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이달말 종료 올해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 후 종료된다. 반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말 종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영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류세 2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후 종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외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 홈택스서 입력방식 추가 개발로 납세편의 제고 오는 24일·29일 전자신고 추가 설명회 예정 다국적기업이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과정에서 정보교환 통보국가를 잘못·미입력 시 정보교환이 불가능해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 또한 항목별로 입력해야 하는 소수값이나 백분율 값의 자릿수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통화단위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나, 추가세액신고서의 통화단위는 반드시 원화로 작성되어야 한다. 국세청이 내년 6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40개 내외 국내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홈택스 신고화면 구성과 주요 항목별 입력방법을 설명하고
임정미 소득자료관리과 조사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 국세청, 정책분야 9건-현장분야 8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임광현 국세청장 "모든 문제 답은 현장, 납세자 작은 목소리도 경청"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 협업을 통해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원클릭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정미 국세조사관이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정책분야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청약받는 아파트에 가처분 압류가 진행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뻔한 51가구를 위해 선순위 채권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채권 비율만큼 분양대금을 안분해 분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이뤄낸 부산청 김경진 국세조사관이 적극행정 현장분야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3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정책분야와 현장분야에서 적극행정을 달성한 직원들을 시상했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
국민권익위, 709개 공공기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3등급 올해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다.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5등급)를 기록했다.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 또한 작년보다 한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 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09개 공공기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정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기획재정부는 작년보다 2계단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노력도는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기록했으나 청렴체감도는 2단계 하락한 4등급에 그쳤다. 또한 국세청은 4등급을, 관세청은 3등급을 기록했다. 국세청
시장 교란행위 탈세 백태...입찰담합 사례금,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 국세청이 고환율로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가격담합이나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교란한 민생침해 탈세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켜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1조원에 달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들의 주된 탈루 유형. ◆담합사례금 지급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 분여 -㈜A는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를 건설사에 납품하는 가구 제조업체로, 여러 회사들과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여 입찰 담합을 수십 차례 실행했으며, 담합사례금을 지급·수령하는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들러리 업체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역으로 들러리 업체가 되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가구자재 매입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인 ㈜B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도 드러났
가격 담합 독·과점,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등 국세청, 연말연시 조사 휴지기 통례 깨고 2차 민생침해 탈세조사 안덕수 조사국장 "시장 불공정 행위는 매점매석과 동일…엄정 대응" 고환율에 따른 시장 불안을 틈타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켜 민생경제를 어지럽힌 시장교란행위 탈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는 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명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3개월만으로, 국세청이 연말연시 기간에는 전국단위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를 자중해 온 통례를 깬 사례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통례를 깬 배경으로는 연평균 환율이 올해 최초로 1천400원대 돌파가 예상되는 등 고환율 흐름과 무관치 않다.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에 연동된 물가상승 압력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농·축·수산물(5.6%)과 석유류(5.9%)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르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
전체 배당소득은 45.9% 차지…2.6% 포인트 차이 차규근 의원 "분리과세 논쟁 핵심은 배당 증대효과"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주식 배당소득만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최상위 쏠림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가 상장주식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에 달해 2.6%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1만1천968명은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 약 11조8천억원의 43.3%(약 5조1천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가 45.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포인트 차이에 그친다. 즉,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특히 상위 1%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58%에 달한다는 점도 지
올초 헌법재판소 파견 이어 복귀 없이 대통령실 다시 파견 '진기록' 최종환 국세청 국장이 지난주 초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 파견됐으며, 통상 외부파견 1년이 지나면 국세청에 복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연말 고공단 인사에서 서울청 보직 국장 전보가 예상됐었다. 최 국장은 국세청내 흔치 않는 이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국세청 핵심 인적 구성원은 ‘서울대, 행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 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시로 국세청에 입문한 후 현재 국세청 행시 그룹에서 고려대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로 꼽힌다. 사무관 당시 국세청 국제조사과, 조사기획과 등 조사 기획실무를 담당했으며,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2과장에 이어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등 행시 출신이라도 가기 힘든 보직을 연거푸 수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할 때 '전국의 정보 집합처'인 세원정보과장으로 근무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부이사관급인 성동세무서장에서 곧바로 고공단으로 승진해 중부청 조사2국장으로 부
박수영 의원, 자유기업원과 공동 정책세미나 "소득세·상속세, 과표·공제기준 물가연동 필요"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변화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가연동제는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증세’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세제는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특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실질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 "행정 지연이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바로잡아야" 신고기한 3년 이상된 과세자료 우선 처리로 '가산세 폭탄' 해소 국세청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자료 평균처리 기간을 전년동기대비 25일(17%) 단축했으며, 과세자료 처리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425억원(가산세 부담률-14% 감소) 경감됐다. 국세청은 외부기관을 통해 총 134종의 자료와 납세자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연간 약 200만건 이상의 과세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해 국세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매년 새로 구축되는 과세자료의 90% 이상은 1년내 처리되는 반면, 행정력 부족 등 제약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령검토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세자료 특성상 일부 과세자료는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과세됨에 따라 기한 내 신고했으면 납부했을 본세만큼이나 많은 가산세를 부담한 특수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
이창희 교수 "부채 미고려·자산 종류 차별 불공평" "보유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눈속임' 불과" "다주택자 중과세, 과도한 보유에만 정당성 있어" 종부세의 근거를 수직적 공평에서 찾는다면 현행 종부세는 자가당착인 만큼, 공평한 재산과세를 위해서는 부동산만이 아닌 여타 재산을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해 주는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19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재산세를 종부세와 통합해 국세로 관리하는 것 모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논점은 행정의 효율성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옮기자는 주장은 대개 누진세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만약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국 단위 누진세 체계로 유지한다면 지자체간 공동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재부 2030 자문단 '넥스트 다이나믹스'의 정책제안 발표회 'Next Dynamics: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최초로 2022년부터 2030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올해 3기 자문단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경제·산업, 고용·복지, 대외·국제금융의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활동을 해왔다. 이번 발표회에서 자문단 각 분과는 중소벤처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시스템 개혁 로드맵, 지역 청년 정주 및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형 금융행정 효율화 모델 구축 및 협력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3기 자문단은 개인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개인별 정책제안서를 작성했으며, 이번 발표회에서 K-뷰티 해외인증 지원 패키지 신설, 근로소득세제의 합리화 및 세부담 급증구간 개선방안, 청년 커리어 허브 및 국가인증 DB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는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미래혁신추진단 5개 분과 대표과제 논의·자문 최종원 위원장 "국가재정 조달 국세청 책임 막중, 선제적 대비해야" 지방청 체납추적팀 증설 이어 추적조사 전담조직 133개 세무서로 확대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납보관의 참관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완화하는 방안이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현재는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보관 참관 대상이나, 기재부는 이보다 수입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이 신설 예정인 가운데, 지방청에 체납추적팀이 증설되고 추적조사 전담조직도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된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신임위원 위촉식장을 수여한 데 이어, 안건 발표와 함께 논의·자문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재정 조
재경부 세제실, 5개 정책관-15개 과 조직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 출범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추계과’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했다. 재경부 세제실은 조세추계과 신설 외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5개 정책관 15개 과 조직으로 구성된다. 세제실장(가등급) 밑에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국제조세정책관-관세정책관을 두며,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나등급에 해당한다. 과 조직은 조세정책과-조세특례제도과-조세추계과-조세분석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금융세제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국제조세제도과-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관세협력과-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둔다. 신설되는 조세추계과는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소비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금융재산·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그외 내국세 세목 및 관세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알쏭달쏭한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하면 '걱정 끝' 상품권 구입 시엔 안되고, 결제 시엔 발급 대상에 해당돼 신용카드 15만원·현금 5만원…5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4개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낚시장 운영업 ▷사진 처리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문답 내용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홈택스·손택스(모바일),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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