감했다. 문제는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였다. 2023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신설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로 인해 보험업종의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것.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종전의 보험계약기준서(IFRS4)를 전
상위10% 통합소득 평균 138억원 늘었는데, 소득세는 44만원↓ 통합소득 상위 10%의 2023년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38만원 늘어났지만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 중복분을 제거한 소득이다. 소득세 감세가 낙수효과 없이 조세 역진성만 크게 강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 집단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23년 1억5천317만원으로 전년보다 138만원 증가했다. 반면 평균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상위 10%의 평균 통합소득이 증가하고도 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2023년이 유일하다. 특히 상위 1% 집단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 감소액 313만원, 세액 감소액 338만원으로, 소득 감소액보다 세액 감소액이 더 컸다. 상위 20% 집단의 2023년 소득은 전년 대비 143만원 증가했고 세액은 4만원 감소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소득 상위 40%까지 이어지다가 상위 50%에서 제로가 되
민주당 상속세 감면 추진에 우려 자산가 세금 면탈·부의 세습 전락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감면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상속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개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24일 ‘거대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등 감세 추진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당 강령상의 조세정의의 확립이라는 지향점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에 최대 18억원까지 면세가 되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계층간‧세대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누진적 보편과세 및 조세지출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재정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이번 상속세 등 감
국세청이 디자인·콘텐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전담할 인력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24일 세종시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세무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근무 예정인 공모 직위는 R&D 기술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 심사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오제 신청 관련서류 서면심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 가운데, 경력분야로는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 원서접수는 3월12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25일, 면접시험은 4월10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4월23일로 예정돼 있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국세행정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증원됐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의 세무서 청사 신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6급 1명도 증원됐다. 특히 6급 이하 직원 807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국세청 6급 6명의 직급이 5급(6명)으로 상향됐으며,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801명(7급 246명, 8급 262명, 9급 293명)의 직급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 293명)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히며, 우선 다음 달에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직원 승진인사가 한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나면 승진시기 단축과 함께 봉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급여 인상 효과가 있어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GDP 대비 국세수입 비중, 2072년엔 15.5%까지 상승 예고 고령화시대 진입할수록 GDP 대비 부가세 비중 낮아질 듯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이 2025년 14.3%에서 2072년 15.5%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고숙련·고임금 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과세가 GDP보다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배경에서 근거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25년 380조7천억원에서 2030년 443조8천억원을 거쳐, 2050년 589조1천억원, 2072년에는 656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기간 GDP 대비 국세 수입 비율은 14.3%에서 15.5%로 상승할 전망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2025년 126조1천억원에서 2033년 170조1천억원으로 상승한 후 오는 2072년에는 242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구조를 반영해 전망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한 값의 GDP 대
윤호중 의원, 한국은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은행의 이중 납세구조를 해소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 법인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1982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되 일반과세법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뀌었고, 1999년부터는 일반법인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윤 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의무 대상이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외화자산 매각과 공개시장조작 등 한은의 설립목적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사업, 국민연
국세청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어"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적정성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잡한 세법과 불완전한 국세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다 환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4일 “납세자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는 국세청이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먼저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이 접수된 후 국세청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 잘못 지급된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 플랫폼을 통한 과다공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오류인데, 이는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
수출 비중 50% 이상 법인에 세정지원…환급금 발생시 10일내 지급 올해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통한 국내공급도 수출 간주 명백한 탈루혐의 없으면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원칙적 제외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과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는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대략 1만6천여개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이 세정지원에 제공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이 종전 3월31일
제약바이오헬스특구 조성…국가적 차원 육성 인프라·인허가·R&D·전문인력·기금 등 종합지원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 지원을 위해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특구를 지정하고 세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인·허가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담고 있다. 또한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
한네트-이범락 전 상주세무서장, HDC랩스-김승현 전 광명세무서장 한국화장품-김성동 전 의정부세무서장 사외이사(감사) 선임 예정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현대그린푸드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1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내용을 DART에 공시했다. 현대그린푸드는 다음달 24일 정기 주총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조현관 전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을 재선임키로 하고 후보자로 추천했다. 조현관 전 서울청장은 다음달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인 위츠 사외이사로도 재선임될 예정이다. 일선세무서장 출신들도 상장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한네트는 다음달 26일 이범락 전 상주세무서장을 감사에 신규 선임할 예정이며, HDC랩스는 같은날 주총에서 김승현 전 광명세무서장을 감사에 재선임한다. 한국화장품은 다음달 28일 정기 주총에 김성동 전 의정부세무서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한다.
'건설‧조선산업 지원 3법' 대표발의 내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할 때에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건설‧조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건설‧조선산업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체 등 내국기업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결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내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할 때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조선업계 임금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신세계-김한년 전 부산청장, 신세계인터내셔날-박만성 전 대구청장 현대퓨처넷-이한종 전 삼성세무서장, 세방전지-윤영식 전 서울청 조사1국1과장 안국약품-이훈구 전 영등포세무서장, 현대이지웰-정현철 전 잠실세무서장 다음달 상장사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 선임 예정 호텔신라가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낙회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호텔신라는 지난 19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내용을 DART에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다음달 20일 개최하는 정기 주총에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건 등을 상정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을 재선임한다고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세방은 다음달 2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윤종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한다. 신세계는 다음달 2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김한년 전 부산청장은 현재 위노택스 고문을 맡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도 같은날 정기 주총에서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건 등을 의결한다. 사외이사(
연 2회 승진인사, 18년만의 복원 내달 하위직 800여명 승진인사 예고 강 국세청장, 행안부·기재부 발품 팔며 직급상향 절실함 알려 TO 확보 이뤄내 국세청이 오는 3월 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 계획을 공지함에 따라, 직원 정기 승진인사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통상 국세청은 1년에 단 한 번,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나, 작년 10월 직원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면서 2025년부터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정기 승진인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렸으며, 19일 내부 공지를 통해 이를 실현했다. 상반기 승진인사는 지난 2007년 8월과 12월, 두차례 승진인사를 마지막으로 단절됐으나, 18년 만에 다시금 복원된 것으로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을 거슬러, 김창기 전 국세청장 당시인 2023년 국세청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는 등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2023년 6급 이하 승진자는 전년도 1천811명에 비해 553명이나 감소한 1천253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11월 849명·2024년 1월 40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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