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관세청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4차 설명회 정부가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합동설명회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역외 수출기업의 협조를 받아 수입제품별(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템플릿) 작성 실습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1551-3213
국세청에서 판매대행자료 확보했지만 수입물품 가격 파악 못해 박성훈 의원 "준비 부족으로 허송세월 보낸 탁상행정 전형"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가 사실상 폐기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구매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무역 거래 주체이지만,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구매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522곳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 해인 2022년 145곳에서 2023년 31곳, 올해는 346곳 등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총 522곳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현황(단위: 개) 연도 업체 수 202
올 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 최근 5년새 가장 많아 국회에서 ‘담배’ 정의를 합성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합성 니코틴 수입량이 급증하는 등 규제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사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톤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18톤에서 2021년 98톤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 121톤에 이어 작년 216톤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9개월 만에 작년보다 100톤 많은 316톤 수입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인정하고 있어 화학 물질을 배합해 만든 합성 니코틴은 법률상 담배가 아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보지 않는 현행 담배사업법으로 인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나 광고 등이 가능하며 심지어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판매는 물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도 가능하다. 담배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 정의로 인한 합성 니코틴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7월 박성훈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달 5일까지 공개검증 거쳐 추천 확정 관세청은 22일 2024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2024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은 올해 국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추천대상 후보자 18명에 대한 공적내용을 사전공개한다. 공개검증 명단에 의견이 있으면, 관세청 담당자(042-481-7675)에게 유선이나 이메일(nanhmk@korea.kr)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한편, 이번에 사전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 명단이 아니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관세청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종욱 ㅇ 현 정부의 국정 운영철학과 관세행정 미래 발전방향을 담은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여 스마트혁신 토대를 마련하고 민생중심 현장 지원 정책 수립 ㅇ 코로나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도체 등 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재공개 대상, 김용식 부산본부세관장 2억9천만원 올해 재산을 공개한 관세청 김한진 울산세관장은 5억9천만원을, 서재용 김포공항세관장은 51억8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한 재산 재공개에 나선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2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에 공개한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김한진 울산세관장은 세종시에 소재한 3억4천500만원(실거래가액)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운데, 특이하게 자동차 3대를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이다. 예금은 부부합산 2억1천500만원, 증권은 상장주식 2천400만원을 신고했으며, 채무는 사인간 채권 1천700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및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3천500만원의 금융채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와 장남·장녀 등에 대해선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서재용 김포공항세관장은 총 재산 51억원8천900여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의 경우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29억1천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운데, 배우자 단독 명의로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상가(5억4천900만원) 1채와 부산 연산
식약처 검사, 5년간 위해성분 검출율 8.8% 박성훈 의원 "반입 차단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불량 건강기능식품 적발도 덩달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 사용 불가한 원료 등이 다수 검출됐으며, 마약성분, 발암물질도 나왔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직구로 반입된 건강기능 식품은 7천89만건으로 수입 규모는 5조3천억원(38억4천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천234만건이던 수입건수는 2021년 1천537만건, 2022년 1천529만건, 2023년 1천577만건으로 늘어 3년 연속 1천500만건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9월 기준 1천209만건으로 집계됐다. 수입금액은 2020년 1조309억원, 2021년 1조2천216억원, 2022년 1조1천360억원, 2023년 1조1천456억원으로 꾸준히 1조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7천808억원 어치 들어왔다.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가 늘면서, 부정물질이 함유된 불량제품 적발도 함께
최은석 의원 "반복된 태국발 항공편 대마 밀수입, 집중검사 필요" 대구본부세관의 마약적발 건수가 1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해 효율적인 마약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1년 만에 2.8배 증가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구세관이 적발한 마약 밀수 건수는 2023년 14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39건으로 급증한 점을 제시하며, 이처럼 마약 밀수 적발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을 물었다. 대구세관의 올해 8월까지 마약적발실적은 39건으로, 서울세관 30건보다 많고, 부산세관 42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량은 2023년 6.6kg에서 2024년 37kg으로 5.6배 증가했다”며, “전담인력의 부재로 마약 수사 업무가 부정무역 사범 담당 부서에서 병행 처리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태국 방콕발 항공편에서 두 차례 대마가 적발된 사례를 환기하며, 인천공항에 비해 지방
최은석 의원 "글로벌 첨단산업 허브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 대구본부세관이 대구·경북 지역의 첨단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본부세관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앞서 대구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됐다. 또한 구미, 포항, 울산 등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첨단전략 관련 산업은 대구·경북 수출액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대구와 인근 도시들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에 맞춘 세관 지원과 통관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출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세관의 지역특화형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구·경북이 글로벌 첨단산업
윤준병 의원, 물가안정 명목 할당관세로 국내 농축수산민 생존 위협 국내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대상 물품과 수량 및 세율 등의 적절성을 의무적으로 심의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부과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된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과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무분별하게 추진됨에 따라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할당관세 부과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에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2021년 20개 품목·6조4천억원에 그쳤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작년 기준 43개 품목·10조2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들어 6월말 현재 할당관세 품목은 67개 품목으로 늘
포상금 예산, 2020년 9억1천만원→2021·22년 6억6천만원→2023·24년 5억600만원 신영대 의원 "정당한 보상 없으면 신고의욕 저하, 충분한 재원 확보해야" 밀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매년 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밀수 신고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건수 및 금액은 3천307건 및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밀수신고 포상금은 관세법 제324조에 따라 범칙사건별 범칙시가 또는 국고수입액에 따라 지급되며,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적발, 위변조 화폐 적발 등에 대해서도 적발수량에 따라 지급된다. 관세청이 지난해 지급한 밀수신고 포상금은 9억 3천800만원으로, 2022년(6억 6천400만 원)에 비해 41.2% 증가했다. 특히 마약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지급 한도가 3억원으로 상향되면서, 2022년 9천620만원에서 2023년 2억 5천710만원으로 167.3% 급증했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
최은석 의원, 항만 통한 마약밀수 저지 위해 장비·인력 증원 시급 최근 5년새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항만을 이용한 마약밀수에 대비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 전국 마약지도를 제시하며, “부산 등 항만에서 집중적으로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국 마약지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전국 34개 하수처리장 조사(2020~2023년)에 따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4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한편, 최 의원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지난 2019년 173건에서 2023년 1천72건으로 6.2배나 늘었다”며, “마약 수사·단속기관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은석 의원, 급증하는 물동량 대비해 검사장비 운용률 높여야 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 세관의 검사율이 1%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등 검사장비 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비해 검사장비 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보유한 차량형 X-Ray 검색기(ZBV)는 총 15대로, 이 가운데 부산세관이 8대(5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세관의 올해 9월 현재까지 수입된 컨테이너 159만건 가운데 2천73건(0.13%)만을 차량형 검색기로 검사하는 등 연간 운용실적이 매년 0%대에 머물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컨테이너 검색기 노후화로 지난 3년간 30차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연간 53일간 작동이 중단됐다”며, “53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천279시간, 컨테이너 검색기를 하루 8시간 운행한다는 것을 적용하면 무려 159일간 작동을 멈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9월 현재 검사장비별 검사비율은 컨테이너 검색기 83%, 개장검사 8%, 차량형 검색기 9%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세관, 30대 긴급체포…은닉 마약 추가 적발 주택 화단·빌라 양수기함 등 샅샅히 수색 클럽에서 흔히 유통되는 마약류 ‘MDMA(일명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MDMA와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 ‘데이트강간 마약‘으로 불린다. 상대방 몰래 음료나 주류에 희석시켜 투약을 유도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9월 MDMA 1천4정과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A씨(남, 32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MDMA 1천4정을 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하고, 배달 직원으로 위장해 물건을 받을 때 검거하는 ‘통제 배달‘을 통해 경기도 파주에서 우편물을 받으려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가 가방 속에 절반이 비어 있는 양초컵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느낀 세관 수사관들은 추가 범행을 의심해 A씨 실주거지인 서울 소재 빌라를 정밀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류 소분·은닉 등 던지기 수법에 사용되는 모종삽과 소
지난해 일명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가액이 4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 5년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규모는 최근 5년간 1조원을 돌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총 1천103건, 적발금액은 1조736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7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234건, 2023년 24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9월까지 164건이 적발됐다. 적발금액 역시 2020년 1천836억원에서 2021년 1천497억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2천205억원, 지난해 4천7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천119억원 어치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이 150건, 2천426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천92억원) △전자제품 78건(1천122억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
한국관세인재개발원, 28일까지 9개국 초청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는 능력배양 연수회가 열렸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유선희)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21일부터 28일까지 ‘제29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보츠와나, 카메룬,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스리랑카, 태국 등 9개국이며, 참석자는 18명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및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며, 인천 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는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체험한다. 이와함께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능력배양 연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널리 알리겠다”며,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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