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선거에 나선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와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의 선거공약이 공개됐다.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 버전을 출시해 청년세무사의 어려움과 재택근무 환경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폼 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사업현장을 완성하기 위해 ‘AI세무사’ 등 플랫폼세무사회를 고도화해 세무사의 경쟁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세무플랫폼의 환급 생태계 제거를 위해 3% 원천세율 인하,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조례 개정, 성실신고확인 받으면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는 회원 실적회비를 30% 대폭 인하해 회비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 직원 인력 해소를 위해 직원 1인이 100건을 세무조정할 수 있는 AI세무조정계산서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작성 프로그램 및 앱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상용 근로자 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로 추진하고, 회원교육을 무료 실시하겠다고 했다. 세무사CMS·세무사백업·세무라인·세무사전자팩스 40% 인하, 전 회원 플랫폼세무사회 1년 무료 제공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자료=선관위
국세청,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 최소합격인원‧시험과목‧시험시간 개선방안 마련 예정 국세청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적정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적정 합격인원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시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와 관련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현행 최소합격인원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시간)이 적정한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한다. 2002년부터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조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 합격인원, 가동사업자 수, 제세 신고인원, 세무사 수급상황
1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교육장 갖춰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4일 회관에서 회관 신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축 설명회는 본격적인 회관 신축에 앞서 회관의 건립개요와 설계 방향, 향후 신축 일정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 신축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오늘 신축 설명회는 새로운 회관을 향한 첫걸음이자, 우리 회가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신축될 회관은 인천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관은 단순한 사무공간을 넘어 회원의 소통, 교육,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시설”이라며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이러한 회관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회관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이선종 건축사가 회관 신축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요와 층별 공간 배치 및 기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축되는 회관은 세무사단체의 상징성과 함께 회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후보자의 합동토론회가 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에서는 회장(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선출한다. 회장에는 기호1번 구재이 회장 후보(연대 부회장후보 최시헌·김선명)와 기호2번 김완일 회장 후보(연대 부회장후보 정동원·이주성)가 입후보했다. 윤리위원장 선거에는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와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가, 감사 선거에는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가 후보등록했다. 이날 합동토론회는 오전 10시 회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리위원장 후보, 감사 후보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직위별 후보자들이 공약 등을 담은 연설을 한 후 토론을 진행하며, 직위별 토론시간은 1시간~1시간30분간 소요된다. 선관위는 토론회장 참석자를 선거관리위원과 회장⋅윤리위원장⋅감사 후보자, 후보자별 참관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합동토론회 현장의 토론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합동토론회 영상을 오는 10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등 양국 협회 관심사 논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30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회장‧모기 테츠야)와 공동으로 제27회 한‧일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주요 회계‧감사 이슈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일 연례회의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양국 회계사회의 정례 교류 행사다.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제도와 실무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양국 회장단을 포함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회계‧감사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세무 이슈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각국의 제도 차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한한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 회장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회의는 회계 전문직이 직면한 사회적 책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
세무법인 본‧지점 구성원 전원 회무서비스 1년간 중단 세무사회,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경찰에 형사고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과납 기장료’라는 허위의 광고문자를 발송해 영업을 한 세무법인H 대표이사인 L세무사를 형사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김선명 부회장과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날 박 위원장은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해 강력한 정화조사를 단행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세무법인H 광고는 납세자에게 ‘기장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납된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것으로, 실제로는 납세자의 기장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AI 알고리즘에 의한 영업모델 기준만으로 과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임 유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기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정당한 수수료 체계를 교란한 중대한 위법 광고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세무법인H 본점 및 지점 구성원 세무사 32명 모두에게 회무서비스 제공 전면 중단, 희망교육‧정보서비스‧증명서 발급 중단, 회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제22조의2 제10호(표시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가 문제삼은 핵심은 ‘삼쩜삼 TA 서비스’의 구조다.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세무사회 판단이다. 세무사회는 일부 파트너
㈜뉴젠솔루션과 MOU 체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해 오는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이날 회관에서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뉴젠솔루션에서는 장선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웅기 전무, 홍원표 이사가 함께 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와 뉴젠솔루션은 2013년 세무사랑2, 2016년 세무사랑Pro를 연이어 출시하며, 세무사회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직접 기능 개선에 참여해 실무 중심의 안정적인 운용을 이어왔다. 클라우드 기반 AI 기능을 탑재한 웹 버전을 출시하려는 것은 회원사무소의 실무 편의성과 디지털 전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뉴젠솔루션은 오는 12월31일까지 AI 기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상업용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웹 버전은 언제 어디서든
한공회, 다음달 MRP 가이던스·SRP 연구결과 공개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시장위험프리미엄(MRP)은 평균 8%대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MRP는 위험투자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수익률을 초과하는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의미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6일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산정된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MRP)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한공회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경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올해 네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 더해 올해 4월 진행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아울러 2025년 한국의 기업규모위험프리미엄(Size Risk Premium, SRP) 연구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SRP는 소규모주식의 평균 실현수익률과 대규모주식의 평균 실현수익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날 포럼에서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MRP는 할인율을 정할 때 꼭 필요한 요소로, 가치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기호1번 구재이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 최시헌·김선명 기호2번 김완일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 정동원·이주성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1번 정해욱·기호2번 김겸순 감사 후보, 기호1번 김관균·기호2번 김명진·기호3번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선거가 기호1번 구재이 현 세무사회장과 기호2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후보에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2년 전 제33대 회장선거에서 맞붙어 구재이 후보가 33표차로 승리했으며, 2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다. 구재이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2년 전과 동일한 최시헌·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을, 김완일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정동원 전 세무사회 총무이사와 이주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등록했다. 차기 윤리위원장 선거는 기호1번 정해욱 전 세무사회 감사와 기호2번 김겸순 현 윤리위원장간 2파전으로 펼쳐진다. 감사 선거도 각축전이 예상된다. 기호1번 김관균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기호2번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기호3번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출사표를 던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22.55%를 기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8일 발표한 제62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대상자 2만2천10명 중 1만8천708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4.99%를 보였다. 이 중 합격자는 4천220명으로 합격률은 22.55%를 나타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2천39명, 30대 1천593명, 40대 445명, 50대 131명, 60대 12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2천512명, 여성 1천708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40.47%였다. 과목별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이 당락을 갈랐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과락률은 각각 58.33%, 58.97%에 달했다. 반면 재정학,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과락률은 20%대를 기록했다. 한편 제2차 시험은 8월2일 치러지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회계학1·2부, 세법학1·2부 총 4과목에서 4문항씩 출제된다. 원서 접수기간은 내달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세무사회가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상담 신청만 하면 세무사가 누락된 환급금부터 종소세 신고까지 모두 챙겨줘 안심이 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신고를 위해 개발한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무상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7일에는 한국노총과 협약의 일환으로 고영식 세무사가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를 찾아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서 A씨는 작년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세무대행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수십만 원의 세금을 토해낸 기억을 떠올리며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가산세 폭탄 맞을 뻔했다. 앞으로 ‘국민의세무사’를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플랫폼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무등록 세무플랫폼 이용 후 정산오류, 소득누락, 가산세 부과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단순한 가격보다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세무서비스를 선택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고영식 세무사는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분들이 단순한 세무상담을 넘어 자신의 권리와 절세 방법에 대해 배우는 데 큰
한국세무사회가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잇달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남인순‧박홍근 직능본부장과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어 27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약 내용에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세무행정 개편과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2천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을 반기제출로 환원 ▷상속‧증여세 신고수수료 과표에서 제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행정심판 수행한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 허용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 내용이 담겼다. 또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사항으로 ▷법정직무에 적정보수가 가능하도록 보수기준 제정 ▷세무사직무에 대한 ‘세무대리’ 통칭 폐지하고 준조세인 부담금 행정심판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세출검증업무 세무사에 위탁 ▷세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양과 복리후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회원과 직원들이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 등 최혜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세무사회 전담 창구도 별도 운영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성장현 대표이사는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아름다운 소쩍새의 노래와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좋은 시설을 보유한 곳”이라며,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앞장서서 세무사 회원들과 세무사회 구성원들을 최고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무사
KICPA 회계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KICPA 회계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회관에서 ‘CPA BSI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회계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회계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인 CPA BSI(Business Survey Index) 연구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정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동국대 교수), 태현수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 최훈 회계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회계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CPA BS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최운열 회계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연구원은 회계정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 연구용역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들의 경기에 대한 체감 인식을 수치화한 ‘CPA BSI’를 확장 발간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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