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내용(§173) >

□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비용 지원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

ㅇ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일 것

ㅇ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받는 물품일 것

ㅇ 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관세법, FTA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여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당하는 경우

② 실제 물품과 수출입 신고(적하목록은 제외) 내용이 다른 경우

ㅇ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법 개정내용(§329) >

□ 컨테이너 화물 선별검사비용 지원업무(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 심사에 한정)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검사비용 지원업무 위탁 대상

ㅇ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 법 개정내용(§38의2 등) >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 제고를 위해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ㅇ 천재지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現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

< 덤핑신청 절차 >

ⓛ주무부장관* 혹은 이해관계자가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무역위에 조사신청

￭산업기초자료

￭덤핑 여부(가격자료)

￭산업 피해 여부

*주무부장관은 덤핑거래 관련 정보 부족으로 조사신청 사례 全無 

② 무역위는 조사 후 기재부
장관에게 조사결과 제출

③ 기재부장관의 관세부과

< 덤핑신청 前절차 신설 >

<신 설>

<신 설>

□ (좌 동)

ㅇ덤핑가격자료 요청

- 주무부장관은 무역위 조사신청前에 관세청장에게 덤핑가격 자료 요청가능

ㅇ덤핑거래 우려時 통지

- 관세청장은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덤핑거래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주무부 장관에게 통지 가능

현 행

개 정 안

□ 기재부 장관은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의 이행 여부에 대해 연례재심* 가능

* 매년 덤핑가격을 조사하여 적정
여부에 따라 덤핑 재심사 실시

ㅇ재심에 필요한 자료는 관세청장에게 작성 요청 가능

* 현재 우리부는 덤핑가격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연례재심 未실시

<신 설>

□ (좌 동)

□ 관세청에서 재심에 필요한 덤핑가격자료 등 사전기초자료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 법 개정내용(§116의4) >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중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ㅇ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ⅰ) 관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ⅱ) 체납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무재산으로 인해 체납한 자는 동 요건 해당 안 됨 → 감치 대상자 아님)

ⅲ) 관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ㅇ (절차)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관세청장은 감치 신청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사전통지) 감치 관련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 및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신청기회 부여

* 당사자 성명․주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

② (의견진술 신청)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관세청장에게 의견진술 신청서 제출

③ (의견진술) 관세정보위원회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개최 사실 통지 및 회의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법 개정내용(§116의5) >

□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출국금지 대상자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압류․공매 등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 포함)한 사람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 법 개정내용(§116의5) >

□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납부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청장의 의무적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

ㅇ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ㅇ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 관세청장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 가능 사유

ㅇ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갖고 출국하려는 경우

ㅇ 국외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ㅇ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 해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법 개정내용(§118의2 등)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및 여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ㅇ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ㅇ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중지

ㅇ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 사항

ㅇ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도․감독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 직무 및 권한

ㅇ (자격)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ㅇ 직무 및 권한

-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처리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ㅇ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법률․재정분야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당 세관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ㅇ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관 1명

-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관세․법률․재정분야 전문가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 한국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한국세무사회의 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법률․재정분야의 전문가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ㅇ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ㅇ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ㅇ「관세사법」,「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ㅇ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ㅇ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ㅇ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① 관세조사 대상자의 관세조사 관련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

② ①의 친족․사용인이거나 친족․사용인이었던 경우

③ 심의대상 관세조사 관련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 관세조사 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 등에 관여하였던 경우

⑤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속하거나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 속하였던 경우

⑥ 조사대상자의 업무 또는 ①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회의 구성)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을 포함 9명으로 구성

□ (의결 방식)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납세자의 심의요청 및 결과통지 방법) 서면

□ (회의 공개여부) 원칙은 비공개

ㅇ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

□ (납세자의 의견진술 방식) 납세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요청 →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

현 행

개 정 안

□ (원칙) 방문조사의 경우 20일 이내

□ (기간 연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 조사 대상자가 장부․서류 은닉또는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ㅇ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ㅇ 위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 가>

□ 기간 연장 사유 추가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 관련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 해명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

< 법 개정내용(§165) >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및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

ㅇ (현행)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 부여

ㅇ (개정)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시험과목 중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 면제

현 행

개 정 안

□ 보세사 시험 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

ㅇ 화물관리

ㅇ 수출입안전관리

ㅇ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좌 동)

<신 설>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면제되는 보세사 시험 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법 개정내용(§178①) >

□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 물품 반입 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현행) ①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 위반,
③해당 시설의 미비 등

ㅇ (개정) “①~③ 이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및
위임근거 마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ㅇ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수량(원자재 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ㅇ 1년 동안 물품의 반입‧반출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관세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하는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개정내용(§196①) >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 판매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일정 결격사유(관세법에 따른 벌금형 선고 후 2년 미경과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ㅇ 공항‧항만 등의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 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ㅇ 입국경로에서 구매‧인도한 물품의 내역을
통합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ㅇ 입국경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동의를 받을 것

<신 설>

□ 세관장의 승인 취소 사유 규정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ㅇ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한 자가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ㅇ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를 시행규칙에 위임

<신 설>

□ 입국장 인도장 설치‧운영 및 인도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 법 개정내용(§196의2, §277) >

□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인도 가능

□ 현장인도 제한조치의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ㅇ 국외반출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현장 인도 제한 조치 가능

ㅇ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면세점 운영인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 신설

□ 세관장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자료 요구 근거 마련

ㅇ 세관장은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 현장인도 방법

ㅇ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판매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 현장인도 제한대상

ㅇ 구매내역, 항공권 예약 및 취소내역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신 설>

□ 관세청장의 정보 요구 권한 신설

ㅇ 외국인 출입국관리기록(법무부)

ㅇ 그 밖에 현장 인도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신 설>

□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법 개정내용(§266④~⑦)

□ 관세청장 등이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가능(부정수입물품 및 원산지표시위반․위조상표 물품 관련)

ㅇ 단,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된 경우에 한해 결과 공표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서면실태조사의 횟수, 범위, 기한 및 방법 등

ㅇ 매년 1회(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경우 수시로도 가능)

ㅇ 공정위, 업체 및 협회 의견 수렴하여 계획 수립

ㅇ 서면실태조사의 범위

- 사이버 몰에 등록한 판매자 정보(사업자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관리 실태

- 부정수입물품 방지 노력도(투입자원, 기술 및 체계)

-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ㅇ 전자적 매체 사용 가능

<신 설>

□ 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ㅇ 공표 전 대상자에 조사결과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ㅇ 공정위와 공동 검토 후 필요시 공표 가능

- 관세청 및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 법 개정내용(§284의2) >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ㅇ 관세범칙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심의사항, 구성 등을 규정
하고, 이 외 관할,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재는 관세청 훈령으로 규정 중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훈령에 따라 운영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 법령상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
근거 신설

ㅇ구성 : 위원장(관세청 공무원 중 청장이 지정) 포함
10~20명 위원(민간위원 2분의 1이상)

ㅇ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ㅇ기타 : 위원 해임, 제척·회피, 수당 등 규정 포함

현 행

개 정 안

□ 통고처분* 기준금액

*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
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
하도록 통고

ㅇ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

□ 기준금액 상향

ㅇ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
→ 100분의 30

현 행

개 정 안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 설>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출 자료의 사용 범위 제한 없음

ㅇ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 자료 등을 사전심사 및 그 사후관리 용도 외에는 사용 불가

현 행

개 정 안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ㅇ 관세청장은 다음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좌 동)

- 수입신고전 변질·손상된 물품

-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 임차수입물품

- 중고물품, 범칙물품 등

-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추 가>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현 행

개 정 안

□ 품목분류 사전신청 반려사유

ㅇ 반려사유

-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

- 신청물품과 동일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추 가>

<추 가>

<추 가>

□ 반려사유 추가

-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 그 밖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재심사가 곤란·부적당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품목분류 변경사유

ㅇ 관계법령의 개정

ㅇ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ㅇ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 중대한 착오

<추 가>

<추 가>

□ 변경사유 추가

ㅇ WCO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

ㅇ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