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발급 적발 6만3천149건, 가산세 295억2천900만원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해 적발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미발급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3천149건,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95억2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매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무발급업종은 125개 업종으로 2020년도 77개에 비해 1.6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발급 적발 건수는 7천313건에서 1만7천990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배경에는 소득을 세무당국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3
주택 부수토지 인정범위,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 기준 판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돼도 비과세 자연녹지 기준 5배 적용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11월 공포·시행 예정 정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해 온 양도소득세 조항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토지 수용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한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토지 수용시 용도지역 판정기준일 예외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일에 자연녹지였던 토지가 이후 주거 및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1세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 중단 등기우편·직접방문 등 서면 심판청구 가능 시스템 장애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 심판청구 접수시 '적법' 인정 조세심판원 온라인 심판청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 등은 서면 방식을 통해서만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27일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가 중단됨에 따라, 29일 현재 서면방식의 심판청구만 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전산시스템 장애로 심판청구 기한내 접수(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어려운 경우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일례로 9월30일이 심판청구
응모대상,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가족 10월1일~11월17일 체험수기 공모…12월15일 20편 선정 “저는 남편과 어린 두 남매를 키우는 30대 전업주부로, 일찍 한 결혼 생활에 외벌이를 하는 남편은 인테리어 목수 일이 없을 때는 퀵배달을 나가며 가족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건지 간암 판정을 받은 친정엄마께 남편이 간이식을 해주며 수개월 일을 쉬게 되었고, 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소득이 줄어 대출까지 어려워지던 그즈음 5월경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국세청 안내문자를 받고, 반신반의하며 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8월29일 새벽, 단잠을 깨운 핸드폰 문자알림으로 장려금 지급 소식을 전해 듣고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받은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 오토바이를 타야하는 남편에게 방한용품을, 아이들에겐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매트리스를, 부모님께는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선물을 드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알차고 보람되게 돈을 썼다는 기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 만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녀
기재부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 화재 복구로 납부서비스 정상화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지된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함에 따라, 납세자는 홈택스 외에도 은행앱과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기재부 디브레인 운영이 일시 중단되자 지난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디브레인이 복구된 28일 오후 9시30분경 다시금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정부시스템 복구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예금 증여 15.6조, 2015년 대비 119.8% 증가 부동산 증여, 10조8천965억원…같은기간 61.2%↑ 진성준 "조세정책, 소득에서 자산 중심으로 강화해야" 최근 10년 새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증여액이 120% 증가해 같은 기간 부동산 증여액 증가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가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73조4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상속 재산가액은 44조4천151억원으로 2015년(10조363억원) 대비 342.5%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28조6천339억원으로 2015년(14조7천294억원)보다 94.4% 증가했다. 증여 재산가액은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서 크게 늘었다. 부동산 증여 재산가액은 2015년 6조7천606억원에서 지난해 10조8천965억원으로 61.2% 증가한 반면, 주식 등 유가증권과 예금 등 자산을 합한 증여 재산가액은 같은 기간 7조1천15억원에서 15조6천105억원으로 119.8% 증가했다. 유가증권 증여 재산가액은 2조8천119억원에서 6조1천866억원으로, 예금 등 자산 증여 재산가액은 4조2
5년간 942건 세무조사, 1조904억 부과…징수, 3천461억 31.7% 지난해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로 적발한 탈루소득이 7천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세무조사 후 징수율은 36.1%에 그쳤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3조6천297억원이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2조1천186억원을 탈세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민생침해탈세 조사 건수는 총 94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8건, 2021년 181건, 2022년 177건, 2023년 159건, 2024년 247건으로 지난해 전년에 비해 조사 건수는 1.5배 늘렸다. 같은 기간 탈루소득은 3천416억원, 3천402억원, 3천431억원, 3천334억원, 7천603억원으로 지난해 탈루소득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1조904억원에 달하지만, 징수한 세액은 3천461억원으로 징수율은 31.7%에
SNS 전자상거래 사업자 1천457명…38.7% 증가 김영진 의원 "국세청, 세금 사각지대 해소해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사업자 중 상위 1%는 연매출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평균 매출은 3억7천만원인 반면, 하위 10%는 4천만원에 그쳐 격차가 컸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사업자는 총 1천457명으로 전년(1천51명) 대비 38.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의 2023년 총수입금액(매출)은 1천435억7천600만원으로 전년(944억1천400만원)보다 5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입은 8천983만원에서 9천854만원으로 9.7% 늘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은 384억1천400만원으로 전년(232억9천900만원) 대비 64.9% 증가했다. SNS마켓은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의 의뢰를 받아 홍
모든 납부채널로 국세 납부 가능해 26일 20시15분~28일 16시45분 홈택스 수납분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발급 제한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 없이 홈택스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와 관련해 28일(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화재 발생 직후인 27일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 세정업무 포털 등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돼 있고, 타 기관 시스템과는 분리 설치돼 있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16시46분부터 모든 납부 채널(홈택스납부, 가상계좌, 모바일뱅킹(앱), 은행홈페이지, 인터넷·모바일지로, 편의점납부, CD/ATM납부 등)로 국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26일(금) 20시15분부터 28일(일) 16시45분에 홈택스를 통해 수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발급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온라인 발급을 불가하고 세무서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26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미리 준비한 간식과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왔는데, 밝고 순수한 아이들한테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운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취약계층·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집중호우·산불 피해 등 어려운 이웃에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를 2주일 앞두고 국세청 고위직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재수 서울청장 등 명예퇴직하는 지방국세청장들의 퇴임식이 오는 30일 오전과 오후로 일제히 예정됐다. 명퇴 대상은 정재수 서울청장을 비롯해 박재형 중부청장, 이동운 부산청장, 양동훈 대전청장, 박광종 광주청장, 한경선 대구청장으로 알려진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도 용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청장 명퇴식 일정이 나옴에 따라 신임 청장 등 고공단 인사도 다음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경우 1급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새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추진 중이며, 국세청도 이런 연장선에서 1급과 2급 지방청장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지난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26일 관보에 고시했다. 법제처는 이번 수정계획과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및 입법여건 변화에 따른 각 부처의 입법수요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 수립해 국회에 통지한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155건)에 35건이 추가되고 64건이 철회돼 2025년 입법추진 대상 법률안은 총 126건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연초에 19건을 보고했으나 2건이 추가되고 6건이 철회돼 15건으로 수정됐다. 추가된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교육세법이며, 철회된 법안은 관세사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이다.
지난해 ‘SNS 마켓’ 매출 과세표준액이 3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나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자와 매출이 늘어난 만큼 체납액도 늘어 올해 8월 기준 ‘정리 중 체납액’이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섰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주업종 등록사업자 수는 2021년 4천68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천160명으로 4년간 3배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과세표준액은 일반·간이과세자를 합쳐 2021년 399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약 1천675억4천500만원으로 4배 넘게 늘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2021년 552억원에서 2023년 1천43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해마다 2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SNS 마켓 대박 사업자’도 2021년 58명에서 2023년 156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자 수와 매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해, 2021년 1억9천800만원이던 ‘SNS 마켓’ 사업자의 정리 중 체납액은 올
"해외 은닉재산, 공조로 추적한다" 강력한 징수 공조 메시지 전파 국세청이 지난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호주와 징수 공조 MOU를 체결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스가타 총회라는 세정외교 무대에서 “체납 징수 공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해 세정현안을 논의하는 가장 큰 세정외교 무대다. 취임 후 첫 국제회의에 참석한 임광현 청장은 18개국 국세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일대일 양자 환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협력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졌다.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해외에 숨겨둔 재산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이 체납자들에게 뿌리내리도록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스가타 회원국과 징수 공조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한다.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국가로,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13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8일간 2025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세청과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내달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관세청은 내달 21일 국회에서 실시한다. 다음은 국정감사 일정표.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3.(월)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 회 10.14.(화)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 회 10.15.(수) 자 료 정 리 10.16.(목)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세종정부청사 10.17.(금) 자 료 정 리 10.18.(토) 공 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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