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글로벌 플랫폼사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 스토어(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구글에 42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정상적인 게임 유치를 막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부 조건으로 제공했다. ‘피처링’은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 등 앱마켓을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임을 게재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매년 수십만개의 게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피처링은 게임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고 다운로드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같은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 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모두 국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요
준조세 증가율 2017년 5.2%→2021년 7.7%…GDP 성장률 크게 웃돌아 기업 준조세 2021년 기준 77조1천억원…법인세보다 6조7천억원 많아 국민들이 2021년 기준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리는 준조세를 약 181조1천억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보다 30.7% 증가한 것으로, 준조세 상승률은 한국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늘면서 2021년 기준 준조세 증가율은 7.7%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기업들이 주로 부담하는 좁은 의미의 준조세는 약 77조1천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법인세 70조4천억원보다 6조7천억원 더 많았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국가⋅공공기관에 국민과 기업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2일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늘었다. 4대 보험료, 특히 건강보험료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
발급대상, 국내 제조 공정 있고 국내 발생 부가가치 51% 이상 조달청, 중점관리 물품부터 제출 의무화 오는 12일부터 수출용 물품에만 발급됐던 ‘원산지 증명서’가 내수용 물품에도 발급된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도입되면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산업계 전반에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조달에서 제품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 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발급대상은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농산물, 식품 등 제외)이다. 국내에서 단순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청과 대한상의에서 발급했으며, 물품 통관 및 관세 감면의 용도로 활용됐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이 한국산
오는 13일 대구역에서 운영 10월까지 지하철역에서 총 4차례 세무, 법률 등 21개 분야 현장상담 대구시는 오는 13일 코레일 대구역 지하 2층에서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은 바쁜 일상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대구역을 시작으로 내달 18일 두류역 만남의 광장, 9월 교대역, 10월 수성구청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 중구·북구, 대구교통공사,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보훈청,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6개 기관이 참여한다. 상담 내용은 세무, 법률,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자리, 건강상담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1개 분야로 현장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각 기관과 상호 협력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요 지원책, 고금리 기조 전환·세제지원·대출보증 순 국내 기업 3곳 중 2곳이 적자거나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난해 10월 3%대에 진입한 이후 7개월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투자·고용 축소, 임금 동결 등 비상 긴축 경영조치를 시행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6.3%는 적자를 내고 있거나 손익분기 상황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적자로 전환된 상황이라는 기업이 24.3%,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도 11%에 달했다. 이익과 비용이 동일한 손익분기 상황은 31%였다. 기업 절반(56.3%)는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현재의 자금사정이 더 어렵다고 답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29.3%였으며, 어려움 없거나 자금사정이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은 각각 12.7%, 1.7%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고금리를 버티기 위해 각종 비용 절감 등 비상 긴축경영조치에 나섰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3층 회의실에서 정창선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함으로써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창선 광주상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 또한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고통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세정애로와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간 긴밀한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며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북미 러버뉴스에서 선정한 ‘2023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일하기 좋은 기업’ 조사는 북미(미국&캐나다)에 위치한 고무 생산 및 가공 등 관련 업체(15명 이상의 근로자 보유) 약 1천여개 기업 중 9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해당 평가는 참여 기업의 직장 정책, 관행 등 환경적인 요소와 직원 개개인이 기업의 측면에서 직접 느낀 경험 및 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 자격을 갖춘 조직을 뽑는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러버뉴스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업계 언론 매체인 유러피언 고무 저널, 플라스틱 뉴스, 타이어 비즈니스와 함께 북미 고무 산업 내 이슈를 다루는 유력 언론 매체이다.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금호타이어의 북미기술연구소 ‘KATC(Kumho America Technical Center)’는 1990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론에 설립됐으며 미국시장에 맞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장동향과 신기술에 대한 정보 입수 및 분석을 통해 북미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 영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동 오하이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3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개최한 '대구·경북 경제포럼'에서 공개된 대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대구의 자영업 채무자는 15만1천명으로 2019년 4분기 10만명과 비교해 51.1% 증가했다. 부채 총액도 55조9천억원으로 2019년 40조8천억원보다 36.9%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10만여명에서 15만천여명으로 증가했으며, 금융기관별로는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30.7%에서 33.2%로 커졌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비중이 78.6%에서 80.6%로 확대됐다. 영세 자영업자 증가로 서비스업 1인당 부채는 2019년 분기말 3억7천만원에서 2022년 3분기말 3억4천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취약 자영업자(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경우) 비중이 부채총액 기준 7.4%에서 7.7%로 늘었고, 이들 중 저소득자 비중이 60.4%에서 74.8%로 높아졌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업황 악화로 자금조달 필요성이 커져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대구·경북 관계자는 "대구 자영
삼일PwC는 지난 4일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단체인 '용산 드래곤즈' 활동의 일환으로 식목일 기념 나무 식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용산구에 위치한 기업 16개 기업, 임직원 110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봉사자들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앞 역 일대 300㎡ 규모의 면적에 자산홍 4천800주를 심었다. 이 공간은 추후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봉사자로 참여한 삼일PwC 김준석 회계사는 “나무 심기 활동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오늘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지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삼일PwC는 2008년 회계컨설팅 업계 처음으로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시설 지원,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용산 드래곤즈 회원사로 청년 직무 멘토링, 쪽방촌 물품 나눔, 미리 크리스마스 등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부담 늘어"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지난 5년간 늘어난 공시의무에 업무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1.6%는 지난 5년간 공시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주 많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29.0%, 다소 증가했다는 기업이 52.6%였다.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데 이어 지난해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되는 등 기업들의 공시부담도 커졌다. 앞으로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73.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였다. 76개 대기업집단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 현황 공시(25.0%), 하도급 대금 공시(14.5%), 자본시장법상 공시(13.1%), 국외계열사 공시(7.9%), ESG 공시(7.9%) 순으로 꼽았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DGB대구은행을 찾아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DGB대구은행은 이날 대구 수성구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조6천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9천900억원 규모의 개인차주 지원과 6천4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경영 컨설팅 확대 등 비금융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대구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 상품인 ‘햇살론뱅크’의 지원 규모를 지난해 167억원에서 올해 3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 특히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채널로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고 심사 프로세스 자동화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해 저신용·저소득자 지원도 강화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올해 1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목표로 작년 0.5%포인트 이자 감면에 이어 올해 신규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또 지방은행 최초로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개인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가계신용대출 신규 최대 1.0%를 인하한다. 이같은 개인차주 지원은 9천900억원 규모로 실시되며 약 80억원의 금융비용 감면이
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와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영문공시 의무화는 2단계에 걸쳐 이뤄지며, 1단계(2024년~2025년)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다. 대상항목은 거래소 공시(주요 경영상황 공시) 중 결산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이다. 2단계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항목은 거래소 공시(1단계+α)에 더해
㈜더존비즈온은 한덕수 국무총리 및 정부 관계자가 30일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를 방문해 강원도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혁신 성과를 현장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강원도 특별자치위원회 민간위원),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김용우 더존ICT그룹 회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의 규제샌드박스 강원특별자치도’란 주제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 및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이어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규제를 넘어 데이터 중심의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연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강원도 규제개선 우수 성과로 소개된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강원도가 정밀의료산업 메카 육성을 목표로 2024년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더존비즈온이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 대형병원 10곳과 대웅제약 등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 확정 본문, 비상장사도 3분기 보고서부터 의무화 주석, 개별자산총액 2조원 이상부터 내년 시행 5천만원 미만 법인 주석 작성 부담 완화방안 마련 예정 올해부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XBRL는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T/F 논의를 통해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XBRL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법인(IFRS 적용법인으로 한정)까지 확대된다. 다만 제출인의 공시 작성 부담 등을 고려해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 분문만 XBRL 공시제도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작성 난이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XBRL 재무공시제도를 재무제표 본문, 주석 순으로 순차 적용한다. 우선 3분기 보고서(11월14일까지 제출)부터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본문의 XBRL 재무공시가 의무화된다. 적용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금융업 포함),
오비맥주, '한맥' 대대적 업그레이드 출시 오비맥주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거품으로 한 번, 목넘김으로 또 한 번’ 두 번 부드러워진 ‘한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지난 2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는 업그레이드 한맥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오비맥주 한맥 윤정훈 브루마스터가 업그레이드된 한맥을 가장 부드럽게 즐기는 방법 일명 ‘스무스 헤드 리추얼’을 직접 시현했다. 총 3단계로 구성된 한맥의 스무스 헤드 리추얼은 먼저 잔을 기울이고, 컵의 3분의 2 지점까지 낙차를 주며 따른다. 이후 잔을 수직으로 세우고 끝까지 따른 다음, 거품이 쫀쫀해질 때까지 약 10초간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남은 맥주를 수직으로 따르면 부드럽고 봉긋한 거품이 완성된다. 올해 한맥은 최상의 부드러운 라거로, 대한민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우리가 미처 놓쳐왔던 부드러움을 되찾고자 ‘대한민국을 부드럽게’라는 슬로건 아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행했다. 한맥은 제품 패키지 변경과 거품지속력 향상으로 두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먼저 제품 디자인은 한맥의 업그레이드된 부드러움과 ‘K-라거’의 정체성을 한국적인 요소로 강조했다. 병과 캔 패키지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