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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수수료‧정보유출‧가산세' 3無…국세청, 종소세 환급서비스 '원클릭' 개통

'수수료‧정보유출‧가산세' 3無…국세청, 종소세 환급서비스 '원클릭' 개통

5년치 환급액 한번에 보여주고…클릭 한번으로 환급신청 N잡러‧고령자 등 311만명에 2천900억 환급신고 안내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납세자 소중한 시간 아끼고, 번거로움 줄여" 국세청이 수수료 없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클릭 한 번 만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급서비스를 출시했다. 국세청의 환급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출이 없기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없으며, 서비스에서 제시된 금액을 별도 수정 없이 환급신청하면 환급 검토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가산세 위험도 없다. 국세청은 31일 편리하고 정확하며,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급서비스다. 국세청은 이번에 개통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명의 납세자에게 2천900억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에 나선다. 국세청이 이번에 안내하는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해 5천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이번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 75만명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신고를 잊어버린 60대 이상 고령자 107만명의 번거로움도 덜게 됐다”며, “2천9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해 민생경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납세자가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며, 금액을 수정해 신고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 환급 서비스 플랫폼 이용시 환금 금액의 10~2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반면,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해,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에 접속해 안심하고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 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해 신고해야 한다. 이동한 신고화면에서 납세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해 수정할 수 있으며, 공제화면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신고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된다.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는 무료라는 장점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기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없다. 또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 환급세액을 계산했기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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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양도세 과세특례, 22개 체크리스트 활용하라
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개정판 펴내 한 분야에 통달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표현한다. 양도소득세 분야에도 ‘걸어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도세에 밝은 사람이 있다. 바로 세무법인 하나의 한연호 세무사다. 조세계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최근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5) 개정판을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저자가 40여년 실무경험에서 배운 노하우를 한권으로 집약했다. 특히 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 등 판단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이 쉽도록 돕는다. 여기에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하고,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다. 저자는 “손쉽고 빠르게 적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으로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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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강원대 교수, 제20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취임
국제조세학술상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신진학술상에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0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석환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임기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전임 이사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우리 협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신진 학자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사과정(LL.M)을 수료하고 서울대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강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지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주)하이닉스반도체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같은 날 국제조세학술상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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