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 52조1천억〉기타 내국세 7조8천억〉관세 7조원 順 부산세관 13조4천억원 징수로 7개 본부·직할세관 가운데 1위 지난해 관세청이 걷어들인 총 세수는 67조원에 달한 가운데, 관세는 7조원 부가가치세가 52조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를 가장 많이 조달한 본부(직할)세관으로는 부산본부세관으로 13조4천억원(20%)을 걷었으며, 뒤를 이어 평택직할세관이 11조2천억원(16.7%)을 징수했다. 관세청은 27일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입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 연보’를 발간·공포했다. ○관세청 소관 세목별 세수(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중(%) 관세 7,058,540 8,227,000 10,324,118 7,288,282 6,972,267 10.4 부가가치세 36,318,
관세청, '관세행정 연구개발 연구모임' 발대식 개최 이명구 차장 "현장에서 활용될 아이디어로 관세행정 혁신" AI와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모임이 출범했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연구모임(Customs R&D Working Group)’ 발대식을 열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 교역 환경과 정교해지는 마약 밀수 수법 등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에 나선다. 출범한 관세행정 연구개발 연구모임은 AI,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전국 세관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관세행정 현장의 개선점에 대해 창의적인 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현실화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특히 과학검색 장비 고도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결성된 이번 연구모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가 될 것”이라며, “세관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논의해 국민이 체감하는 관세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길
관세청·美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공조 방안 논의 고광효 청장 "마약·불법무역 차단, 공동목표 향해 협력 강화" 한·미 관세당국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성현 하(Sung H. HA)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한데 이어,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관세청이 출범시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이와관련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본부장·이명구 차장)의 하위 조직 중 하나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하고 있다. 한·미 관세당국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
한·미 FTA 기준 '한국산',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판정될 수도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가 추가됨에 따라, 관세청이 국내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원산지 대응에 나선다. 앞서는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운동용구·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철강 파생제품 가운데는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등 우리나라 주요 가전제품이 포함되는 등 23일 현재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총 304개다. 이들 관세부과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품목번호(KHS)가 아닌 미국 품목번호(HT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정책 변화(관련법-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한편, 관세청은 한
AEO, 담보제공 생략, 통고처분 감경, 검사율 차등적용 등에 반영 평가기준 공개…단순오류·중요위반 차등화, 관세행정협력 가점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위해 정정 시기별로 감점 면제 관세청이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하나로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업종별 1개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는 등 평가가 일원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AEO 공인과 관계없이 수출입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고시 개정안에서는 평가대상·절차·항목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점수산식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측정기간은 최근 2년 이내, 평가 주기는 매분기에 실시하고 점수는 공개된다. 법규준수도 측정 대상으로는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인,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평가방식으로는 관세청 전산망에서 측정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로, 단순 오류와 중요 위반을 차등화하고, 관세행정 협력 가점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통합법규준수의 기본 평가인
관세청, 新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4분기부터 시행 물류업체 한해 적용 중인 법규수행능력 평가…2027년 이후 통합 고광효 청장 "기업 불필요한 행정부담 줄이고, 행정 효율성 확보" 관세청이 그간 업종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새로운 법규준수도 시행에 나선다. 관세청 법규준수도는 AEO 인증부터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및 통고처분시 감경, 검사율 차등 적용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이 운영중인 법규준수도는 △관세행정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에 적용하는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물류업체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로 구분되는 등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에 따라 각각 운영해 왔다. 다만,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관세청 법규준수도 제도 구분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 운영부
연간 누계치로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 6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6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387억달러를 기록해, 앞선 10일 현재까지 수출 기록인 5.4%를 넘어섰다. 2025년 6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6.1.-20.) 연간누계 (1.1.-6.20.) 전 월 (5.1.-20.) 당 월 (6.1.-20.) 연간누계 (1.1.-6.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697 313,170 31,942 38,672 313,588 (8.4) (9.6) (△2.5) (8.3) (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차 설명회 관세청, 원산지 관리프로그램에 탄소배출량 관리기능 추가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5년 EU 탄소국경제도 대응 제2차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으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위해서는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으로도 송출됐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
관세청, 유효기간 1년 설정…만료일 30일 전후 미갱신시 자동해지 도용 정황 확인시 관세청 직권으로 사용정지 등 안전성 높여 내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이 1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내 갱신해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재발급시에는 유효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게 되며, 사용자도 자율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해지할 수 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산해 관세청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부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번 발급하면 갱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기에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
관세인재개발원, 아세안 5개국 세관직원 초청 전문가 연수회 관세청이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산중인 합성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다자간 합동단속 작전을 추진 예정인 가운데, 아세안 지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마약 단속 공조 체제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17일부터 20일까지 라오스와 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세안 지역 5개국 마약 조사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19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합동단속작전 공조체계 강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단속 실무적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최신 마약 적발 동향과 우수 단속 사례를 학습하고, 국가별 마약 단속현황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수단속 기법을 소개하고, 참가국 세관들은 밀수단속 현장 업무 시스템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마약 단속 국제공조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합성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
관세청, 7월말까지 덤핑방지관세 대상 중국산 후판 기획단속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 처리 후 품목 위장 수입 우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후판을 컬러강판 등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기획단속이 실시된다. 이와관련, 중국산 후판에 대한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올해 4월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현재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화에 따라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입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인천세관은 지난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수입한된 2개 업체의 수입물품을 검사한 후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 수입물품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후판에 해당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1억8천만원의 덤핑방지관세를 부
관세청·포스코인터내셔널,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 MOU 포스코인터내셔널, AEO 인증 노하우 전수에 상생협력기금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전개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협력기금뿐만 아니라 AEO 취득 운영 노하우로 무료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지원에 나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6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과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별도 지출 없이도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향후 4년간 진행된 예정으로,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진행과 법령정보 및 자문제공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등 공인획득의 전
관세청, 5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베트남 전년 동월 대비 71%↑ 컨테이너 2TEU 당 수출운송 비용이 원거리 항로에서 전월대비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베트남은 소폭 상승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5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518만1천원으로 전월대비 6.3% 감소했으며, 미국 동부는 562만6천원으로 1.4%, 유럽연합은 389만5천원으로 1.7% 각각 줄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일본은 73만8천원 및 173만6천원으로 각각 3.6% 및 2.6% 상승한 가운데, 일본은 67만2천원으로 4% 감소했다. 같은기간 해상수입 운송비용의 경우 미국 동부와 유럽연합을 제외하곤 모두 감소했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263만9천원(9.5%),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118만5천원(5.4%), 일본 104만6천원(11.8%), 베트남 115만4천원(5.5%)을 기록했으며, 미국 동부 176만7천원(8.4%), 유럽연합 112만원(5.3%) 등은 상승했다. 한편, 1kg 당 항공 수입운송 비용은 중국(3천983원,25.7%)을 제외하곤 주요 노선이 감소했다. 미국은 5천255원(10.7%)
관세청, 5월 수출입 동향 발표…전년 동기 대비 1.3%↓ 올해 들어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수출 성장세가 반짝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4개월만에 다시금 감소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5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573억달러,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5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5월 1~5월 4월 5월 1~5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8,021 (11.5) 277,473 (9.8) 58,123 (3.5) 57,254 (△1.3) 274,916 (△0.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133 (△2.1) 262,763 (△6.2) 53,303 (△2.
美 철강 관세 대상 품목 추가발표에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미국이 12일 철강 관세 대상품목을 추가로 발표한 냉장·냉동고와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16일 추가로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른 11개 품목을 한·미 품목번호로 연계해 공개하는 등 대미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미국 철강 관세 대상 추가 품목 미국 품목번호(HTS) 품명 8418.10.00 냉장‧냉동고 8418.30.00 냉동고(800L 이하) 8418.40.00 냉동고(900L 이하) 8422.11.00 식기세척기 8450.11.00 완전자동 세탁기(건조빨래 무게 10kg 이하) 8450.20.00 세탁기(건조빨래 무게 10kg 초과) 8451.21.00 건조기(건조빨래 무게 1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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