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58개 조세감면 제도가 일몰이 연장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6개는 일몰이 끝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의 정비계획을 밝혔다.
조세지출 71개 (일몰 64건, 부분일몰 7건) 항목 중 6개는 일몰을 종료하고, 7개는 재설계, 58개는 연장한다.
기재부는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조세감면 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 2023년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
제 도 개 요 |
사 유 |
종 료 (6)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유가 안정세 등 정책목적 달성 및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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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CNG 버스 보급 촉진 등 정책목표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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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
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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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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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
전용계좌 개설 수, 거래금액ㆍ건수 증가 등 정책목표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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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설 계 (7)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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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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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
적격 리츠·펀드간 전환 가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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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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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
감면세액 추징사유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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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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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장 (58)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정부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 기업등의 R&D투자ㆍ사업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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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
기업 연구개발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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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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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우수 외국인근로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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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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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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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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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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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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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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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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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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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 재투자 장려 및 벤처창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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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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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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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농어촌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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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영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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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익사업 수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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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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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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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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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
저소득 청년 주택 구입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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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장병 복지 향상 및 전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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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소상공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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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위기지역 경기회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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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서민금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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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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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 건설 및 확대 촉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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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로자, 학생 등에 안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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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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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영세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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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농어민등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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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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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
재활용폐자원 수집활동 지원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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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경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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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택시업계 유류비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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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
농어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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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소액창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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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효율화,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현물ㆍ선물가격 괴리 축소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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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기업 경쟁력 제고 목적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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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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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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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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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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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금융중심지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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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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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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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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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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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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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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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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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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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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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성실신고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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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
금 현물시장 활성화, 금 거래 양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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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