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부당공제 사례

①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

③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④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⑤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⑥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⑦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⑧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⑨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⑩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