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들여와 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위장 후 생수·신문지로 바꿔치기 수입담배 고액 제세·부담금 회피, 차액으로 이익 얻으려 밀수 시도 서울본부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갑(시가 73억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밀수 총책, 통관책, 운송책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부산항으로 반입된 담배를 인천공항으로 보세운송해 국제우편물(EMS)로 반송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주말 시간대를 활용해 보세운송 차량을 비밀창고로 이동시켜 담배를 국내로 빼돌린 뒤, 동일 크기의 상자에 생수, 신문지, A4용지, 프린터 등으로 중량을 맞춰 정상 반송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수입담배에 부과되는 고액
관세청, 정부합동 마약예방활동 전개 겨울방학 등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해외 현지에서 접할 수 있는 마약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약예방 홍보가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 중이다. 이와관련,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 또는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
관세청, 11월말 71억3천만불 수출…전년대비 11.3%↑ 챗지피티 등장한 2022년 이후 매년 최대실적 경신 중 전력 사용량이 큰 AI(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K-전력기기 수출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 현재까지 전선·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출은 71억3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K-전력기기의 고공행진은 전력 소모가 큰 대형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챗지피티(Chat GPT)가 등장한 2022년 이후 매년 최고실적을 경신 중으로, 지난해에도 연간 최대인 71억달러를 수출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 연말을 한 달 앞두고 이미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넘어 4년 연속 연간 최고 수출 달성을 예약한 상황이다.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기반으로 무역수지 또한 지난해 역대 최대인 4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동기간 최대 실적인 42억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K-전력기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선(34.9%), 변압기(32.6%), 접속·차단기(20.7%), 발전기(8.4%), 배전·제어기(3.4%) 순으로, 수출의 88%를 점
'관세무역연구' 편집위 주관 추계학술세미나 12일 개최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기조연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좌장 맡아 종합토론 진행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주최하고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추계학술세미나가 12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열린다. 세미나 첫 장은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김상만 교수의 학술지 운영성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로 열린다. 지난 2024년 창간한 관세무역연구는 관세·무역·통상 영역에서 전문 연구 기반을 확장해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학술지의 발전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관세·통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에는 전 외교부 차관이자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이태호 고문이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다자통상체제 속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조망한다. 이어지는 세
관세청, 11월의 관세인에 지종운 주문관 선정·시상 2천억원대 귀금속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해외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이 1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지종운 주무관은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국에서 제조된 귀금속 주얼리 제품(시가 2천839억원)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부정무역을 차단한 공로가 인정됐다.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일본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해 해상간이 특송절차 등을 안내한 서울세관 채형준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 126대분의 농산물 등 총 1천631톤(시가 5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조직을 검거한 인천세관 안 준 주무관이 ‘관세수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X-ray 정밀 판독으로 메트암페타민 20.8㎏(69.3만명 동시 투약분), 케타민·MDMA 각 1.7㎏ 등 마약류 총 24.3㎏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용기 주무관이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잠정가격신고 누락 업체 가산세 면제 예외사유 신설 동일반복 거래시 과세자료 제출없이 수입신고 번호만 입력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후속조치 1일부터 시행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시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항이 신고서식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돼, 동일 조건의 반복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를 신고하는 가격신고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천457개사 가운데 8천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등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가 통관단계에서 확보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조치로 1일부터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관세청, 2025년 11월 수출입현황(잠정치) 발표 11월 무역수지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흑자를 보인 가운데, 전년 대비 수출 증가폭도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61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9월 1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12억달러로 1.2% 늘었다. ○2025년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56,289 622,250 59,510 61,038 640,203 (1.3) (8.3) (3.5) (8.4) (2.9) 수 입 50,719
관세청,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된 원재료 환급 허용 환급신청서 등 종이로만 제출했던 민원서류도 전산제출 가능케 수출품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추가환급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반드시 종이로 제출해야 했던 민원업무도 전산제출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28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글로버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추가환급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능해 수출환급 절차가 어려웠다. 반면 이번 개정된 고시를 통해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던 민원도 전산으로 신청이 가능해,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에 대
관세청, 'K-푸드' 글로벌 수출 돕기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방어·넙치·붕장어 등 수산물도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쇠고기·돼지고기 수출시 도축검사증명서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대체된다. 이와함께 방어·넙치·붕장어 등 4개 수산물도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 있으며 원산지 간편 인정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는 인증서류 및 품목 구분 인정 서류 발급기관 품목(신규)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신규) 시·
심사행정 사각지대 축소로 납세 성실도 올리고 조세채권 일실도 최소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이드라인…성실신고문화 선순환 정착 목표 체납관리단 출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강화…생계형 체납자, 수입통관 적극 허용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 환치기 대응 위해 2027년 서울세관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입기업의 납세신고 적정성을 세관뿐만 아니라 관세사로부터 확인받는 등 가칭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국세를 다루는 국세청이 10여년 전부터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가 증빙서를 검토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세청이 검토 중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시 현재 사후심사 비율이 전체 수입기업 대비 0.2%에 그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사각지대는 크게 축소되고 행정효율은 크게 증대되는 것은 물론, 수입기업의 사후심사 리스크 또한 경감될 전망이다.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맥락에서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가이드 제정’과 ‘과세가격 신고자료(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또한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관세청, 2025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단속 우수사례 선정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유통질서 확립, 한 기관 노력만으로 힘들어" 외국산 가발을 국산으로 라벨갈이 후 수출한 업체,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시킨 업체 등을 적발한 사례가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협의회에 참가한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
AI 대전환·제도 선진화 등 2개 분과서 중장기 혁신전략 논의·자문 장병탁 공동위원장 "AI 대전환을 통한한 혁신 없이는 역할 다하기 어려워" 이명구 관세청장 "미래 관세행정, '세(稅)' 중심에서 '관(關)' 중심으로 확장" 관세청이 중장기 혁신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AI 대전환 대응 △제도 선진화 등 투트랙으로 미래 청사진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월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공동위원장·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 △AI 대전환 분과 △제도 선진화 분과 등 2개 분과에서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I 대전환 분과에서는 관세청 시스템을 AI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과제와 AI 기반 업무 혁신, 국가 위협 요소 차단을 위한 첨단 국경관문 설계 방안, AI 전자통관심사 우선통관제(Fast Track)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제도 선전화 분과는 수사역량·구조 개편 방안, 초국가 조짐 범죄 단속 역량 집중 방
대구세관,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외서 최우수상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중 연결공정 생산품의 중국산 판정 위험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에 전략적 컨설팅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미 CBP의 비특혜원산지 판정을 '한국산'으로 이끈 대구세관이 수출기업 지원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대미 관세정책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총 15편 제출했다.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 확대 민관협의회 개최 2008년 첫 수출 후 16개국에 3억3천만불 수출 지난 2008년 첫 수출 이후 16개국을 대상으로 3억3천만불이 판매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AI-RM(위험관리시스템)과 특송물류시스템까지 수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아프리카 7개국에 유니패스가 수출되는 등 거점을 확보한 만큼, 최근 G20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사우스 협력기조를 발판삼아 아프리카 주요 거점국을 대상으로 유니패스 해외 확산에 나선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안부·KOICA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UNI-PASS)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날 해외 정보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앞으로는 기존 사업 범위를 넘어 AI-RM(위험관리시스템)과 특송물류시스템까지 수출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패스 보급 확대는 단순 시스템 수출에 의한 1차적인 수출액 증가 효과를 넘어,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2차적인 효과가
관세청·코트라, 베트남 진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인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애로 사항을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직접 듣고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25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 호치민 무역관(정준규 관장) 및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관세청과 호치민 무역관은 △FTA 활용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를 초청해 △베트남 수출입통관제도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 등을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청 소속 전문가들 또한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FTA 활용 △통관절차 등에 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전개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현지 기업 관계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베트남 세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원산지증명서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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