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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정부, 소득세 체계 가족친화적으로 전환 검토하는 듯

기재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 공제제도·세율체계 개편없이 단순 과표 개편땐 23.8조​​​​​​~31.9조 세수 손실…세율인상·공제축소 필요 정부가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 단위 등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기혼·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가족 친화적 개편을 위해서는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공제 축소,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한 만큼 개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공개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단위 과세표준, N분N승제로 바꾸는 방안이다. 미국은 부부합산신고 또는 부부 개별신고 중 하나를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 합산신고할 때는 개별신고할 때와 비교해 2배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부부 뿐만 아니라 부양자녀 수까지 고려해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N분N승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N분N승제는 부부 및 부양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 과세소득액을 가구의 인원 수에 따른 가족계수(N)로 나눠 누적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액을 산출한 뒤 다시 가족계수(N)를 곱하는 방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제제도와 세율체계 개편없이 단순히 과세단위를 2분2승제 또는 N분N승제로 개편하면 각각 23조8천억원, 31조9천억원의 대규모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밝힌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와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월세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다자녀 가구에 주택 규모를 상향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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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중동發 리스크에 중기·소상공인 11조 긴급 금융지원
하나은행은 중동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총 11조3천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23일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급격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입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중동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1조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중소기업을 위한 총 2조원 규모의 ‘유동성 신속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규 시행키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 등 특판대출의 경우 한도를 8조원 추가 증액해 신속히 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최대 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 등 특판대출의 한도를 1조3천억원 증액해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공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난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총 7천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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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주먹구구 운영땐 날벼락…고수가 알려주는 운영원리
신방수 세무사 著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최근 자산가들이 활용하는 매력적인 절세통로로 소문나면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법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부터 부동산업에 이르기까지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숙한 판단으로 회삿돈을 잘못 사용했다간 거액의 세금 추징이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작은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역시 든든한 길잡이가 필요하다. 베스트셀러 작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개정판)를 펴냈다. 이 책은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대한 절세 가이드북이다.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가족법인 법인세 절세부터 배당금 처리까지 총망라해 2023년 첫 출판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신방수 세무사는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알면 세무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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