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고택수 (교육원 교육운영)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김명경 (거 창 세원관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준석 (성 동)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신영웅 (홍 천 징세) □ 직무대리 발령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천명일 (제 주)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류 진 (서광주) -2026.1.5.字
□ 공업사무관 전보 ▲ 주류면허지원센터 세원관리지원과장 김시곤 (주류면허) -2026.1.5.字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4팀장 강화동 (제 주)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최희경 (제 주 조사) -2026.1.5.字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중부산 납세자보호) ▲ 국무조정실 김병홍 (용 산) ▲ 기획재정부 유은빈 (청 주 납세자보호) ▲ 기획재정부 주민혁 (중 부 재산법인) ▲ 기획재정부 허서영 (영등포 조사) ▲ 행정안전부 김종윤 (김 해 징세) ▲ 국토교통부 강원경 (영 주 납세자보호) ▲ 금융위원회 강서호 (서울청 조사1-3) ▲ 금융위원회 염세영 (서울청 조사2-1) ▲ 조세심판원 박상준 (국세청 원천) ▲ 조세심판원 유동민 (서울청 조사4-1) ▲ 조세심판원 조진희 (용 산 부가)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국세청 홈택스1) 2026.1.5.字
□ 고위공무원 '나'급(9명)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감사관 지성(국세청)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정열(서울청 국제거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중부청 조사3)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서울청 송무)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국세청) 국세청(헌법재판소) 윤성호(중부청 징세송무) ( 2025. 12. 31. 字 )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의 다가구로 구성된 주택을 2021년 1월 취득한 A씨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1층과 2층을 각각 임대차계약했다. 1층은 2021년 4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4년 2월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했다. 2층은 2021년 5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3년 5월 상생임대차계약이 시작돼 올해 5월 계약이 종료됐다. A씨는 올해 5월 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했다. 이처럼 2층은 연이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1층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이 늦어져 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전체에 대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과세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직전 임대차계약) ▷2021년 12월20일~2026년 12월31일 기간에 상생임대차계약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적극행정 스타' 10명, '적극행정 IN스타' 4명 美 정부와 관세협상으로 한국제품 관세 인하 등 민관협력으로 8천억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을 해결한 행정 등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스타'(10명), 부내 업무혁신이나 업무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 IN스타'(4명) 등 총 14명을 선정·시상했다. '적극행정 스타' 상은 국민모니터링단·국민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 5명,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명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으로 8천억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추진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전국민 AI 한글화 프로젝트' 추진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대응 특별 프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8개로 확대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정부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종전 대비 4개 늘어난 4천57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원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022년 4천520개였던 대상 품목은 2023년 10개 품목과 2024년 12개 품목, 2025년 32개 품목, 2026년 4개 품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지난 28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경제전문가다.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지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으며,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조정식 의원,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위촉됐다. 한편 이혜훈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복지와 성장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징금 7천100만원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이용 유인하기 위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공정위,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먼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올해를 빛낸 국선대리인 도움 사례 국세청이 전국 각지의 국선대리인 320명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무료 불복대리를 지원 중인 가운데, 올해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오관열 세무사·김병욱 회계사 등 3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이 선정한 우수 국선대리인 사례로는 △배당절차 전문지식을 활용해 ‘체납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지원 △판매자가 계속사업자라는 증거 적극 수집으로 매입세액의 정당성 입증 △명의도용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의료기록자료 제시 등을 통한 노력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 도움 사례 ◆배당절차의 전문지식을 사실관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구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논리적으로 설명 청구인은 세무서에 체납자A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으니 이를 압류해 징수하라고 신고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세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가 없더라도 체납자A의 배당금은 압류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체납자A가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공탁금 관련 배당절차의 참여 및 체납징수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석이 어
임광현 국세청장 "헌신한 국선대리인에게 진심으로 감사"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전국 320명 국선대리인 활동 내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고충민원'도 포함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등이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도와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한 3명의 국선대리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선정된 우수 국선대리인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국토부,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편법증여·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사례 1천2건 적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려 130억원 서울시 아파트를 구입한 매수자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단지·인근 지역 유사 아파트의 시세보다 6~8억원 낮게 신고된 신축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저가신고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각 부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기획조사를 통해 총 1천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5월~6월 부동산 이상거래 총 1천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496건이 포함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해외주식 매각후 국내 장기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 감면 비과세 한도 1인당 5천만원…감면율, 복귀시점에 따라 차등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100%로 상향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매각후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환헷지(선물환 매도)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한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매각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세액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정책 범주, '가업승계→가업+M&A형 승계'로 확장 소규모 합병특례, 주주총회 등 상법상 M&A 요건 완화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등록중개기관 통한 비용 지원 기업승계지원센터·M&A 중개 플랫폼 구축·운영 정부가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혀온 ‘고령 CEO 중소기업 승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기업승계 정책범주를 기존 가업승계(친족승계)에서 M&A를 통한 제3자 승계로까지 확장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친족승계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M&A 방식의 제3자 기업승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M&A형 기업승계는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기업승계 M&A는 고령 CEO, 장기간 운영 대상기업 특성을 고려해 ‘수요발굴→중개→승계후 성장’ 과정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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