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 주택구입시 양도세 한시면제 등 세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및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3] 이날 회의에는 교육·안행·문화·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총리제 도입으로 15년만에 부활한 회의체로서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어 내는 ‘정책의 산실’의 역할담당이 강조됐다. [사진2]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증세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면서 대신 세출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1]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계획한 국정과제를 증세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절감 노력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중요하다"며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자공무원증 전문제조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조폐공사(사장 윤영대)가 8일부터 새 정부의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새 전자공무원증은 ▲고품위 패치형 전면 홀로그램 및 시변각 잉크를 적용하고 ▲선화인쇄를 기반한 패턴형 복사방해기술을 카드분야에 최초 적용하는 등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 기술을 도입했다. 또한 육안식별 영역의 보안성을 강화해 일반인도 쉽게 진위를 식별할 수 있다. 아울러 새 공무원증에는 태극기 4괘를 새겨넣고 증명사진이 20% 확대되는 등 디자인이 대폭 변경됐으며 금융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지원된다. 새 전자공무원증은 우선적으로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명칭변경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약 60만여장이 발급될 예정이다. [사진1]
정부가 부동산대책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대책을 통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사진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종합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동향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의 포괄범위에 대한 지적이 나와 (국회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지적한 사항도 있고 달리 기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다 담아서 국회 협의 과정 등에서 얘기하고 논의가 되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전날(6일) 거행된 당정협의에서 이 내용이 긍정적으로 다뤄졌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어제 만나 집에 대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민생을 해결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며 "이런 정책이 빨리 시행돼야 (국민들에게) 와 닿는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러다보니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좌절과 불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주가조작이나 회사 돈 횡령 등 경제사범이 제도나 시스템 미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Crime Does Not Pay(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영어 속담을 언급하면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철저히 수사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구나'는 것이 확립이 돼야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며 철저한 법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또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
북한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화차입여건과 외화유동성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최근 북한도발사태와 관련 금융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북한도발사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회의에서는 北 도발위협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나 긴장고조에 따라 영향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으로, 원·달러 환율은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 등 유로존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긴장고조 등으로 상승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끝내자마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대부업자 117명, 인터넷 카페 운영자 8명 등 모두 224명이 타깃이 됐다. 국세청은 4일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일제히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새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조사이자,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 세무조사 행정을 본격 집행하겠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 국정기조의 핵심 중 하나가 경제부흥이다. 경제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창조경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기획재정부·금융
김덕중 국세청장은 1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금천구 소재)를 방문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티브이로직(주)를 공장을 직접방문하고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찾아 격려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찾아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1]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오늘(1일) 발표된다.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 방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비와 주택수요 진작 등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하락함에 따라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됐다. [사진2][사진3][사진4][사진5]
박근혜 정부의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기치하에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위기대응체계) 강화 등 4대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일자리 창출’ 부문의 경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60% 초과달성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재정집행관리대상 주요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게 된다. [사진2] [사진3]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 올해 우선적으로 "경기 부진에 따라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가계 및 기업부채의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 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선도형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도 올해 시급히 추진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 입장에 서서 세입·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차원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책의 추진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중심 ▲선제적·예방적 조치 ▲칸막이 없는 창의적 협업 ▲현장 중심 피드백 구조 등을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김 국세청장은 27일 오후4시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지방청장, 본청 국과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중부청장 이임식을 마치고 오후3시45분경 국세청사에 도착해 1층 기자실에 들러 "앞으로 전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취임사 모두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세청장이라는 과분한 역할이 부여된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성원의 결과"라며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 직전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선서를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27일 국세청사 2층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윤준<왼쪽> 국세청 차장이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취임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다. 조현관<왼쪽>서울청장과 취임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는 김덕중 국세청장. 김덕중 국세청장이 이전환 개인납세국장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동균 기획조정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김덕중 국세청장. 김덕중 국세청장이 "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 '장수청장'(長壽)으로 불리는 이현동 국세청장은 아주 짤막한 퇴임사만을 남기고 국세청사를 떠났다. [사진2]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오후4시20분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는 국세공무원임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3] 이 국세청장은 이어 "국세청과 국세청에 근무하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몸은 비록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국세청과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짤막한 퇴임사를 남겼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퇴임식에 앞서 기자실에 들러서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시종여일(始終如一)'이라는 문구로 대신했다.[사진4] 그는 "당분간 등산을 하며 푹 쉬고 싶다"면서 "올해 세수여건이 어려운데, 공정과세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이 다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퇴임식에는 박윤준 국세청 차장, 조현관 서울청장, 김덕중 중부청장(국세청장 후보자), 김경수 대전청장, 임창규 광주청장, 김은호 부산청장, 신세균 대구청장 등 지방청장과 본청 국과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25일 전동기부품 등 전자부품을 제조해 미국과 EU 등에 판매중인 자화전자를 현장 방문했다. 백 관세청장의 이번 수출입업체 방문은 청장 취임후 첫 행보로, 이날 현장방문에선 업체관계자들로부터 FTA 활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적극적인 해소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