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관세인에 안단비 주무관 선정 1분기 관세청 핵심가치상 4개 팀에 수여 관세청 최초로 핀테크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단속한 서울세관 안단비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1분기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팀에게 수여되는 관세청 핵심가치상은 총 4개 팀에게 돌아갔다. 관세청은 13일, 2026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안 주무관은 핀테크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단속해 4천억원 상당의 법 송금을 적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해,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공항공사 간 기관 협력을 통해 수하물 정보를 연계해 모든 여행객에게 실시간 수하물 위치와 도착 정보를 안내하는 ‘수하물 도착 정보 서비스’ 구축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최은선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또한 여행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수상함을 인지하고 과학 검색 장비를 활용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 여행객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7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우은주
미국 관세청(CBP)은 4월20일부터 상호 관세(IEEPA) 환급을 위한 전자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를 가동한다. 2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 이후 미국 국제 무역법원(CIT)이 환급 명령을 내렸고, CBP가 후속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관세에 대한 환급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CAPE 도입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환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통관건(Entry)별로 개별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CAPE는 수입자 단위로 환급을 통합 처리한다.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ACE 포털을 통해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CBP는 해당 통관 건에서 IEEPA 관세 항목을 제거하고 재정산을 진행한다. 이후 환급금은 이자와 함께 지급되며, 여러 건의 통관이 하나로 묶여 지급되는 구조다.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ACE 포털 계정을 확보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ACH 계좌를 등록한 뒤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이를 검토한 후 정산 또는 재정산(liquidation/ re li
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개정 대비 운임특례 실무 지침 마련 시행령 개정시 4월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 적용 중동상황 발생 한달…물류지원 5천건·관세 2천400억 납기연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이 마련된 데 이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4월 중 시행된다. 이번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은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4월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가 적용될 예정으로, 실제 지급한 높은 운임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가격신고하는 방식으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용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처럼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운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용을 경감하는데 전력 중이다. 특히, 원유 등 긴급수요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UAE CEPA 발효 즉시 활용 지
관세청,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 적용 대상 규정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에 대해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는 물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된다. 특히, 상표권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표권 권리자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는 침해 또는 비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13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 데 이어 4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재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 한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를 관세법과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4월 시행에 앞서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대상 금액 및 물품을 명시해, 물품가격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 및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이 간이절차 적용 대상이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 및 수출입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세관은 입
IMF 대표단과 선진 세원관리·AI 혁신 방안 공유 세수확대·재정건전성 돕는 AI 기술 보급 협력 관세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세수확대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돕는 AI 협력모델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AI 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은 IMF 대표단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AI 기반 조세징수 혁신 및 디지털 정부(GovTech)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IMF와의 이번 AI 협력회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전략’과 연계해 관세청과 IMF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IMF의 조세 징수 등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AI 기술 등 디지털 혁신모델을 결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 전문가들은 이번 기간 중 △AI 활용 조직 혁신 전략 △AI·빅데이터 활용 사례 △가상자산 관련 탈세 등 범죄대응 방안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R&D) △AI 역량 강화 체계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AI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IMF 대표단은 관세청의 AI 기반 고위험 화물선별 시스템을 통한 탈세 차단,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기법 등 A
관세청, 4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4월 들어서도 역대급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해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전 월 (3.1.-10.)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8,445 177,979 21,708 25,211 245,082 (12.8) (△0.9) (57.3) (36.7) (37.7)
이명구 관세청장, SK하이닉스 찾아 수출경쟁력 지원방안 발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신설…원스톱 지원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이 14일까지 행정예고 중인 가운데, 행정예고 종료 즉시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이 설치돼,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
미국, 품목관세 부과방식 6일 통관분부터 변경 관세청,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 이달중 공개 예정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미 현지시각 6일 자정 통관분부터 25% 또는 50% 품목관세가 부관된다. 다만, 물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2일 백악관 누리집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대통령 포고문 및 팩트시트(Fact Sheet)를 발표했다.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비고 변경전 변경후 거의 전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50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특허 갱신 승인 ㈜경복궁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 했다. 심의 결과 기존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경복궁면세점은 총점 1천점 가운데 835.24점을 획득해,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 이번 특허 갱신이 승인됨에 따라 ㈜경복궁면세점은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은 최초 특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2회(1회-5년)까지 가능하다.
관세청, 15개 팀·475명 투입…이달말까지 특별단속 관세청이 이달 30일까지 해상면세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21일과 26일 부산항만에서 대규모 면세유 불법 유출사건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21일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6천리터 불법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적발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전국 15개 항만세관에서 총 15개팀·475명을 투입해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 보호와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관세청 SNS·홈페이지에 창구 마련…실시간 소통 강화 관세청이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수출입통관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 중이다. 관세청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관세청 공식 SNS(페이스북, X(구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또는 홈페이지(customs.go.kr)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이번에 구축된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수출입 물류 통관·관세환급·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규제 완화 등
관세청, 올해 1분기에만 45억 상당 은 밀수 적발 은(銀) 국제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밀수 행위 또한 크게 늘어나, 올해 1분기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 행위는 14건·45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은 밀수 10건·16억9천만원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작년 초 트로이온스 당 30달러 수준이던 은 시세가 올해 초 114달러까지 치솟은 것과 무관치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된 은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은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은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예시한 은 밀수 수법 및 적발 사례. ◆중·노년층 은 밀수 운반책으로 악용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3월 그래뉼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한 후 인천공항에 1회 입국시 20kg씩 밀수하는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총 567kg(시가 34억 원)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인천공
기관간 협업과 끈질긴 체납 관리로 성과 서울세관은 장기·악성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서 15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관세 체납 중 약 4천6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기관간 협업을 통해 2011년부터 관세 등을 체납한 채 문을 닫은 업체의 미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이를 압류했다. 그러나 A업체의 폐업으로 징수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업체는 폐업 전 B업체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B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 그러나 폐업으로 부동산 경매 매각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된 상황이었다. 서울세관은 A업체의 배당금을 수령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법원은 A업체의 채권이 적법한 효력이 있다는 확정 판결문을 요청해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은 포기하지 않고 경매 배당시 A업체와 같은 순위(4순위)에 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금으로 받은 사실을 주목했다. 서울세관은 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조세채권을 추가로 확보할 방법을 모색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 45억…전년비 2.7배 넘어 여행자 물품 개장검사 강화…엑스선 정밀검색 확대 관세청이 최근 은(銀) 국제 시세 상승에 편승해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은 시세는 지난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은 국제 시세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기인해,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관세 3%,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커지면서 범죄 유인이 증가해,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실적은 이미 전년도(2025년) 전체 실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는 10건·16억9천300만원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에만 14건·45억6천100만원에 달하는 등 작년 적발액의 2.7배를 넘어섰다. ○은 밀수 적발 통계(단위: 건, 백만원) 2023년 2024
관세청, 올해 1분기 302건·180kg 적발 1kg 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 증가 관세청이 올해 1분기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하고, 중량은 5% 감소했다. 관세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마약밀수 단속 통계(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3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 괄 771 624,451 704 769,363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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