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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화)

내국세

키워드로 보는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2)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제도 개선

(3)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

(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상향

(5) 조세심판 관련 제도개선

①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의무화

②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③ 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

④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

(6)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7)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

(8)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

(9)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10) 공시송달 요건 합리화

(11)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처리 허용

(12) 국세기본법 상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가가능한 예외 사유 신설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2)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소득세법 시행령

 

(1)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3)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4)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

(5)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6)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7)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

(8)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① 만기 ISA계좌의 개인·퇴직연금계좌 전환을 위한 연금계좌총 납입한도 확대

②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9)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

(10)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

(11)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 범위 조정

(12)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1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14)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개선

(15)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16)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1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

(18)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2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 폐지

(21)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 개선

(22)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대상 확대

(23)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 환수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24) 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납입정보 보유기간 규정 신설

(25)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

(2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27)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예외 신설 및 요건 합리화

(28)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완화

(29)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30)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

(31)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확대

(32)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조정 및 연장

(33) 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일 명확화

(34)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위임사항 규정

(35) 양도소득세 비과세 K-OTC 주식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36)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

(37)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P2P 업체 위임사항 규정

(38)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방법 개선

① 국내사업장 손금 인정 범위 확대

②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

(39)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

(4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

(41)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42)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

(4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44)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45)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신고시세액결정·경정 및 통지 시기 합리화

(46)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

(47)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

(48)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

(49)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50)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51) 과점주주 정의를 국세기본법과 일치

(5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계산방식 조정

(53)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이축권 신고방법 규정

(54)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합리화

(55)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합리적 보완

①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②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

(5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합리화

(57) 양도가액·취득가액 추계결정·경정시 감정가액 인정요건 완화

(58)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방법 규정

(5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1)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2)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3)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4)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5)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

① 지정단계 보완

② 사후관리단계 보완

③ 지정취소단계 보완

(7)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

(8)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9)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11)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

(1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13)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

(14)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

(15)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1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규정 명시

(17)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법인과세 분야

 

(1)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

(2)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4)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5)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8)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10)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11)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보완

(12)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

(13)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

(14)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

(15)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세부사항 규정

(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보완

① 임대개시일 명확화

② 임대주택 유형 및 임대주택 호수 변경의 경우 감면금액산출방법 명확화

③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

(17)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규정

(18)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19) 공동·위탁 R&D 기관 범위 명확화

(20)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21)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22)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23)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24)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 연장

(25)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

(26)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

(27)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28)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2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명확화

(31) 근로·자녀장려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고소득자 수급 방지

① 저소득 성인 장애인 자녀의 신청자격 합리화

② 1세대 구성원 요건 합리화

③ 재산요건 판정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

④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합리화

(3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ㆍ수급 가구 편의 제고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대상 확대

②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③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

④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오류에 따른 초과환급시 가산세 면제 규정 명확화

(33) 기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① 가구 내 중복신청 제한 및 신청자 판정 기준 합리화

②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③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 

④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환급통지 효율화

(34)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

(35)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

(36)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및 과세특례 요건 규정

(37)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 위임사항 규정

(38) 엔젤투자 소득공제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합리화

(39)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위임사항 규정

(40)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인절차 신설

 

재산·소비과세 분야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 요건 완화

②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 규정

③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요건 보완

(2)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4)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시 취득의 의미 명확화

(5)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9)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위탁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금 관련 이자상당액 완화

(11)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관광호텔·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간소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제고

①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

②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관련 총급여 범위

③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

④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⑤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위반시 추징비율 조정

(2)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3)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

(4)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정비 등

①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정비

②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 확대

③ 소규모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방법 규정

④ 기부금 수혜자 주민등록 수집 근거 보완 

(5)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① 물납 불허 요건의 재산별 규정 및 불허 요건 추가

②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

③ 물납 신청 철회 및 재평가신청 의무 신설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

(7)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

(8)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명확화

(9)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

(10)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1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12)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

(13)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방법

(14)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

(15)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

①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

②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 기준시가 추가

③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

④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 범위기간 확대

⑤ 비상장주식 순손익계산 산식 보완

⑥ 영업권 평가 방법 보완

(16) 연부연납제도 확대 및 보완

① 수정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명확화

② 연부연납 허가기한 보완

③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

(17)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보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등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

(3)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

(4)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등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

(2)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3)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

(4)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

(5)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7) 수입하는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9)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10)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

(11)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

(1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

(14)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1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16) 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

(17) 간이과세자 경정시 일반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는과세기간 조정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1)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

(2) 경유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등유 등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에 추가

 

■ 주세법 시행령

 

(1) 주류제조키트의 주류 인정

(2) 오크칩을 사용한 주류의 착향‧숙성 허용

(3)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 추가

(4)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

(5)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추가

(6)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

(7)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

(8)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 변경

(9)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 절차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마련

(2)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

(3) 정상가격 추정과세 요건 구체화

(4)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기준 마련 

(5)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

(6)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법 도입

(7)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

(8) 개별·통합기업 보고서의 정보통신망 제출 일원화

(9) 특정외국법인 실제 배당지급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연장

(10)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선

(11)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시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

(12) 상호합의에 의한 납세자의 의견제출절차 신설

(13) 이전가격에 대한 상호합의 진행시 이전소득금액 반환기한 명확화

(14) 실제소유자 정보 범위 특정

 

■ 관세법 시행령

 

(1)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지원 관련 위임사항

① 지원 대상

② 지원업무 위탁

(2)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3)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 개선 및 이행관리 강화

①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 개선

② 반덤핑 관세 등 이행관리 강화

(4)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5) 출국금지 대상자 및 해제 요청 사유 규정

① 출국금지 대상자

②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

(6) 관세 분야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따른 세부사항 규정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②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⑥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사항

⑦ 관세조사 기간연장 사유 추가

(7) 보세사 시험 제도 개선

①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과목 규정

②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

(8)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명확화

(9)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

(10)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관련 규정 마련

(11)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

(12)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마련

(13) 통고처분시 기준금액 상향

(14)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 신설

(15)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

(16) 관세품목분류 제도 정비

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

② 품목분류 변경사유 정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상당가산액 산정 기준 합리화

(2)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 범위 명확화

(3)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 권한 있는 자의 범위 확대

(4)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등에 대한 제재사유 정비 등

(5) 면세유 관련 미신고・서류미제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 규정

(6)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규정

 

기타 개정사항

 

(1)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2)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관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3)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

(4) 사후면세점의 환급세액 지급의무 명확화 및 미지급시 추징근거 마련

(5)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지정 및 면세 주류·담배의 구입한도 명확화

(6)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이용객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명확화

(7)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명시

(8)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

(9)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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