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등급에서 1년 만에 4등급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 신뢰와 작결" 정일영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의 청렴도 하락을 지적하며 부패 방지 및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2월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느낀 청렴 수준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로 나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정성, 기관 내부의 청렴 노력, 실제 부패 사례 발생 여부를 합쳐 최종 성적표(1~5등급)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2.6등급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수출
10대, 2명→6명으로 늘어…50대 이상도 급증 올해 8월까지 마약을 밀수출입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810명으로, 이미 작년 한해 전체 적발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된 마약사범은 4천38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한 마약 사범은 총 81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인원 799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94명, 2021년 823명, 2020년 686명, 2023년 673명, 2024년 799명, 올해 8월 810명이다. 2021년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연령별로는 10대와 노년층 마약사범 증가세가 가파르다.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4명을 제외하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6명이나 적발됐다. 올해 말까지 10대 마약사범이 두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0대 이상 역시 지난해 126명에서 올해 24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50대 마약사범은 작년 68명에서 올해 118명,
'성우보육원'에 명절 성수품 등 위문품 전달 이명구 관세청장은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살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대전시 대덕구 소재 아동 복지시설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성수품과 의류 건조기, 생활용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명구 청장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 착수보고회 2028년까지 4년간 190억원 투입…4개 연구과제 수행 X-레이 영상데이터 표준화·동시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등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8년까지 인공지능으로 컨테이너 구조를 탐지해 은닉물품을 적발하는 기술과 비접촉 방식으로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X-레이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관세청과 과기정통부는 26일 배재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 사업단 및 연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AI 관세행정 구현 △국민건강 보호 △사회안전 확보를 목표로 올해 9월부터 2028년까지 총 190억원을 투입해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앞서 양 부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12억원 규모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 사업’을 공동 추진해 7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4개 연구과제는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 개발 △동시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X-레이 영상데이터
작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카지노 업체 4천200억 환전…과징금은 5억 진성준 의원 "카지노 외환 범죄, 탈세·자금세탁 등 중대 범죄"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금액이 4천200억원에 달한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5억원에 그치는 등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환전영업자 대상 환전검사 현황(단위 : 업체수, 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환전검사업체 4 2 1 0 0 0 0 0 11 0
어린이 제품 안전성 검사, 5천562건→4천805건 감소 최근 인형뽑기 등 ‘뽑기방’이 1년새 2.9배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제품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물품 적발은 487% 늘었지만, 이에 대한 관세청의 안전성 검사는 되레 줄어들고, 단속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행정안전부·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업장은 832개소가 새로 문을 열어 전년(287곳) 대비 2.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제품은 8만5천건에서 10만2천건으로 1만7천건 늘었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제품은 752건에서 4천414건으로 약 487% 폭증하며 어린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뽑기방 기획 단속에서는 불법 수입인형에서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검출됐으며, 최근에는 어린이 제품 30종에서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5천680배 초과 검출됐다. 그러나 관세청은 2017년 이후 어린이 제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성인 대상 해외직구 악용 사범
작년 4천63건(4천391정)→올해 8월 4천562건(5천892정) 총기류 96%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 이동 최근 6년간 세관에서 적발된 불법 총기류 건수가 1만4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5년새 불법 총기류 적발이 3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간 세관 불법 총포류 적발건수는 1만4천270건(1만6천730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법 총포류 적발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8건(18정)이던 적발건수는 2021년 86건(88정)에서 2022년 3천363건(4천48정), 2023년 2천178건(2천303정), 2024년 4천63건(4천391정), 올해 8월 4천562건(5천892정)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 2년간 적발된 건수가 전체 적발건수의 60.4%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작년 한해 적발건수를 뛰어넘었다. 또한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천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으며, 타정총이 4천553건(5천878정)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
설화수 등 유명 K-브랜드를 위조한 시가 약 8억원 상당 중국산 화장품 7천여점을 밀수하고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관세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8월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정품가 12만원인 국산 인기 화장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인 5만원 상당으로 판매하는 등 온라인 판매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점에 의구심을 품었다. 또한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 가품 의심 등 불만이 다수 확인된 점을 토대로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매입경로와 수출입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비자가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수입 관련된 정보를 일체 삭제하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국내 배송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입 신고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했으며,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협력망 연계…기업 지원 콘텐츠 발굴 이명구 관세청장 "우리 수출기업 경쟁력 유지 적극 지원" 관세청과 코트라(KOTRA)가 지역에 소재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은 물론, 기업 지원 콘텐츠 공동 발굴에 나선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세청 관세관과 코트라 해외무역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FTA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전파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미 최신 통상정책, 대체 시장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 중으로, 9월 한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이 미국발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관세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코트라 12개 지방지원본부 간 협력망도 연계해 지역 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기업지원 콘텐츠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 이행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824.34점 부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운영에 따른 이행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서 총점 1천점 만점에 824.34점을 획득해 갱신이 승인됐다.
6년간 징계 직원 150명…경징계 63.3%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69건 최다 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6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 건수는 △2019년 24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19건 △2024년 8건 △2025년 7월까지 26건으로,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건(음주운전 2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 의무 위반(61건), 청렴 의무 위반(16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건), 복종 의무 위반(1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1건)이 뒤를 이었다. 세부 징계 사유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한 직원은 1억4천만 원 상당의 국고금을 편취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달 인천세관 소속 직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을
2025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 개최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종호)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5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 대구, 광주(무안), 김포, 김해, 청주, 속초(양양), 포항(경주), 제주세관 등 전국 공항세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세관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인사의 입·출국 편의 지원, 총기류·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APEC 안전개최를 위한 통관 지원을 위해 협의체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 세관의 주요 위해물품 차단 사례를 공유하는 등 테러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주요 인사의 신속한 입국 지원 △여행자 안전관리 강화방안 △대테러 감시활동 △경호용 총기 관리방안 등 APEC 대비 준비사항을 전달하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인천공항 Landing 125팀’을 포항경주공항에 투입해 신속·안전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Landing 125팀은 우범 항공편 등의 ‘착륙 즉시 세관검사’를 전담하는 팀으로
2021년 1억500만원→지난해 21억5천만원 진성준 "관세청, 국경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 강화"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한 폐기물·멸종위기종 생물 불법 수출입 등 국경을 넘는 환경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시가 41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억500만원(7건)이던 불법 수출입 규모는 2022년 6억6천300만원(35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21억5천만원(33건)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4억8천800만원(1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43건(36억5천만원)으로 88.7%를 차지했고, 부정 수출입은 5건(4억6천600만원)으로 11.3%였다. 종별로는 도마뱀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뱀(13.7%), 거북이(12.6%), 지네(10.2%), 거미(8.1%), 전갈(7.0%)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7월 일본 밀수업자와 전문 운반책이 공모해 여행용
23일자로 '인공지능혁신팀·데이터담당관' 등 신설 정보화 조직 정비 완료…AI 관세행정 본격 시동 관세청이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비전인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실현하기 위해 23일자로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2개 과를 신설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관리,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AI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에 구축한 AI 시스템 통합관리, AI 기반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융합형 AI 전문 인재 양성 등 관세행정과 인공지능을 연계·발전시키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데이터담당관은 관세청-민간 데이터 공유 확대, 비정형 데이터를 AI 리더블 데이터로 전환, 관세 무역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AI 융합의 기초가 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사업관리팀’도 운영한다. 정보화 기획 기능의 경우
글로벌 사우스 10개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개최 이명구 청장 "디지털 관세행정 경험 공유로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끌 핵심 파트너 10개 국가 관세청장 등을 초빙한 무역원활화 세미나가 열린다. 관세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사우스 10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과 아세안 등 국제기구를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신흥 시장으로, 우리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실질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라며, “우리의 현대화된 디지털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해 정부 정책 기조인 ‘글로벌사우스로의 경제영토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통관 환경 현황과 무역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9일 09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