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은 7일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을 방문해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식품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06년 설립된 한우물은 냉동김밥 수출 등에 힘입어 지난해 2천600만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는 한-미 FTA의 효과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시) 냉동김밥 대미 수출시 관세율 대상 기간 ①상호관세 부과전 세율 상호 관세율 (②) 수출기업 최종관세율 (①+②) 기본 세율 한-미 FTA 협정세율 냉동김밥 ~8.6. 14% 0%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오는 27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수출기업 FTA 활용 실무교육'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안산세관과 시흥상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외부 FTA 및 통상 전문가를 강사로 하여 FTA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FTA협정별 주요내용 및 적용요건에 대한 강의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이론 학습과 원산지 판정연습까지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1국 다협정 실익품목 안내와 미국 관세정책 관련 최신동향 정보제공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데, 이번 교육으로 교육점수(10점)를 충족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며, 참가신청은 FTA 원산지 아카데미(www.ftaedu.or.kr) 홈페이지서 YES FTA 교육내 집합과정 신청에서 안산세관·시흥상공회의소 협업교육
부산세관은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공조해 지난 5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화물선 내 컨테이너 안에서 코카인 60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형 X-레이 검색기 등의 장비를 활용해 12개의 꾸러미에 든 코카인이 발견됐다. 2천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로는 3천억원에 달한다. 부산항에서 적발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1천700kg에 이어 국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이 선장과 선원 27명 전원을 조사하고 선박 전체를 수색한 결과, 국내에 코카인 밀수입에 관여한 인물이 없고 코카인의 국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관련 자료를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제공해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에서 국제 마약 조직을 추적 중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코카인 산지인 중남미 국가에서 생산량이 증가한 점, 부산신항에 입항하는 중남미발 정기선의 물동량이 많다는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경 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마약 단속기관간 공조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통관검사 강화로 소비자 보호…위조상품 적발시 즉시 폐기 조치 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의 위조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위조 의심으로 적발돼 통관 보류된 라부부 관련 제품만 7천여점에 달하며, 봉제인형 뿐만 아니라 피규어, 열쇠고리,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유형에서 위조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 가격은 보통 1만원 이하로 정품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와 관련, 최근 위조 제품들은 외형이나 로고까지 정품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는 등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것이 특징으로, 소비자가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조 물품이 급격히 늘고 있는 라부부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검사를 강화할 예정으로, 적발된 제품은 통관보류 후 즉시 폐기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미국 정부가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5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7406호에서 제7419호까지의 구리 관련 물품 76개(가루와 플레이크, 봉·선·시트·관 등 반제품, 파생제품)와 제8544호 전기절연 전선 4개 품목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은 미포함됐다. 다만,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미국
서울세관, 고가 위스키 5천여병 해외직구로 밀수·저가신고…세금 41억 추징 한병에 수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 등을 해외직구로 밀수입·저가신고한 고소득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대학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하고,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 위스키 5천435병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면서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입주류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위스키의 경우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를 매긴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위스키 1병 수입시 1천500만원의세금이 부과된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이후 고가의 주류를 소장하거나 혼술·홈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
관세청,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 '7월의 관세인' 선정·시상 수출 목적국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쿼터 제한을 피해 온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이 7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유럽연합(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천300억원 상당(약 12만6천톤) 컬러 강판의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등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챈 업체 2곳을 검거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관련,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으로,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은 4일 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한 데 이어, 현장 각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인천공항세관 유미리내 주무관은 유럽발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세탁용 세제 속에 은닉한 케타민 등 마약류 11.3kg을 적발해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대구세관 정창화 주무관은 보세공장 제조물품 정보분석을 통해 외
지난해 적발 건수 10만여건 가운데 85%가 해외직구로 유입 관세청,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작년 한 해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물품만 143만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건수는 총 10만2천219건, 적발물품은 143만점으로 중량 기준으로는 230톤에 달했다. 지재권 침해 종류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10만1천344건, 디자인권·특허권 침해 824건, 저작권 51건 등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 물품의 주된 유입 통로로는 해외직구가 지목됐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유형별로 해외직구가 8만6천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적발 수량도 73만3천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가방류 3만1천236건(30.6%), 신발류 2만6천323건(25.8%), 의류 1만4천218건(13.9%), 가
관세청, 수입요건 회피·품목번호 우회신고 행위 집중 점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일부터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에서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와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소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해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을 검토하며,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임에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한 사례도 살핀다. 또한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집중점검을 통해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수입기업은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 특히, 통관공고 등 관련 규정은
관세청, 7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전년比 5.9% 상승한 525억달러 7월 수출실적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이 증가한 것으로 마감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608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7월 1~7월 6월 7월p 1~7월p 수 출 57,459 392,274 59,801 60,822 395,542 (13.9) (9.7) (4.3) (5.9) (0.8) 수 입 53,839 365,692 50,719 54,211 361,152 (10.
마약·유해물품 은닉 의심에도 개방 불응시 신체검색 지재권 침해 의심시 상표권자·수출입신고인에 통보 수출기업에 관세환급 관련서류 자율발급 허용 마약류와 유해물품 등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색 근거가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종전에는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봉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마약류·무기류·유해물품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신체 검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물품·관련자 정보 등을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송화물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송화물 실제 배송자 제출자를 확대하는 등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실제 배송한 자에게 배송지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납세 편의 제고 차원에서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신청 기한을 합리화 한다. 이에따라 보세공장 혼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15%로 인하 반도체·의약품 등 부과 가능성 있는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 4년간 1천억불 확대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마스가 프로젝트', 합의에 가장 큰 기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초 8월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는 현재의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됐으며,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합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천500억불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며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MRO(유지보
관세청, 작년 무역기업 27만3천여개…신규 진입 7만2천여개 '생존율 1년' 수출기업 49.2%·수입기업 49.4% 등 상승세 수출공헌 1등 지역 '경기도'…전기제품·선도기업 등이 수출 주도 지난해 무역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무역 활동기업은 전년대비 9천831개(3.7%) 증가한 27만3천252개사로 나타났으며, 무역액은 1억2천812억달라로 전년대비 464억달러(3.8%) 증가했다. 수출 활동기업은 1천344개(1.4%) 증가한 9만9천503개사 수출액은 513억달러(8.1%) 늘어난 6천821억달러, 수입 활동기업은 9천300개(4.2%)가 늘어난 22만8천871개사 수입액은 49억달러(0.8%) 감소한 5천993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수는 7만2천735개사로 전년대비 2천630개(3.8%) 증가했으며, 퇴출(중단) 기업수는 6만2천904개사로 4천974개(8.6%) 증가해, 신규 진보다 퇴출 기업이 많았다. 분야별로는 수출 진입기업이 122개사(0.5%) 수입 진입기업은 2천694개사(4.3%)가 각각
관세청, 소상공인·혁신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대상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엔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부여 올 상반기에만 1천300여개 기업에 8천300억원 세정지원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도 관세청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범위 안에 소상공인이 포함됨에 따라 수입실적이 2년 이상이어야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세정지원 대상도 추가돼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31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시행중인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수출환급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이 있다.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분 야 원 칙 세 정 지 원 ①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
이명구 관세청장, 대미 화장품 수출업체 찾아 "전폭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전선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화장품 업계를 찾아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수출 효자품목으로 등극한 K-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 관세청장은 30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살펴본 데 이어, 화장품 업계의 대미 수출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정수 ㈜서울화장품 대표는 오는 8.1일 상호관세율 확정 이후 수출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강조하며, K-뷰티 수출지원을 위해 화장품 및 원료물질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는 등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4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