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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1. (월)

관세청, 국산둔갑 대미 우회수출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 국산둔갑 대미 우회수출 집중 단속한다

특조단 발족 이어 민·관합동회의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미 반덤핑관세·상호관세 조치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증가 우려 대외신인도 제고·국내산업 피해 방지 차원서 집중 단속 전개 관세청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는 등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 차단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민·관이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특조단이 효과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의 우범 정보 공유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정원 등 국내 정보기관과 수사공조 및 정보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관세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또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지난 2일 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과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되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세청 특조단의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 등으로, 해당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갈이·서류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빈번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현황(단위:건,억원) 구 분 ‘21 ‘22 ‘23 ‘24 ‘25.3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5 436 48 2,408 99 1,188 10 348 4 295 미국 5 3 67 11 831 14 37 4 217 3 285 비율 20% 15% 23% 35% 14% 3% 40% 62% 75% 97% <자료-관세청> 적발된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으로는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 외에도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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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50%로 올리면, 제조업 전기요금 연간 5조↑"
정부가 올 상반기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업종별로 적게는 1천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한다. 업종별 추정 결과는 전자·통신 5천492억원, 화학 4천160억원, 1차금속 3천94억원, 자동차 1천786억원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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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현직이 쓴 '2025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 출간
강백근 세무사, 김동진·황혜윤 국세조사관 공저 국세청 재직시 일타강사로 이름 높았던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와 국세청 재산세과에 근무 중인 국세조사관들이 공저자로 나선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개정판이 나왔다. 강백근 세무법인 리온 동탄오산지점 대표세무사가 제 1저자로 나서고, 김동진·황혜윤 국세청 국세조사관이 공저자인 ‘2025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더존테크윌 刊)’가 최근 발간됐다. 해당 책자는 지난 2022년 첫 출간 이후 3년째 개정판을 발간할 만큼, 국세청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물론 활동 중인 세무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제1 저자인 강백근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7년간 양도소득세 분야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신규직원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도 매년 개정된 세법을 강연했던 장본인. 이같은 전문성을 발판으로 강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납세자를 위한 세법교실’을 비롯해 미국·중국·홍콩 등 외국 현지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출장강의’를 해 왔다. 또한 세무회계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연수 양도소득세 강사로 나선 전력도 갖고 있으며, 교육원 교수로 재직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를 펴낸 바 있다. 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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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성장학회, 선행 장학생 459명에 장학금 2억2천만원 전달
장애인 12명엔 1인당 50만원 특별격려금 추가로 지급 조용근 이사장 "밝은 사회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달라" 산불피해 이재민 자녀 68명에 특별장학금 2천만원도 (재)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9일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459명을 2025년도 선행(善行)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2천만 원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선발된 선행 장학생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소속학교와 지역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들이다. 이 중에는 장애인 학생 12명도 포함됐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정신적으로 멍들어가는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장애인 1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1인당 5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4일에는 대형 산불로 주택이 전소됐거나 농작물 시설 파손, 가축 폐사 등 생활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재민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경북 의성군과 영덕군 화재현장을 직접 찾아가 피해 학생 68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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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조세회피 문제는 제척기간 연장 등 보완입법 필요"
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서 공익법인 과세제도·상속세제 개선 방향 등 논의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한 대규모 입법·정책 플랫폼이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박훈 학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해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돼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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