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서·과장급 이상 명예퇴직 예상자가 지난주말 이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방청 A과장이 전격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A 과장은 평소 엄격한 자기관리로 지금껏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령명퇴까지 7년여 가까이 남았기에 세정가의 궁금증이 더욱 증폭됐던 터. 해당 지방청내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최근의 명퇴 절벽 시대로 인해 후배 공직자들의 실망감과 초조함을 누구보다 안타까워 했으며, 결국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고 조직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주위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퇴진을 결심하게 됐다는 후문. 지역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청 개청 이래 연령명퇴를 7년여 가까이 남긴데다, A과장과 같은 주목받는 보직과장이 명퇴를 결심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승진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국세청 조직문화에서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가. 지방청내 국·과장들 또한 "稅大 기수와 나이를 따져 보더라도 전도가 상당히 유망했기에 명퇴 신청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세청에서 역량을 펼쳐나갈 인재를 잃은 것에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는 전언. 한편, A과장은 과학세무조사의 기틀을 마련한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서․과장급 명예퇴직 예상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대두. 특히 서기관급 이상 연말 연령명퇴 대상자는 1959년생인데, 이들 외에 추가 명퇴 예정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청에서 예상인원이 좀더 늘 것이라는 소문.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부청에서 1959년생 외 추가 명퇴가 예상되는 서․과장급은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로 알려지는 분위기. 한 관리자는 "항상 정권이 바뀌면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는데, 개업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겠다는 이들이 최근 들어 많아진 것 같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서․과장급의 명퇴는 국세청에서 수십년 동안 봉사하다 퇴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물러남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남아있는 직원들이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코멘트.
◇…연말연시 세정가 곳곳에서 다양한 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음주와 관련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세정가의 전문. 이와 관련 최근 부서 회식 와중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기관 위상에 흠집을 낸데 이어, 국정감사 단골메뉴인 음주운전 적발 또한 청렴세정계의 다양한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일선 한 관계자는 "비단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소통과 단합을 위해 회식모임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다만 공직사회의 경우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극소수이지만 회식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귀띔. 또 다른 관계자는 "회식모임의 차수가 길어질수록 문제발생(?)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모든 회식을 막론하고 1차에서 끝내는 것으로 하되, 모임의 좌장이 참석자들의 귀가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문. 이는 회식모임이 술자리로 이어지고, 지나친 음주로 인해 공직자의 중대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상급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병행돼야 함을 재차 강조한 것. 한편, 최근 임용된 극소수
◇…'국세행정개혁TF'가 20일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발표하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고해성사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평가. 특히 51년 국세청 역사상 최초로 베일에 가려진 세무조사 제반 과정을 들춰봤다는 점에서, 그것도 외부인에 의해 조사 선정 과정과 사유 등을 처음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겠지만 세무조사 과정을 처음으로 외부인이 점검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며, 이제 남은 것은 국세청 자체의 TF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기대한다"고 코멘트. 그러나 세정가 다른 인사는 "5건의 조사권 남용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적법 조치는 나중의 일이고 여기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세무조사 관련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면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다"고 지적. 세정가에서는 TF의 이번 과거 세무조사 점검 발표가 후속 조치과정에서 국세청 안팎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국세행정개혁TF'가 다음달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의 개혁에 대한 열린 자세에 TF 위원들도 놀라워하고 있다는 후문. 관계자들에 따르면 15일 TF 위원들과 한 국세청장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국세청장은 과거에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세정을 펼쳐 나가자는 취지로 독려했다는 후문. 특히 TF의 국세행정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변화와 변신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소회를 피력했다는 전언. 한 국세청장은 TF 개혁안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를 바라고, 국세청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과 과거의 잘못은 이참에 훌훌 털어내고 새출발하자는 점을 진정성 있게 얘기했고, 이런 진심이 위원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달된 것 같다는 귀띔. 세정가 한 인사는 "보통 정부조직의 장은 정권이 바뀌고 개혁 얘기가 나오면 조직 보호본능으로 움츠려들기 마련"이라며 "적폐청산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평가.
◇…연말 국세청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퇴 대상이 크게 줄어든 탓에 초임세무서장 부임을 통해 직위 승진을 염원해 온 복수직 서기관들의 한숨이 세정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형국. 현재 서장급 직위승진을 기다리는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들은 이달 13일자로 단행된 승진인사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올 연말 연령명퇴대상인 59년생 및 명퇴 의사를 피력한 서장급 이상 관리자는 10여명을 조금 상회할 것으로 전망. 퇴직자에 비해 승진자가 많은 이같은 인사구조는 출구에 비해 입구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과 함께, 서기관 승진 이후 초임서장 발령시기가 갈수록 늦어짐에 따라 자칫 복수직 서기관들의 업무열정을 식게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실제로 수도권 지방청을 기준으로 빠르게는 1년 남짓 소요되던 복수직서기관의 서장급 직위승진 기간이 최근 2년 가량으로 늘어났으며, 이마저도 내년에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직원들의 관측. 세정가에서는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퇴 절벽시대를 맞아, 연령명퇴 대상자가 다시금 늘어날 시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선순환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이와 관련, 모 정부부처의 경우 복수직서기관
◇…다음달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연말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지에 세정가 안팎의 이목이 집중. 관례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서기관급 이상의 경우 1959년생이 '연령 명퇴' 대상인데 지방청장을 비롯해 국장급, 세무서장급에서 59년생 외에 추가로 몇 명이나 더 명퇴를 신청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각 지방청에 따르면, 현재 서장급 이상 연령명퇴 예상자는 7명 선이지만 여기에 서울청과 중부청 등에서 서너명 정도 추가 명퇴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명퇴 신청 접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예년에 비해 확 줄어드는 게 확실하고 거기에 따라 관리자급 전보인사 패턴도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세정가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두 번째 고위직 인사인데 명퇴 등 인력운용 여건이 여의치 않아 관리자급 인사가 좀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
◇…국세청의 11.13 서기관 승진인사는 상반기에 비해 무려 42% 가량 승진인원이 감소했다는 점과 稅大 출신 비율이 최근 3년내 최고치에 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국세청은 당초 이번 승진인원을 17명 내외로 직원들에게 공지했으며 인사결과 1명 늘어난 18명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으나, 금년 상반기 31명에 비해 13명, 작년 하반기 33명에 비해 15명 감소하는 등 승진통로가 바늘구멍만큼 좁아지기 시작한 상황. 자신의 첫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인데다 인원이 거의 반 토막 나자 한승희 국세청장의 고민도 매우 깊었다는 후문이며, 18명의 TO를 통해 '소통' '화합' '합심'의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 2급지에서도 골고루 선발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기울였다는 전언. 이런 인사배경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서울청 사무관들은 '승진인원 감소에 따른 피해가 자신들이 가장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승진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비등. 이번 인사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비율이 70%를 넘어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상황. 18명의 승진자 가운데 13명이 稅大 출신으로 72.2%를 기록했는데 올 상반기 71%보다
◇…관세청이 6일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자 중 대다수가 세무대학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세무대학 강세가 여전한 모양새. 관세청은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총 10명의 승진자를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세무대학 출신자는 8명, 행정고시 출신자 2명 등 7·9급 공채 출신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 이에 앞서 올 상반기(4월5일자)에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도 세무대학 출신들의 강세가 두드러져 총 10명의 승진자 가운데 세대출신이 7명으로 집계. 다만 상반기 인사에선 임용출신별로 행시 1명, 경채(경력직 채용) 1명에 이어 9급 공채 1명 등이 서기관 승진의 영광을 누리는 등 나름 배려인사(?)를 단행. 결국 상·하반기 통틀어 총 20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세무대학이 15명, 행정고시 3명, 경채 1명, 9급공채 1명 등 세무대학 출신자들의 승진점유율이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 세관가 한 인사는 "세무대학 출신들의 공직 임용이 집중될 당시 7·9급 공채 출신들의 임용은 크게 줄어든 탓에 지금과 같은 세대 출신자들의 높은 승진 점유율 현상이 발생했다"며, "관세청 인적 구도상 당분간은 세대 출신들의 서기관 승진 전성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
◇…국정감사가 종료되자 국세청은 바야흐로 6급 이하 직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인사 시즌에 접어든 상황. 이달 중순 서기관 승진인사가 예고돼 있고 뒤이어 이달 20일 전후로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가 작업 중에 있으며, 다음달에는 서기관급 연령명퇴를 비롯해 지방청장급 전보인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규모가 작년에 비해 반 토막이 돼 본․지방청 할 것 없이 승진가시권에 들어있는 고참 사무관들의 표정이 우울한 상태이며, 특히 서․과장급들은 연말 단행 예정인 연령명퇴와 전보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 고공단 연령명퇴 대상은 한명에 불과하고 서기관급 명퇴대상도 두자리수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런 추세라면 꽉 막힌 인사흐름이 될 것이라는 관측. 한 관리자는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이 적으면 초임서장 직위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으로 초임발령을 받았으나 수도권청 복귀가 늦어지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한마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세행정개혁TF'라는 이름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개혁방안 모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련의 작업이 국세청 차원의 적폐청산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TF에서 어떤 개혁방안을 내놓을지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특히 올해 국세청 국감 과정에서는 TF가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실효성 및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세정가 안팎에서는 TF 외부위원들이 국세청의 조사관련 자료나 문서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럴싸한 개혁방안이 나올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표출하는 이들이 상당수. 국감을 통해 드러난 바로는 국기법상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외부위원들이 국세청 내부 자료나 문서를 볼 수 없지만 외부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과거 정치 세무조사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 한 인사는 "과거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 건에 대해 점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점검을 통해 세무조사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찾는다면 상당한 국세행정의 진보일 것"이라고 평가. 그러나 다른 인사는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된 3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건 문구로 인해 결국 국감이 공전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지난 20일 기재부 국감에서 발생했던 불씨가 결국 발화(發火).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반발로 지난주 국감 중단을 선포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국감 중단을 예고. 다행스레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기재위 종합 국감은 정상대로 개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당일 오전 공전을 거듭한 끝에 한시간여 만인 11시에 가까스로 개회에 성공. 그러나 다시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부착된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문구로 인해 여·야 의원들의 날선 비방이 오고가는 등 살얼음판 분위기가 지속. 포문을 연 여당측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KBS 사장 구속시키라고 했고 결국 권언이 유착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이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9년 동안 제대로 된 언론이었는가? 방송장악 저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공세. 조경태 위원장이 직접 나서 "설명을 할 야당 의원 있는지?"를 묻자, 김광림
◇…다음달 서기관 승진인사 규모가 17명 내외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2급지 지방청 가운데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서서히 고개. 30명 넘게 승진TO가 잡힐 때는 지역배려 차원에서 2급지 지방청에 승진자를 의무(?) 배정했지만, 승진규모가 확 줄었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강도, 승진소요연수 등을 감안할 때 본청과 서울청 위주로 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방청 한 사무관은 "지역배려라는 원칙을 맞추기 위해 특정지방청에 특승자를 수년째 계속 배정하지 않았느냐"면서 "당시에도 뒷얘기가 많았지만 TO가 줄어든 지금에는 더욱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 2002~2003년 서기관 승진인사 예를 든 사무관도 있었는데 "2002년 하반기 인사에서는 모두 15명이 승진을 했는데 본청 7명,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교육원 1명으로 대전․광주․대구청은 없었다"면서 "그리고 2003년 상반기 인사에서는 총 17명이 승진했는데 본청 9명, 서울청 3명, 중부청 2명, 광주․대구․부산청 각각 1명으로 대전청은 승진자가 없었다"고 주장. 직원들 사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규모가 17명 내외로 발표되자 고참 사무관들 그 중에서도 지방청에서 승진을 고대하고 있던 사무관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분위기. 연령명퇴 등 인력 운용상 금년 하반기부터 서기관 승진TO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막상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TO가 줄어들자 직원들은 상당한 충격에 휩싸인 표정. 지방청 한 사무관은 "인원도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다 결국 본청 위주로 승진이 이뤄질 것 같다"면서 "명예퇴직 예정자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 아니겠냐"고 풀이 죽은 모습. 다른 사무관은 "금년 하반기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새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서기관 승진인사여서 내심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어쩌겠냐. 앞으로 승포자(승진포기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한마디. 승진을 목전에 둔 사무관들은 승진TO 감소 추세가 앞으로 얼마 동안 이어질 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지난 20일, 국회 기재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피시에 부착한 문구로 인해 설전(舌戰)이 발생하는 등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타 위원회에서처럼 국감이 정치 공방 속에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 전날에 이어 기획재정부(조세분야)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이날 국감 개회 시작과 동시에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여당간사)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PC에 부착한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문구를 떼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피씨 앞에 정치구호가 있다"며, "국회법 제147조에선 의사진행발언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에 제거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발언.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다섯 달 밖에 안됐다"며, "무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야당의원들을 향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표출. 같은당 송영길 의원 또한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무능함의 극치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당시 집권여당 차원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무능심판 푯말은 국민적 감정과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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