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조세 사건은 법률지식 외에 세무실무, 회계학, 재정학 및 조세법 분야의 고도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행정소송)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영세 납세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얘기다. 이창규 중앙대 교수는 28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각국의 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동일하게 조세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또한 세무사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세무사도 독일과 유사하게 세무업무의 조력 및 자문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장,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조세소송 대
국세청·기재부 담당하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 세제개편·재원조달방안 밑그림 그리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도 맡아 과거 전문위원으로 활약…'국민과 기업 살리는 세금제도' 정책역량 구현 관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다. 구재이 회장은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가천대 경영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이달에만 두 차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제1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세무사 24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었다.
1만6천89명 중 1만2천616명 투표 참여 대구 89.26%, 인천 80.92%, 서울 73.99% 한국세무사회가 임원선거에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한 결과, 최종 투표율이 78.41%를 기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34대 임원선거와 관련해 총 선거인단 1만6천89명 중 1만2천616명이 투표에 참여, 최종 투표율이 78.41%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년전 제33대 임원선거 투표율 67.04%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임원선거에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율이 80%에 육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회무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율을 지방세무사회별로 보면, 대전지방회는 2023년 대비 무려 18.34% 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대구지방회는 최종투표율이 89.26%를 기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년전 80.43%를 기록한 제주지역은 올해에도 81.82%로 투표율이 소폭 상승하며 회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 특히 현장투표 비중이 28.67%로 전국 평균(7.87%)을 크게 웃돌아 전자투표 외에 오프라인 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 여전한 것으
"납세자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합리적 의사결정 도와야" 회원 전문성 강화, 혁신적 실무지원, 소통문화 확립 등 추진 축구단 등 동호회와 회보 통해 회원들과 소통…"화합 이룰 것" 자체 교육장 활용해 회원·직원 대상 주기적·수시 교육 활성화 "자랑스러운 5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서 있다." 지난 17일 제26대 대전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신용일 회장은 1970년생(55세) ‘젊은 피’다. 그는 당선인사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는 또다른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신 회장의 각오가 실려 있다. 앞으로 2년간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이끌게 된 신 회장 앞에는 숱한 과제가 남아 있다. 신 회장은 선거에 나서면서 세무사의 전문성과 혁신적 실무 지원 강화, 세무사 커뮤니티 강화 및 소통의 문화 확립,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이미지 제고, 세무사무소 인력난 해소, 실무중심 워크숍 및 교육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세무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을 정확히 습득하고, 납세자와의 소통
이종탁 회장 "교육범위 확대, 시대 맞춤형 교육 지속 실시" 조정원⋅임승룡⋅박행열⋅권락현 세무사 등 수상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지금까지 실시한 특성있는 교육 범위를 확대해 시대 맞춤형 교육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이날 코엑스 B2홀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도록 자기계발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AI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며 “세무사 업무에서도 많은 부분이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인력이 부족한 업계의 현실에서는 AI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올지도 모른다”며 적극적으로 맞춤형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한 본회와 지방회의 역할 정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서울회원은 이미 7천600명 이상의 회원단체이며, 중부회는 곧 3천명, 부산⋅인천회는 곧 2천명, 다른 지방회도 모두 1천명의 회원을 거느린 단체로 성장했다”면서 “이런 시점에서는 각 지방회의 현실에 따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세무사회의 공통적인 사항은 한국세무사회의 기치 아래 하나가 돼 추진하
올해 세무사 2차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은 27일 오후 5시까지다. 2차 시험은 오는 8월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치러지며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로 각 과목별로 4문항씩 주관식으로 실시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12일이며,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이다.
44회 정총서 24대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무투표당선…부회장 김대건·한승일 수석부회장, 교육연수원장, 사무총장 등 선임…"회원을 위한 중부회" 구현 정기총회 시즌 6월이 되자 7개 지방세무사회가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무보고와 의결사항을 처리한 가운데, 유독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풍경이 시선을 끌었다. 각 지방세무사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회장인사, 축사, 내빈축사, 시상식,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보고, 임원 선임안 의결(서울회 제외)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총회를 진행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역시 20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앞으로 중부회를 이끌어 나갈 제24대 회장의 당선을 선포했다. 제24대 회장에는 이재실 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을 확정했으며,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뽑혔다. 여기까지는 다른 지방회 총회와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보통 지방세무사회장이 새로 선출되면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당선 이후 한달 정도 뒤에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발표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날 이재실 회장은 당선과 함께 곧바로 임원진을 선임 보
행안부장관 표창 20명→30명, 법제처장 표창 7명→10명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사회공헌활동 강화 높이 평가" 올해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정부포상 규모가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정부포상 규모가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의 경우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법제처장 표창은 7명에서 10명으로, 국세청장 표창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세무사회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3명)이 올해 신설돼 이번 정기총회에서 시상될 예정이며, 통일부장관 표창 역시 오는 9월 처음으로 수상자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정책 비판 및 제도개선 활동에 앞장선 세무사회의 공로를 인정해 3명의 세무사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지난해 신설된 국회의장 공로상 역시 올해에도 시상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포상 확대는 세무사회가 지난 수년간 정부 각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책 건의, 제
"남은 2년도 회원을 주인으로 섬길터" 강조 이재만 회장,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무투표 당선 선포 계명문화대·영남이공대 학생들에 장학금 수여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제28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해 연임에 성공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19일 대구시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내빈과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8대 회장과 부회장 당선을 선포했다. 제28대 회장선거에는 이재만 회장(류영애∙김준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함으로써 투표 없이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역대 회장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회원을 주인으로 섬기며 세무사회의 위상 제고와 경리아웃소싱업무 등 회원의 업역 확장과 신규직원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치사에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위해 2년간 열심히 달려
지역활동 강화 위해 명칭 변경…목포·순천·여수 지부 설치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정병민)는 지난 18일 홀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무보고를 비롯 감사보고와 2024년 결산(안)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정병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활동 및 단체 활동의 범위를 확실히 전달하고 확장하기 위해 단체명을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로 변경하고 목포, 순천, 여수지역에 지부를 설치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인회계사로서 사회적 역할 및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역회원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장 표창=선흥규(서현회계법인), 이한숙(양지회계법인), 정성근(한성회계법인), 최정미(홍익공인회계사감사반), 최치영(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국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발생한 세금신고플랫폼 ‘쌤157’의 오류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태로 약 2만9천 명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신고 실패를 겪었으며 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세부담 증가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도 감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 원 내던 종소세가 백만원 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 플랫폼의 자동화 서비스간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쌤157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행정적‧법률적 구제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에 4대 조치를 강력히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5기 개강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17일 개강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이번이 5기이며, 53명이 선발돼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이달 17일부터 8월5일까지 120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4대보험, 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등 실습 위주로 실무를 익히게 된다. 특히 현장 세무사들이 직접 교수진으로 참여해 교육 수료 후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알찬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교육 수료 후에는 1개월간 세무사사무소 인턴 매칭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들의 취업 연계와 세무사사무소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게시판’을 업그레이드, 수료생들의 취업희망 지역과 이력 등을 볼 수 있도록 구축했다.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에 대한 채용정보는 교육기간 중 제공할 예정으로, 교육생들의 이력 등이 확정되면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구인안내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1기부터 4기까지 총 1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6회 정기총회서 무투표당선 확정…연대부회장, 주영진‧송재원 회원 모두가 존중받는 회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 구현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취임한 최병곤 회장은 "'존중과 배려'라는 기치 아래 '회원과 함께' '회원을 위해' '회원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18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등 선임 안건을 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 보고했다. 임원선거에서는 최병곤 부회장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해 이날 당선 선포와 함께 확정됐다. 연대 부회장으로 주영진‧송재원 세무사도 동반 당선됐다. 최병곤 신임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삶을 지켜주는 공동체이자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해가는 연대의 장"이라며 "진심이 담겨야 감동이 있고, 소통이 있어야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 모두가 존중받는 회무 ▶배려와 소통이 살아있는 조직문화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를 위해 한 걸음
최운열 회장 "회계기본법 제정, 회계제도 한 단계 도약 전환점" 장형수 회계사 감사 선출…세무분야 강화 등 10개 실행과제 확정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8일 “회계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는 신외감법 이후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의 정상화는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를 계기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투명성은 국가적 과제”라며 “회계투명성 강화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으며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2년차를 맞아 △회계기본법 제정 △회계개혁의 완성 △직무품질 저해요소 해소 △불합리한 규제 조속한 개선 등 그동안 준비해 온 공약과 핵심 사업들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회계정보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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