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 취득분 포함…그 이전 거래분도 대상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 확대해 철저 검증 6월까지 자진 상환하고 수정신고하면 검증 제외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 사례에 대해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시작한다. 전수 검증에 앞서 6월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에 유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인 A씨는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출처를 대출금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이 적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서 사업자 대출 수십억원 유용 사실과 이자를 경비로 부당 계상한 점을 적발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최근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모두 127건,
정부, 중동전쟁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87원 가격인하 효과 요소·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27일 시행 재경부, 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점검반 운영 5월까지 수송용 유류(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추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 폭이 확대된다. 한시 인하기간도 당초 4월에서 5월까지 연장된다.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최대한 이겨내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가격·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신속 대응하고, 내달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원 규모의 전쟁추경을 통해 지원화폐 방식으로 취약계층·지방에 직접·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석유가격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유가 상승에 대응한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유류세 인하폭을 적용했다. 최고가격을 국민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조정하고,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추가 적용한다. 유류세는 이달
2년간 200만원 혼인세액공제…결혼준비휴가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결혼 후 오히려 세금·주거·시간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주거·휴가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혼인신고 2년간 연간 100만원(총 2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3법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결혼 비용과 주거 부담은 큰 상황이다. 신혼부부 내 소득분포를 보면 연소득 1억원 이상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증가한 반면, 5천만~7천만원 구간 비중은 감소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 역시 결혼 단계부터 구조적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
구윤철 부총리·이명구 관세청장, 직전보다 각각 재산 늘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감소…이상길 조세심판원장 23.5억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 1천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51억8천88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보다 4억44만원 늘어났다. 배우자 아파트 등 건물이 12억2천400만원에서 21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직전 신고보다 8천630만원 감소한 25억1천20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등 건물 11억8천605만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장남, 장녀가 보유한 예금 14억6천319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의 재산은 직전 신고보다 7천359만원 증가한 12억8천243만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공동 명의의 용인시 수지 아파트 등 건물 5억9천만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예금 2억4천73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종전보다 844만원 감소한 23억5천73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서일준 의원, 법인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지방세 세율을 현행보다 2%p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와 지방세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 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역 간 경제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더 낮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최저10%~최고25%)보다 낮은 세율(최저8%~최고23%)을 적용하고, 그 외 기업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불복 재조사, 신속 처리 위해 7일전까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조사 허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전통지 기간 확대는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다만 불복 재조사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등 사전통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했으나,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대상이 축소돼, 종전에는 총소득조정금액 300억원 이상이면 의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제외가 가능해진다.
재경부, AI기반 'CARF 네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담당 공무원이 바이브코딩으로 직접 기획·개발 재정경제부(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반 안내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 지난 24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동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15일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암호화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올해 1월2일부터 교환대상국에 송부할 암호화자산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 고객 실사를 해야 하며, 내년 첫 정보교환이 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CARF 이행규정에 OECD 원문의 전문 용어가 많아, 거래소 등의 실사 담당자들이 규정 이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관련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복잡한 규정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근거규정을 찾아주는 AI 안내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CARF 네비게이션은 3가지 기능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10년 운영이 가업인가" 공제기준 의문 제기 임광현 국세청장에 제도 개정·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에 상속세 '꼼수 감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개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대해 세금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하고, 공제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은 20~30년 정도 (이어져)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그만 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다"며 "10년 정도 (운영된 사업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특히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승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 대형 베이커리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24일 공포 강남·성동·분당·제주세무서 납보관, 복수직도 임명 가능 국세청 직제에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구가 사라지고 현실에 맞게 구체화 됐다. 정부는 24일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을 관보에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분장 사무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이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관련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를 하지만,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미를 지닌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의 분장 사무도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의 등록·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됐다. 또한,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설치하는 온라인 탈세 전담팀 인력 2명, 지방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인력 5명, 법인세 경정청구 인력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직제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 차장
임광현 국세청장, 대전청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과 현장소통 실태확인 사례 상세히 청취한 후 "가치있고 보람된 일" 격려해 안전한 업무수행 위해 납세자와 분쟁 없게 유연한 대처도 주문 임광현 국세청장이 올해 3월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실태확인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임 국세청장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들로부터 업무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청취했다. 대전청 실태확인원들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사례부터,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돼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다가 울고 있는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을 임 국세청장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 또한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으며, 일부 실태확인원은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도 전달했다. 임 국세청장은 실태확인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데 이어,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정부가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α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정책 믹스(Policy Mix)를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전쟁추경을 신속 편성해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문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직접·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가 안정화를 위해 오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 조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해 서민부담을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범부처 합동 고유가 대책을 통해 추경 외에도 활용 가능한 수단을 추진한다.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공급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 부제 시행 및 석탄·원전 등 대체발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국제공조IEA 공동행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급망 관리 차
한승희 전 국세청장, 대신증권·현대글로비스 조홍희 전 서울청장, 메리츠금융지주 최정욱 전 인천청장, 롯데렌탈…이현규 전 인천청장, 오리온 김형환 전 광주청장, 현대홈쇼핑…남동국 전 대구청장, 동국제강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이 지난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동국제강은 같은 날 주총에서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2천727곳 중 이번 주(23∼28일)에 1천573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23일에는 네이버, 우리금융지주, 카카오페이, LG전자, 동국제강 등 84곳이 주총을 개최했다.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임종룡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2023년 3월 취임한 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정됐고 이날 주총을 통과해 연임이 확정됐다. 동국제강은 같은 날 주총에서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임기 2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다. 현재 세무법인 더택스 회장인 남동국 전 대구청장은 인적 분할 전 옛 동국제강인 2019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24일에는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해 SK증권,
과세관청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는 감면 배제해야" 심판원 "조특법, 폐업했다고 해서 감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 안해" '법인세법상 중기 결손금 소급 공제는 폐업법인도 적용' 예규 감안 소득세에도 폐업사업자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한 첫 심판 사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폐업연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하던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8일 합동회의를 통해 수원세무서장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만7천780원을 부과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했다고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였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0월 폐업한 후 이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천298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연도에는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했다.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채용 우대제도 추진 응시지역 15년 이상 거주자에 3% 가산점 선발인원 비중, 올해 6%→2028년 10%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강원권 세무서 근무를 전제로 9급 공채 지역인재를 별도 선발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장기 거주해 온 지역 응시자에겐 최대 3% 가산점이 부여된다. 앞서 국세청은 강원권 7개 세무서에서 첫 임용 이후 최소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9급 공채 세무직렬 공채시험에서 총 21명(장애인 1명 포함)의 강원권 지역 선발을 예고했다. 지난달 6일 종료된 응시 원서 접수 결과 강원권 지역 20명(일반) 모집에 213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10.7을 기록하는 등, 전국 일반 경쟁률 9.7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앞으로는 확대되며, 15년 이상 선발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최대 만점의 3%까지 가산점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 방안 우선적으로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를 위해 국가직
4월 수시 승진 인원 당초 공지보다 더 많을 수도 4월 인사 후 7월 시행 여부 결정…성과우수자로 한정 국세청이 다음달 50명 내외의 사무관 및 6·7급 수시 특별 승진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당초 공지와 달리 승진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시 승진 인사가 4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6급 이하의 경우 11월 정기 승진 인사를 앞두고 7월경에 한 번 더 실시될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내부망을 통해 4월 중 사무관 ‘0’명, 6급 ‘00’명, 7급 ‘00’명 등 총 50명 내외의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지 이후 지난주에 열린 본청 업무회의에서 인사 부서는 이번 수시 승진 인사의 배경과 목적을 발표한 데 이어, 승진 대상 인원이 당초 공지한 50명 내외에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수시 승진 대상 인원이 모두 특별승진인데 대해선, 정기 승진 인사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과거처럼 ‘나눠먹기식 인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초 공지한 50명 내외에서 최종 인원이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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