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3개월간 범정부 특별단속 전세사기 피해자 가짜매물로 재유인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총 122건 245명이 검거된 것으로 28일 집계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6일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 활동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신축빌라 관련 광고 가운데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천966건을 게재해 온 35명을 수사의뢰했으며,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 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데 이어,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이달 12일 개설했다. 경찰청 또한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전국적인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
구승회·정대길·한은섭 부회장 승진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28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 인사에서는 구승회, 정대길, 한은섭 대표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새로운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이끌 부문 대표에 박상원 부대표가 임명됐다. 박 부대표는 연세대 경영학 학사와 서울대 경영학 석사를 졸업한 후 아서앤더슨, 베어링포인트, AT커니를 거쳤고, 2008년부터 삼정KPMG에서 컨설팅 업무를 주도해 온 ‘컨설팅통’이다. 이밖에 김진귀, 김효진, 오헌창, 최세홍, 한상현 등 5명이 부대표에 올랐다. 김성배, 김성현, 김재연, 김태주, 박관종, 박상옥, 박영걸, 박우성, 백승현, 서광덕, 신기진, 양진혁, 윤훈상, 이동근, 이상근, 이진연, 전원표, 정현진, 조장균, 조정래, 지동현, 홍승모 등 22명은 전무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다음달 1일부로 정식 발령된다. 삼정KPMG는 이번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와 관련해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새로운 비즈니스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승진자 명단] ◇부회장 구승회, 정대길, 한은섭(이상 3
'재고자산 감사절차 소홀' 회계법인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첫 조치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조치한다며 관련 사항 준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27일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에서 등록요건 유지의무 및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관련 제도 및 조치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신외감법에서 추가된 등록의무 유지의무 및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 이후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상시 근무 등록 회계사 40명이상 등 인력요건(5개)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6개) △감사업무 심리 체계(5개) △보상체계(2개) 등 총 18개 요건이다. 등록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자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8년간 보관해야 하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 발생때 이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수시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시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시정권고, 지정제외
대한상의, 3분기 BSI 91…2분기보다 3p 하락 제조업 62% "상반기 영업실적 목표 달성 못한다" 정부가 하반기 들어 경기가 살아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제조업체들은 3분기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전국 제조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전망은 2021년 4분기부터 8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을 밑돌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천30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3분기 전망치는 91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94) 보다 3p 하락한 것으로 부문별 BSI도 내수(94→90), 수출(97→94) 모두 부정적 전망이 전분기보다 늘었다.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는 다른 모양새라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업종별로는 제약(115), 의료정밀(105) 등 바이오산업과 식음료(108), 수주 호조세인 조선·부품(106)등 일부 업종만 기준치인 100을 상회했다. 반면 IT·가전(83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11일까지 산학연 협력을 위해 대학교 내에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8월11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10년간 유예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제도를 2010년부터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산학협력단 의무 지분율(50% 초과 보유) 등 설립요건이 엄격하고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사용 가능하며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있는 등 실질상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그간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다만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소득세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 등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대상기업 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고피자, 매스프레소, 블루엠텍, 비브스튜디오스, 설로인, 스마트스코어, 아우토크립트, 아이헤이트 플라잉버그스, 에어스메디컬, 오케스트로, 자비스앤빌런즈, 제이엘켐, 코마테크놀로지, 티오더, 프로그린테크다. 분야별로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 4곳, 플랫폼 3곳, 콘텐츠 1곳 순이었다.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되면 최대 200억원의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과 기술특례산정자문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글로벌 부문을 신설해 특별보증 외에도 글로벌 IR 등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이번 선정으로 2019년부터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111개 기업으로 늘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은 “그간 선정된 예비유니콘 중 7개 기업이 유니콘에 등극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예비 유니콘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요구 1만2천210원, 일자리 최대 47만개 감소"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천개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계 요구대로 1만2천210원으로 오르면, 일자리는 최대 47만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620원에서 1만원으로 3.95% 오르면, 최소 2만8천개에서 최대 6만9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수 31만4천명의 8.9%~22% 수준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천210원(26.9%)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천개에서 최대 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 구분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22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도 부여된다. 기존의 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임원의 책임 경감·면제 요건도 마련된다.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 정부·국회 제출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 건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 지역균형발전 조세정책 마련도 경제계가 징벌적 상속세제로 인해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137건을 담았다. 상의는 우선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상의는 "6
삼성전자 감사보수 증가액 40억으로 최대…증가율은 애경케미칼 639% 최대 신외부감사법 영향 감사비용 늘어…상위 10곳 중 6곳은 금융사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500대 기업 5개년 감사용역보수 추이 조사 지난해 500대 기업 감사용역 보수가 4년 전과 비교해 1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500%를 넘는 곳도 5곳에 달했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2018년~2022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보수‧감사시간을 알 수 있는 3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감사용역 보수액은 2천949억4천500만원으로 4년 전 대비 10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감사시간은 179만7천471시간에서 272만1천213시간으로 92만3천742시간(5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조사 대상 308개 기업 중 감사용역 보수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기업은 195곳(63.3%)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감사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곳은 전체 기업의 4분의 1 수준인 79곳(25.6%)에 불과했다.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규모 역시 243억2천300만원에서 529억7천만원으로 286억4천70
삼정KPMG는 33명의 신임 파트너 승진인사를 21일 발표했다.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는 삼정KPMG는 이번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도 전 서비스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선임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ESG, 헬스케어, 디지털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신임 파트너 명단. ▷감사부문 : 민혜영, 범승형, 백명종, 설원, 설하영, 손민, 이동윤, 이병훈, 이상기, 이학범, 이현승, 정현호, 조한얼, 천성협, 최연택, 한대근, 황현동 ▷세무자문 : 김지선, 백천욱, 안성기, 오영빈, 오종현, 이현규, 최형훈 ▷재무자문 : 유진우, 정재훈 ▷컨 설 팅 : 곽길종, 김시준, 서상현, 정대권, 정승연, 조효상, 최진영
더존비즈온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임시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서는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 심의위에서 규제특례로 지정된 사업은 ▷나이스디앤알-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적극해석) ▷에이아이포펫-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실증특례) ▷티맵모빌리티 컨소시엄-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더존비즈온 컨소시엄-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미라벨소프트-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임시허가)다. 더존비즈온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로 받던 고지서와 통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기존에 우편으로 보내던 각종 고지를 더존비즈온의 ‘나하고’ 앱 알림을 통해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다.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모자회사간 합병, M&A신고 면제범위 포함 PEF 설립, 3분의1 미만 임원겸임도 추가 경쟁제한적 M&A,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마련 모자회사간 합병‧영업 양수도, PEF 설립,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이 기업결합신고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의 신고를 면제해 기업들의 M&A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PEF(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계열회사간 합병도 규모 합산 없이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의무가 면제된
작년 준비 완료 47%, 상반기내 완료 예정 40% 13%는 하반기 구축 예상 기업 고민 1순위, 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 구축과정 가장 큰 애로사항, 인력 및 예산 제약(78%) 올해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정보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대상기업 87%는 운영 준비를 완료했거나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뒤집어 말하면 13%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에나 운영 준비가 끝난다는 뜻이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첫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이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 운영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삼일PwC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54개 기업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준비 상황을 분석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전에 운영 준비를 완료한 회사는 약 47%였으며, 40%는 올해 상반기에 운영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13%는 상반기 내 준비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범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
금호타이어는 폭스바겐의 컴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타오스'에 신차용 타이어(OE, 215/55 R18)로 크루젠 HP71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폭스바겐 타오스는 더 넒은 실내공간과 주행 만족도를 강조한 프리미엄 SUV모델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세련된 내부공간,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158마력의 1.5리터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을 탑재해 경쟁력 있는 연비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핸들링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해냈다. 이번 타오스 모델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 크루젠 HP71 제품은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컴포트 SUV용 타이어이다. 해당 제품은 차별화된 프리미엄 소재와 차세대 컴파운드(고무화합물)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과 스노우 성능을 20% 이상 높였다. 또한 와이드 그루브 설계를 통해 젖은 노면에서의 배수력을 향상시켜 조종 안정성과 제동 성능을 높임으로써 빗길 제동력을 향상시켰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상무는 "이번 폭스바겐 타오스 OE공급은 금호타이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크루젠 HP71 공급 기회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