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 20% 이상 상실로 납세 곤란시 재해상실 비율 만큼 법인세 공제 사업용자산, 장부가액으로 계산…장부 소실시 세무서장이 조사·확인 가액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해야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지역에서 발새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의 의해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회 확인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해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이와함께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지 않는다. 공제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국세청, 고액 환급자 검증 결과 과다환급 적발해 가산세 부과 AI기반 자동 환급검토시스템 구축으로 부당공제 원천 차단 환급안내문 스미싱 오인 없도록 플랫폼 업체와 공동 안내 예정 최근 몇 년간 환급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된 과다공제 사례로는 이미 사망한 직계존속을 생존한 것처럼 인적공제해 환급받거나,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배우자공제도 적용해 환급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당 환급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당공제 혐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으로, 이 과정에서 AI 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 공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한 환급신청시 환급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에 나
작년 7월 취임식서 "유료 플랫폼 대신한 무료 환급서비스 시행하겠다" 밝혀 5년간 세법개정 내용+신고서·지급명세서·연말정산자료 분석 등 고난도 과제 납세자에 가장 유리한 신고방식 빅데이터로 정밀 계산해 제시…납세자 고민 해소 국세청이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31일 본격 개통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1천만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원을 환급해 왔다. 또한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명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최근 세무플랫폼 등을 통한 유료 환급서비스가 납세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작년 7월 취임사에서 영세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료 환급서비스
5년치 환급액 한번에 보여주고…클릭 한번으로 환급신청 N잡러‧고령자 등 311만명에 2천900억 환급신고 안내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납세자 소중한 시간 아끼고, 번거로움 줄여" 국세청이 수수료 없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클릭 한 번 만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급서비스를 출시했다. 국세청의 환급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출이 없기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없으며, 서비스에서 제시된 금액을 별도 수정 없이 환급신청하면 환급 검토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가산세 위험도 없다. 국세청은 31일 편리하고 정확하며,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급서비스다. 국세청은 이번에 개통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명의 납세자에게 2천900억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에 나선다. 국세청이 이번에 안내하는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해 5천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이번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생업에 바빠
61조원…진도율 15.9%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의 이같은 증가는 소득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부동산거래 개선 등에 따른 근로·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7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법인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더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신청이 늘면서 7천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상장주식 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4천억원 덜 걷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3천억원 늘었다.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수입(382조4천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15.9%로 지난해 17.2%보다 1.3%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6.8%)과 비교하면 0.9%포인트 낮다. 2월 한달간만 보면, 국세수입은 14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었다.
조세부담률 2022년 22.1%→2023년 19.0% 지난해 17.7%로 2년 연속 하락 추정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9.0%로 전년보다 3.1%포인트 급감했다. OECD 38개국 평균(25.3%)과는 6.3%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3.5%포인트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1년만에 7단계 떨어졌다.(데이터 미집계국가 호주 제외)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지를 보여준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22.1%를 기록했으나, 2023년 19.0%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로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목GDP 대비 세목별 비중을 보면, 지난해 법인세 비중은 2.5% 수준으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봄기운이 만연한 4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에 중요한 일정이 몰려 있다.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과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법인, 1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이달말까지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기한도 30일까지다. □ 4월의 세무일지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3월분 인지세 납부 2025.3월 작성분 공익법인(구
재산은닉 혐의자 민사소송 1천84건 제기 은닉재산 신고, 가파른 증가세…5년간 4.5배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징수한 금액이 2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산은닉 사실 등을 적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1천84건으로, 2022년 1천6건, 2023년 1천58건 등과 비교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1조3천억원, 압류 등은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천855건, 징수금액은 130억원에 달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매년 늘고 있어, 2020년 526건에서 2023년 1천364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1천855건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가 활발해짐에 따라 징수금액도 동반 상승해, 2020년 82억원에서 2023년 1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만 13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
부가세 8.4조 43.5% 차지…소득세 4조·법인세 2.1조順 영세사업자 납기 연장 등 납세유예 16조5천억 지난 연말 기준으로 국세청의 정리중 체납액은 19조4천억원에 달했으며, 주요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연도말 기준으로 국세청 체납액 현금 정리 금액은 12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11조7천억원에 비해 늘었다. 다만, 정리 중 체납액도 함께 늘어 작년 체납액은 19조4천억원으로 전년도 17조7천억원 비해 1조7천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국세청 전체 정리중 체납액의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소득세 4조원(20.8%), 법인세 2조1천억원(11%) 순이다.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매칭해 보면, 8조4천억원이 체납 중인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2조2천억원, 제조업 1조7천억원, 도매업 8천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조1천억원이 체납 중인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5천억원, 건설업 4천억원, 제조업 2천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수영·영등포·서초·삼성세무서 뒤이어 국세 세수 35.1%, 서울시에 집중 지난해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115조4천억원이 징수됐으며, 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18조1천억원을 징수해 1위 세수 관서로 올라섰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가 115조4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세수의 35.1%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도 50조6천억원(15.4%), 부산광역시 23조9천억원(7.3%) 순이다. 서울특별시 세수 115조4천억원 가운데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가 53조6천억원으로 46.5%를 점유하는 등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법인세 31조1천억원(26.9%), 부가세 14조4천억원(12.5%), 기타 16조3천억원(14.1%) 순이다. 경기도 또한 비슷한 세목별 비중을 보여, 소득세가 26조2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51.9%를 차지했으며, 법인세 12조2천억원(24.1%), 부가세 5조3천억원(10.5%), 기타 6조9천억원(13.5%)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법인세가 7조9천억원으로 35%를 점유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 4조7천억원(19.6%
100원당 징세비 감소세…2010년 0.81원→2024년 0.59원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 160억…2010년 대비 79.1%↑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수는 328조4천억원으로 전년도 335조7천억원에 비해 2.1%(7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주요 세수로는 소득세가 117조4천억원으로 35.8%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부가가치세 82조2천억원(25%), 법인세 62조5천억원(19%), 상속·증여세 15조3천억원(4.7%) 순이다. 국세청이 작년 소관세수 328조4천억원을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수비용은 1조9천억원으로,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다. 이는 지난 2010년 0.81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징세비용으로,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 등 매년 징세비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갈수록 스마트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세청 직원 1인이 걷는 세수는 매년 크게 늘어, 지난 2010년 90억원에서 2020년 137억원으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60억원으로 증가했다.
경북 안동시, 청송·영양·영덕군 소재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환급세액 내달 10일까지 신속 지급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된 법인 1만곳 넘어서 국세청이 대형산불로 인해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3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는 국세청이 별도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이번 대형산불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은 1만여개가 넘는다. 이번 직권 기한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별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해 준다. 국세청은 직접적인 산불 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를 하지 못한 법인에게는 신고기한까지 직권 연장
최상목 부총리, 삼성전자 등 9개 기업 대표와 오찬간담회 "미래인재 투자, 가장 중요한 열쇠" 삼성전자 등 9개 기업이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9개 기업 대표와 함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이승렬 산자부 산업정책실장,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업측에서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알박, 팜피, 웰파인, 브릴스, 엘루오씨앤씨, 오리엔탈정공이 자리했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고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미래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고용 증대를 통해 미래투자에 앞장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
내달 2일까지 원서접수…광주청 일반임기제 6급 변호사 2명 상시공고 국세청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공모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과장급(서기관) 직위인 대전청 징세송무국장 공모를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직위는 세수실적 분석·관리 및 세정지원·물납 관련 업무와 함께,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를 위한 기획·관리업무와 행사·민사소송 등 소송수행 및 불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응시자격 요건은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연구과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연수(3년) 이상인 자,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대상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3월26일부터 4월2일까지며, 심사일시는 4월중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와 조사1국 조사관리과에서 근무할 2명의 6급 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상시공고에 나섰다. 체납추적부서에 근무할 공모직은 사행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송 수행 및 관련 법률 자문을 맡게 되며, 조사관리과에서 근무할 공모직
강민수 국세청장 38.6억, 최재봉 차장 9.5억…종전 대비 651만원, 158만원↓ 정재수 서울청장 8.8억, 박재형 중부청장 51.1억 양동훈 대전청장 8.3억, 박광종 광주청장 13.4억, 한경선 대구청장 14.3억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8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1월 1일과 비교하면 65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38억638억6천63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용산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9억8천900만원, 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의 예금 18억7천536만원, 가상자산 81만원 등이다. 용산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5천700만원 올랐으나 예금이 지난해 초 대비 6천419만원 줄었는데, 강 청장 측은 급여를 생활비와 직원격려비로 사용해 예금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본인 예금은 7억2천563만원에서 6억7천336만원으로 5천227만원 줄었으며, 배우자 예금도 11억5천852만원에서 11억4천129만원으로 1천723만원 줄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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