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세무사회는 12일 2층 대회의실에서 법인세 신고 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정 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취임 후 처음으로 세무사회관을 찾은 한경선 청장은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가 참석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한경선 청장과 이동일 법인세과장, 임치수 법인1팀장, 이동규 조사관이 자리했다. 이재만 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쁜 가운데 방문해 준 한경선 청장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 동반자로서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가교 구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일선 납세 현장에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힘써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지방청 차원에서도 세무대리인들을 위한 신고 편의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무사회,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단체와 업무협약 4개단체 회원 세무상담‧세금신고 지원 활동 등 공동 협력 구재이 회장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권익보호 적극 나설 것" 배달라이더와 택배종사자 약 450만 명이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도움으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및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4개 단체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가진 업무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4개 단체가 세무사회의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450만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의 맞춤형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세제‧세정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율 인하와 직권환급제도 도입 등 입법 개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유산취득세 전환, 조세 형평성 제고 위한 필수적 개혁" 구재이 회장,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서 유산취득세 제안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올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오는 2028년부터 시행된다. 세무사회는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돼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현행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선진 조세제도와 정합성이 부족하며,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 개혁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하지 않고 정산검증보고서 제출" 구재이 회장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결산서검사권 확보할 것" 회계사업계 "'사업비 정산감사'라고 정의…검증보고서 제출한 것"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의 회계법인의 민간위탁 부실검증 실태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회계법인의 민간위탁 부실검증 실태 고발’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은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회계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막지 못한 점을 적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고 공개했다. 그동안 회계법인이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면, 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고 검증전문가에 세무사가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 판결 이전 시행되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7항은 수탁기관은 매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회계감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 검증가능성 고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6일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제1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 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일반인들과 널리 공유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안혜진 홍익대 교수는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IFRS S1, S2의 검증 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을 △중요성 판단 △추정치에 대한 검증 이슈 △스코프3 배출량 정보에 대한 검증 △질적 정보의 공시로 나눠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안혜진 교수는 “검증 가능성 이슈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산출 과정에서 추정과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인증인은 그 결과 값 보다는 해당 정보를 추정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7일 지방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과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내용 및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안내했으며, 인천지방회는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관리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인천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각종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며, 인천지방회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정착 방안 마련과 부당 세액공제 사례 제공을 요청했다. 김명진 인천회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천청에서 계속 세심하게 살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아낌없이 세정지원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인천청과 함께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인천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해도 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연계불가 사업장은 신고 필요 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 추진 약 201만 곳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6천여 세무사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매년 3월10일까지 해야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쾌거를 작년에 이룩해 그 성과가 올해부터 나타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국세청과 적극 협력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지 않고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세무사계는 “세무업무로 바쁜 2월과 3월에 부수적인 4대보험 업무까지 겹쳐 업무 부담이 컸는데 올해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실감난다”며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세무사회와 국세청에 감사드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회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 및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는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지자체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
"통합사업비 결산서검사 용역입찰 자체 효력 상실 우려"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법적대응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시의회 과거 회귀하는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긴급 발표하고 “서울시의회가 회계사 밥그릇을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대법원 판결 이전 과거 조례로 회귀하는 개악을 강행해 서울시의 시곗바늘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놨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조례는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회계감사로 돌려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다시 회계감사로 전환됐다.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서 세무사에 허용됐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감사'로 전환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당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21년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다시 회계감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7일 세무사 200여명과 함께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과거 회귀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특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세무사회는 대법원에서 이미 승소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세무사 200여명은 ‘세상의 웃음거리다. 2년간 법정다툼 해 승소하고도 옛날로 돌아간다고?’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개악 시도 중단을 외쳤다. 현행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최근 공개 입찰을 진행하며 문제없이 첫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무사히 시행되도록 과거 회귀 개악안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만약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로 회귀하면 올해 계획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모두 무산돼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대국민 신뢰를 잃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을 비롯해 청년공인회계사 200여명이 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자 초미 관심사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을 보인 공인회계사들이 시의회 앞에 집결한 것이다. 공인회계사들은 집회에서 ‘회계감사 축소는 혈세 누수의 지름길, 즉각 원상회복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최운열 회장과 김영식 전 회장도 참석해 ‘회계감사 없는 민간위탁사업, 신뢰할 수 있습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동참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달 12일 세미나에서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결산서에 대해 간이한 검증 절차만 거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1만7천여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결의대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27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8일 광주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이달 4일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수교육 현장에서 잇달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세무사들은 보수교육에 앞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완성을 촉구하고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결의대회에서 세무사들은 ‘국민의 세금 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붉은색 피켓을 들고 “지역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행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의 적임자”라며 소리 높여 외쳤다.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신고도움자료, 세무조사때 활용"…"3월 세무조사 자제 필요" 개업세무사들이 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외부 컨설팅업자가 경정청구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사전안내한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세무조사에 연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5일 중부청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신고지원 방안과 세정지원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중건 중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만큼 신고업무로 바쁜 3월에는 세무조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부청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기업의
[현장]'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교육' 가보니 신고관련서식 추천·자동 작성…서식 데이터 수정시 자동 재계산 "세무조정 실수할 수 있는 부분, AI가 한번더 체크해 아주 유익" “AI 법인 세무조정이라니 그야말로 놀라울 뿐이다.”, “다른 세무회계프로그램보다 차별화된 편의성이 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더존비즈온의 ‘2025년 법인세 신고 교육(AI와 함께하는 법인조정:세무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석자들은 이날 선보인 ‘AI 법인 세무조정’에 탄성을 자아냈다. 데이터 확인부터 작성대상서식 확인, 법인세 신고서 작성, 세무조정까지 단 3분 만에 완료하는 놀라운 ‘AI 세무조정’ 프로세스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더존비즈온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위하고T, 스마트A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전국 14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2025년 법인세 신고 교육’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오전 찾은 교육장에는 800여명이 참석해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5년 전부터 위하고T를 사용한다는 한 회계사는 “위하고를 초기부터 도입했는데, 자동신고 등 기능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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