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 변경으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적용 결정 산모·신생아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도 혜택 임광현 국세청장 "저출생 관련 세금부담 줄여 민생경제 도움" 앞으로는 바우처를 통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엄마·아빠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를 종전 정부 보조금은 물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다는 해석을 변경했기 때문.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제도 목적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사회서비스에만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반면, 한국산후관
정승영 창원대 교수,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서 발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선가능성 불투명 증권거래세 환원, 2019년 수준까지 검토 필요 수익 1조 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 누진세율은 '횡재세화'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근로자에 혜택 가게 정책방향 전환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맞춰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 구간을 나눠 상향조정한 후 배당시 법인소득 공제를 통해 투시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주주 기준 논의 △증권거래세제 환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 관련 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율 환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초과누진세율 신설 ‘횡재세화’ 논란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개선 등 법인세제 쟁점사항을 중점 분석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무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환원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8건 가운데,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9월 퇴직한 개인정보위원회 정무직 공무원과 10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4급 공무원은 각각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행(行)도 이어졌다. 지난 6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9월 퇴직한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과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 출신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각각 ‘취업승인’과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3급 직원 출신도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6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한 6
우리나라가 지난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 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7년 금융정보, 2027년 이행 예정인 암호화 자산정보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국의 공감을 담고 있으며, 2029년 또는 2030년 협정에 대한 가입 목표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25개 국가·관할권이 부동산 관련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동산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자동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효
오종현 KIPF 본부장 '국세행정 인프라 상업적 이용시 문제점·관리방안' 발표 부적절한 마케팅 행위 규정…접근 통제할 수 있는 API시스템 구축 필요 시스템 구축·유지비용 고려해 세무플랫폼 등에 수수료 부과 검토해야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국세행정 인프라에 접근 시 인증·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접근업체 IP를 수집하고 인증 요건도 마련하는 등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스크래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API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당 시스템의 구축·유지를 위한 수수료를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과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한 배경을 제시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이 2023년 귀속분의 경우 99.8%에 달하고,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률 또한 2023년 3천만건을 넘어서는 등 개인별 소득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면서 큰 폭으로 발전했음을 환기했다. 이 과정
국세행정개혁위·조세재정연구원, 2025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 "최근 세정환경, 어려운 여건에 놓여"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 "AI 대전환, 국세행정 미래 여는 담대한 비전" AI 시대를 맞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제15회를 맞은 포럼에선 학계와 언론 및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보다 의미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토론 인원을 지난해 6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온라인 국민 세정자문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호 3시부터 열린 포럼에선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황원석 조교수가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
박훈·황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국세행정 AI기술 도입 확대 방안' 발표 생성형 AI 학습·활용 전담할 별도 조직에 석·박사급 AI 전문가도 필요 AI 도입시 납세서비스 향상·공정과세 구현·세정효율화 등 기대 AI를 국세행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별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GPU를 탑재한 전용 AI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 빅데이터 인프라와 달리 생성형 AI 기반의 학습과 활용을 전담한 별도 조직을 국세청내 설치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훈·황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하 발제자) 등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국세청이 지난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AI를 도입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프라·전문인력 등 부족으로 생성형 AI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진단한 뒤, 인공지능 기술을 국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2천77건 증여 사례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발생한 2천77건의 증여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검증에서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행위는 물론, 증여재원 확인과 시가를 반영한 신고 여부 등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전수검증에 착수한 주요 사례 및 세무조사 선정사례.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B는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OO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O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O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자녀 유학비·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읻.K 국세청은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친으로부터 ○○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받으면서 특수관계인에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탈루 혐의시 철저 세무조사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증여재원,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부동산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 이어가"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 증여 2천77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증여세 전수조사가 착수되는 해당 지역은 최근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곳으로, 자산가들 사이에선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지난 2022년 10월 1만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최대치인 7천708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은 223건으로 지난 2022년 이후 최대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아파트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는 물론,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정밀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열람하지 말고 포털 신고 후 삭제" 국세청이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라는 파일명으로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메일에 첨부된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 고지서.pdf’ 명칭의 위장고지서가 나온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되는 수법이다.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수정신고’,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송달 신청자에 한해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하지 말고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에 신고 후 삭제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은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안내했다
내년 예산안이 727조9천억원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총수입은 675조2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원 늘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유지 등에 따라 국세는 120억원 감소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8천500억원) 등 국세 외 수입이 증가했다. 정부의 예산을 의미하는 총지출 규모는 727조9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4조2천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1조7천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이 975억원 늘었고,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 각각 618억원, 5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확대했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도
서영교 의원 "부모의 양육부담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미취학 아동에 한정됐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 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산층·맞벌이 가정 등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의 예체능·체육 활동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돼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돼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 지원만 가능했던 구조도
내년도 예산, 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 수정 의결 배당성향 40% 이상인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전 구간 1%p씩 상향 국회는 2~3일 제429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3천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249억원을 증액(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 내용을 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외에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
조세특례제한법·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 패키지 대표발의 기업이 지방대학에 연구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하는 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방 우대조항은 없다.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이 벌어들인 기술 이전수입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기술이전수입은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023년 572억4천만원에서 2024년 760억8천만원으로 32.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429억5천
국세청, '2025 K-SUUL AWARD' 선정 12개 우수제품 발표 경복궁소주, 산사춘, 사화유자, 김포2025 등 4개 부문 3종 임광현 국세청장 "세계시장 진출 지원으로 주류 무역수지 적자 타개"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신뢰 높이고 수출판로 개척 지원 국세청이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우수 주류를 발굴한 결과 총 12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국세청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한 ‘2025 K-SUUL AWARD’에서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4개 부문별 3개 제품 등 총 12개 우수 제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한 바 있다. 출품된 주류를 대상으로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12개 우수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록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단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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