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전부개정안의 재발의가 추진되는 등 지각변동이 점쳐지는 가운데, 기업 실무 담당자와 사내 변호사들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유하는 웨비나가 열렸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1, 2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재영 변호사가 ‘조사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최근 공정거래법의 바뀐 내용과 공정위 조사과정 전반에 걸친 기업의 권리, 실무상 이슈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한철수 화우 고문과 성승현 변호사가 공정위 조사권의 성격 및 고려사항, 공정위 현장조사 및 후속 조사시 기업이 알아둬야 할 팁과 유의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은 금창호 변호사가 ‘심의/의결 절차에서 기업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단계에 따라 기업이 알아야 할 권리 및 실무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곽세붕 교수, 황진우 변호사가 참여해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기업의 지위, 기업의 절차적 권리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이번 웨비나는 175개 기업에서 260여명이 참가
중국이 지난해 1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제정·시행 중인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해당 법에 저촉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타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최은진 입법조사관보>’ 보고서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중국이 최근 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이 충분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책임·의무, 소비자권익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시행 중에 있다. 해당 법에서는 중국 국경내 전자상거래 활동과 정보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적용범위로 두고 있으며, SNS 개인사업자인 웨이상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해 이들에게 시장주체등기 의무, 납세의무, 행정허가 취득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때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이 이번 전자상거래법 제정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의 발전방향과 사회 전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논하는 웨비나(웹 세미나)가 열렸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는 지난 5일 (재)화우공익재단이 개최한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화우의 후원으로 개최된 웨비나에서는 일선 의료진과 인권 활동가, 법조인, 학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 대응과정 및 앞으로의 준비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박상훈 화우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윤리 지도교수,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소윤 교수는 메르스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응 노력의 발전 양상을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추적 관찰을 통한 확산 방지노력은 긍정적이나, 개인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형준 부위원장은 “K-방역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치료 대응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반 진료 부분에서 발생한 의료공백, 수용시설 집단 감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는 11일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주어지는 유예기간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 적용제외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30개)에 소속된 기업 811개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이들에게 투입되는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원 미만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또한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천500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중견기업 계열사거나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앞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간 공동출자 금지가 금지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와 상품·용역을 대규모 내부거래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기업은 지주회사 지위가 즉각 박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간 공동 출자가 금지된다. 종전의 손자회사 정의 규정에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지주회사와 자회사, 복수의 자회사도 공동 출자가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 출자가 가능한 경우 중 ‘자회사 소유 주식이 지주회사와 같은 경우’, ‘자회사 소유 주식이 다른 자회사와 같은 경우’도 제외토록 해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인 단순·투명한 소유 지배구조가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내달 1일부터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대규모 내부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단, 오는 9월30일까지의 거래 행위에는 기존 시행령을 적용해 관련 의무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허위공시와 누락공시의 과태료 수준
수제맥주기업 카브루는 새로 선보이는 캔맥주 라인업 ‘구미호 맥주’의 첫 제품으로 ‘구미호 피치 에일’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미호 피치 에일은 풍부한 복숭아 향이 느껴지면서도 맥주 도수는 4.5%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텁텁하거나 질리는 맛이 없어 여름에 잘 어울린다. 일반적인 복숭아 주류들이 단 맛을 살리느라 저도수로 제조되는 것과 차별화된다. 수제맥주를 캔맥주로 맛볼 수 있게 기획한 구미호 맥주 시리즈는 카브루의 브랜드 심볼인 구미호를 모티브로 삼았다. 구미호의 아홉 꼬리를 파도 모양으로 형상화해 신비로움과 다양성을 드러낸다. 특히 구미호 피치 에일의 패키지 디자인은 강렬한 색채를 활용함으로써 파스텔톤이 주를 이루는 복숭아의 식상한 이미지를 탈피했다. 카브루는 지난해 편의점 GS25와 협업한 수제맥주 ‘경복궁’의 성공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두 번째 콜라보 제품 ‘남산’을 선보였다. 이어 출시될 구미호 맥주는 소매 채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카브루 관계자는 “올해 종량세 도입, 수제맥주의 인기 증가에 따라 카브루도 본격적으로 소매 채널에 진출하게 됐다”며 “주류업계 성수기인 여름시즌을 맞아 첫 선을 보인 이번 구미호 피치 에일과 함께 꾸준히 캔맥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카스 후레쉬와 카스 라이트가 벨기에 국제식음료품평원(iTQi)이 주최한 '2020 iTQi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각각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제식음료품평원은 2005년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국제 식음료 품질평가기관으로 올해는 전 세계 20여 개 국가의 저명한 소믈리에와 미슐랭 스타 셰프 등 200여 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엄격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맛, 향, 제품의 첫인상, 시각효과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품질이 인정된 제품에 국제식음료품평원의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매년 iTQi가 벨기에에서 개최하는 '국제 우수 미각상' 시상식은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식음료 분야 이벤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진행된 평가에서 카스 후레쉬는 별 1개, 카스 라이트는 별 2개를 획득하며 각각 '2020 국제식음료 품평회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다. 카스 후레쉬는 맛과 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카스 라이트는 제품의 첫인상과 향 부문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비맥주 유희문 내셔널브랜드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카스의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최고
사업보고서 등 공시 정보 확대 영향으로 기업들의 감사위원 대상 교육 제공 비율이 전년(63~64%)보다 크게 증가한 97%로 집계됐다.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김영식)은 자산총액 2조이상 상장기업 156개사(비금융업 119개, 금융업 37개사)의 감사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삼일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2020’를 최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기에는 분석 대상 기업의 36~37%가 교육을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으나 당기에는 그 비율이 3%에 불과했다. 4회 이상 교육을 제공한 기업도 11%에서 29%로 늘어났다. 감사위원의 구성은 회계 전문가의 비율이 2년 연속 증가세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종임 현황 조사에 따르면 비금융회사에서 회계사·회계학 전공 교수 등 회계 전문가의 선임 비율이 18%로, 종임 비율 12%보다 높았으며, 전기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지속적인 감사위원 교육은 필수적”이라며 “회사들이 교육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법률전문지 아시아로가 진행한 ‘아시아로 고객서비스 평가 2020년판’에서 화우가 한국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아시아로는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가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다. 아시아로 고객서비스 평가 2020년판은 실제 로펌의 서비스를 받은 사내 변호사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서는 로펌의 고객관리, 자문료의 투명성, 체계적인 업무 진행, 산업·업종에 대한 이해도 등을 1~7점의 점수로 평가해 총점이 높은 한국 로펌 4곳을 선정했다. 이 중 화우는 사내변호사들로부터 가장 높은 총점을 받았다. 아울러 고객들로부터 ‘매우 과소평가된 로펌으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과다청구를 하지않는 정직한 로펌’, ‘회사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업무를 하며 한국의 다른 로펌보다 앞선다고 느낀다’, ‘화우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제안한 것이 실패로 끝난 적이 없었다’ 등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고객들이 직접 로펌을 평가한 것이어서 더욱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화우의 가장 큰 목표인 ‘고객 우선주의’를 위해 더욱 더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경기 이천, 충북 청주, 광주광역시 소재 생산공장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오비맥주 3개 생산공장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단체행사를 지양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부서 또는 개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생산공장 임직원들은 오비맥주가 지난달 25일부터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참여형 환경캠페인 '캔크러시 챌린지'에도 동참했다. 빈 캔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는 영상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알루미늄 캔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있다. 또한 세계 환경의 날 표어 공모와 환경보호 서약 이벤트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상 속에서의 환경보호 실천도 다짐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표어는 현수막, 포스터 등으로 제작해 공장 정문, 직원 식당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3일간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도 실시해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기여
(주)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제주 시내 면세점에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솔리스트’ 시리즈 3종을 입점해 지난달 28일부터 판매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카발란은 대만의 킹 카 그룹이 대만 최초로 설립한 위스키 증류소에서 생산되는 싱글몰트 위스키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수입돼 현재 카발란 클래식,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등 총 7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제주도 관광공사 중문 면세점에 새로 입점한 카발란 솔리스트 시리즈는 ‘솔리스트 ex-버번’, ‘솔리스트 비노 바리끄’, ‘솔리스트 포트’ 등 3종으로, 도수는 모두 50~59.9%, 용량은 1L다. 솔리스트 ex-버번은 아메리칸 ex-버번 오크통에서 숙성돼 바닐라, 코코넛 등의 복합적인 향을 지닌 위스키다. 냉각 여과 공정없이 제조돼 싱글몰트 위스키 본연의 풍부한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솔리스트 비노 바리끄는 와인을 숙성시켰던 배럴에서 숙성해 탄생했다. 부드러운 바닐라, 페퍼, 향신료, 잘 익은 과일의 맛과 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솔리스트 포트는 포르투갈의 디저트 와인인 포트 와인 캐스크에서 숙성됐다. 달콤한 초콜릿과 자두, 블루베리 등 다양한 과일의 풍미가 어우러져
올해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은 인도의 여성 기업인 키란 마줌다르-쇼 회장이 받았다. EY한영은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서 인도의 생명공학업체 ‘바이오콘’을 이끄는 키란 마줌다르-쇼 바이오콘 회장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비즈니스 분야 오스카상’으로 꼽히는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은 매년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한 모범적인 기업가에게 수여한다. 올해는 41개국에서 선발된 총 46명의 기업가가 후보자로 경쟁했다. 키란 회장은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을 추구하며 ‘전세계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비전을 품고 회사를 키워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대주택 차고지→인도 최초 상장 제약회사' 성장 신화 "모든 기업가는 세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호주 양조학교를 졸업하고 모국인 인도로 돌아갔던 키란은 지난 1978년 인도 벵갈루루의 한 임대주택 차고에서 바이오콘을 설립했다. 1년 뒤, 바이오콘은 미국과 유럽에 효소를 수출한 최초의 인도 회사가 됐다. 바이오콘은 저렴한 인슐린 유사체, 주요 항체 약물의 복제약 등을 개발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키
최근 사업보고서의 공시서식이 개정되면서 신규 점검항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사업보고서를 중점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2천500곳 중 재무사항을 미흡하게 기재한 기업은 44.5%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다. 주권·채권상장법인,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은 결산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점검 결과, 재무사항은 점검대상 2천500사 중 1천112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돼 전년 대비 16.9%p 상승한 44.5%의 미흡비율을 기록했다. 미흡사항 비중은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 내용(61.7%) ▷재고자산 현황(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항목 기재(6.2%) 순으로 높았다. 많은 기업들이 놓친 ‘논의 내용’은 지난 1월 공시서식 개정사항에 따른 신규 점검 항목이다. 기업들은 연중 실시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에서 감사시간 및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사내 복지단체 삼정사랑나눔회가 지난 3일 노원구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비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삼정사랑나눔회는 앞으로 1년간 노원교육복지재단과 협력해 위기가정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달 노원구 내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고,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극단 라하프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프로그램 ‘파랑새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파랑새 프로젝트는 발달장애인 배우가 강사를 맡아 랩, K-POP댄스, 차밍스쿨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발달장애인이 대인관계 부적응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임근구 삼정사랑나눔회 이사는 “매년 삼정KPMG 임직원들이 삼정사랑나눔회를 통해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에서 의미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삼정사랑나눔회는 삼정KPMG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프리미엄 숙성 증류주 ‘혼’이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식 다이닝라운지 ‘배식당’에 1호 입점했다고 4일 밝혔다. ‘혼’은 골든블루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우리 술을 통해 새로운 K-주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전통주 제조업체와 협업해 선보인 숙성 증류주다. ‘혼’은 싱글몰트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방식을 통해 제조되며 전통항아리에서 300일간 두번 숙성과정을 거쳐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골든블루는 한식 다이닝라운지 ‘배식당’ 입점을 시작으로 전통 한정식집, 이자카야, 일식집, 고깃집, 전통주 전문점 등에 적극적으로 입점시켜 고급 증류주를 식사와 함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국식 주류 문화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부사장은 “’혼’은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맛, 품질, 제품 컨셉등 모든 부분에 차별화된 요소를 넣어 선보인 고급 증류주”라며 “맛있는 안주와 함께 음용하며 우리 술의 색다르면서도 뛰어난 맛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