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창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나온 발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한 학생의 사례였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ㄱ씨는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받은 ㄱ씨는 이듬해 3월 취업 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다. 그런데 직업훈련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ㄱ씨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취업알선을 받아 수당을 신청한 것은 부당수급행위”라며 앞으로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관련 규정에는 이같은 처분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는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지원 종료로 본다’는 규정만 있을 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없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2조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장기적 가치 창출 등 재무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세계 기업의 고위 재무담당 임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79%가 “주주 등 이해 관계자 모두를 위한 장기적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고재무책임자(CFO), 재무총괄 등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미래를 재편하는 데 CFO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6%가 “CFO들이 현재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82%가 “시장에서 CFO를 장기적 가치의 ’수호자‘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 혁신’이 CFO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는 CFO들이 같은 ‘C-레벨’ 경영진과 협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에서는 CFO의 52%가 ‘최고인사책임자(CHRO)와 협업 수준이 제한적이거나 전무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글로벌 재무 전문가 대다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과징금 2배상향…담합-관련매출액의 20%, 시장지배력 남용-6%, 불공정거래-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크게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법 집행체계 개편, 혁신성장 촉진 등을 담았다. 우선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인 경우 20% 이상)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원을 받는 계열사로서의 규율대상을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율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388개 증가된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은 강화됐다.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경우 모두 10%p씩 상향했다.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여
총수가 있는 51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1천905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다르면, 51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08곳으로 5.7%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별로는 SM(23개사), 롯데(4개사), 지에스(2개사), 삼성(1개사) 등에서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SM의 경우 건설·해운 등 큰 규모의 회사 위주로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다수 감소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부영이 82.6%로 가장 높았으며, 케이씨씨(73.3%), 셀트리온(66.7%), SM(60.4%), 오씨아이(55.6%) 순이었다. 반면 미래에셋(0.0%), 삼천리(0.0%), DB(0.0%), 한화(1.2%), 엘지(1.4%)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이 극히 낮았다. 또한 총수가 있는 5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20개 집단이며, 이중 10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집단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블록체인 기반 기술 융합 강조 개인용 통합서비스 플랫폼 '위하고 원' 간편계약 앱서비스 최초 공개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을 전망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변화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지난 8일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당초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DTEC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2.5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더존비즈온의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위하고) 내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를 활용해 웨비나 형식으로 긴급 변경돼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과 여운국 부회장, 한국IT서비스학회 임규건 학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종철 과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김종현 블록체인·융합PM,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이화여대 채상미 교수가 더존을지타워를 찾았다. 블록체인분야 공공, 산업, 학계, 언론 전문가들 또한 온라인 생중계 채널을 통해 함께 참여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 삼일회계법인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공익법인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배포한다. 삼일회계법인은 9일 공익법인 회계시스템 ‘스타스(Samil Transparency Accounting System, STAS)’를 개발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스는 재무제표 결산과 공시에 부담을 느끼는 공익법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됐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춘 계정과목과 재무제표 양식을 사용할 뿐 아니라 공익목적 또는 기타 사업을 구분해 회계 처리할 수 있게 구성했다. 특히 인건비 등 공통비용을 입력하면 각각 사업별 설정 기준에 따라 자동 안분되며, 재무제표 산출에도 반영된다. 엑셀 프로그램 기반으로 작동해 사용하기 쉽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회계 담당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재무제표 및 공시정보를 자동 출력하므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보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삼일은 스타스 배포에 앞서 오는 16일 오후2시 ‘STAS 소개 웨비나’를 개최하며, 배포는 2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사용 방법 등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공익법인의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국제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환경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따숨박스 캠페인'을 오는 21일까지 펼친다고 7일 밝혔다. '따숨박스 캠페인'은 오비맥주가 푸른아시아와 함께 2010년부터 펼치고 있는 '몽골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생활 터전을 잃고 영하 40도 이하의 한파를 겪는 몽골 환경난민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첫 따숨박스 캠페인을 통해 710kg에 달하는 따숨박스 60개를 기부받아 몽골 환경난민들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따숨박스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세탁한 겨울용 외투, 스웨터, 털모자, 목도리,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21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푸른아시아(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68, 5층)로 보내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몽골 환경난민을 위해 기부된 방한용품 1개당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구성된 방역지원 물품세트를 오비맥주가 추가로 몽골 환경난민들에게 선물한다. 오비맥주는 사내에도 별도의 수집 공간을 설치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기부받는다. 일반 시민, 오비맥주 임
청년들에게 산업 지능화 분야 우수한 중소기업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소개하는 비대면 교육이 열린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회장·김태환)는 특성화고 및 대학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인식개선 교육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낮은 급여 수준, 인지도가 낮은 마이너라는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고 우수한 선도 기업들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비대면 교육에서는 산업 데이터, 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산업에 접목해 밸류체인 전반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 지능화‘ 우수기업들과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등 협회 회원사 및 정부 정책 관련사를 소개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우수 기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취업전략’ 등의 교육도 이뤄진다. 협회는 “여러 우수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산업 내 문제해결을 위한 메이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와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 등의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3일 ‘2020 해외파견인력 세무 인사관리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해외주재원의 거주자 지위 판정요건, 파견시 고려할 사항 등을 폭넓게 다뤘다. 먼저 양성혁 매니저가 ‘해외주재원은 거주자인가’를 주제로 조세조약상 거주자 지위 판정 요건과 최근 관련한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양 매니저는 세무당국의 역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세범위를 확정짓는 거주자 판단이 중요해진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백유라 매니저는 ‘해외파견정책 수립 전략’을 주제로 국내 법인들이 해외 주재원을 파견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그는 국내법인들이 세무 관점뿐 아니라 인사 관점에서도 해외인력관리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파견임직원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박주희 파트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들이 신규 주재원을 파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사 인력의 해외사업장 파견은 여전히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외파견정책을 운용하려면 사전 설계와 검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파트너는 “최근 판례를 보면 해외 주재원에 대한 거주자 판단의 흐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며 “최신 정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가 국내외 산업·금융계 주요 화두다. 이에 발맞춰 법무법인(유) 화우에서도 ESG 그룹을 출범시켰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는 1일 기업의 ESG 업무를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ESG 그룹이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인권과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ESG 그룹장을 맡고, 실무는 김원일·한상구·이광욱·이근우·조준오 변호사, 신승국·박성욱·이소연 미국변호사 등이 담당한다. 모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한 변호사들이다. 특히 화우는 SK그룹에서 지속가능경영 등 ESG 담당임원을 역임한 신승국 변호사에게 산업계와의 가교 역할을 기대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전략 전문기관인 ㈜에코앤파트너스와는 같은 날 ESG 분야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환경경영 분야 전문성을 가진 에코앤파트너스와 함께 그린뉴딜, RE100 등 탄소중립 관련 ‘국내 최초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프로젝트 개발·투자,
대규모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주)가 납품업체 파견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적발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는 지난 2일 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천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부당 사용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종업원들에게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사 업무에 동원했을 뿐 아니라, 하이마트와 제휴계약을 맺은 카드발급,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 종사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2015~2017년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해 지점 회식비와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계열 물류회사의 물류대행수수료 단가를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긴 일도 있었다.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롯데로지스틱스의 수수료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에 소급 적용해 약 1억9천2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은 삼일의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기관 ‘삼일아카데미’가 고용노동부의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우수 5년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고용부가 주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기관 건전성과 역량 평가다. 삼일아카데미는 집체훈련 부문에서 5년 인증등급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하는 삼일아카데미는 올초 최고급 시설로 강의장을 확충해 최신 교육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이후 HRD영역 또한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조직과 개인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회계, 세무 관련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HRD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삼일아카데미를 이끄는 강미라 파트너는 “최근 비대면 교육 콘텐츠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며 “교육생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딱딱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디지털 학습설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지난 봄 선보였다”고 말했다. 강 파트너는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콘텐츠에 접근해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문화콘텐츠 기업 씨제이 이엔엠(CJ ENM, 대표·허민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23호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다. 중소기업벤처부(장관·박영선)는 지난 2일 CJ ENM,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추진하는 자상한 기업 시리즈 23번째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뜻하는 자상한 기업은 전통적인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을 넘어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CJ ENM은 지난 2014년부터 글로벌 한류 행사인 케이콘(KCON)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협약에도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자 한 CJ ENM의 의지로 성사됐다. 또 대중소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서 한류를 활용한 지원 협업을 강화하는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 ENM은 다이아 티비의 크리에이터와 연계한 콘텐츠 마케팅을 지원하는 ‘자상한 콘텐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케팅 비용의 최대 20%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협력재단은 한류 연계사업 참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유통
보해양조 임직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가 되어버린 동료를 돕고자 성금을 모금,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보해양조는 갑작스런 사고로 전신마비 상태가 되어버린 사우를 위해 동료들이 직접 준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은 회사를 대표해서 이희종 생산본부장과 황보 욱 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했고 입원 중인 이창현 사우를 대신해서 가족들이 감사인사를 전했다. 보해양조 생산팀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던 이창현 사우는 얼마 전 자신의 집 근처 텃밭을 지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의식을 잃은 후 눈을 떴을 때는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척추신경이 크게 손상돼 전신마비 상태가 되어버렸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퇴근 후 개인적인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 보험을 통해서 구제받을 길이 막막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면회가 불가능하고 본인 혼자서는 전화 통화조차 힘든 상황에서 회사는 가족들을 만나 당사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이후 자세한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성금모금을 한 결과 지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동안 138명이 625만원을 모금했다. 황보 욱 노조위원장은 "안타까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에 대기업 못지 않은 근무환경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2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업데이터, 사람인, 잡플래닛, 학계와 공동으로 제3회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586곳을 선정·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청년 취준생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8년 565곳이, 지난해에는 639곳이 선정됐다. 이 중 122곳은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평가방법은 전국 520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량평가(매출액, 수익률, 신용등급 등)를 통해 1만3천개 기업을 선별하고 2차로 직원들이 소속기업을 자체 평가해 선정했다. 특히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은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CEO비전·철학, 성장가능성, 워라밸, 승진기회, 사내문화, 임원 역량, 직원추천율 등 8개 테마로 구분했다. 8개 테마별 최우수 중소기업에는 디딤365(주), 씨앤지하이테크(주), ㈜엠투아이코퍼레이션, ㈜우성양행, (유한)이노레드, 토와한국(주), ㈜페렌벨, ㈜흥아기연 등 8곳이 선정됐다. (주)우성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